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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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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25 17:2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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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손학규 당대표께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취소하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인상시기를 7월 1일로 늦추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셨다.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시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시장을 역행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외면해버리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정부여당이 최저임금의 효과 완화를 위해서 나서지 않겠다면, 바른미래당이 하겠다. 바른미래당이 우리 경제를 지키고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며, 민생과 소상공인이 바라는 최소한이라도 해결하도록 나서겠다. 손학규 당대표님의 요청대로, 국회차원에서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정부 여당이 경제와 소상공인을 버렸지만, 바른미래당은 끝까지 지켜내겠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취업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3명이 조찬회동을 가졌다. 그리고 오늘 10시에 정론관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같이 갖도록 합의했다. 또한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수많은 청년들과 취업준비생들의 노력을 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토록 적폐 청산을 외쳤지만, 이번 서울교통공사 사태에서 보듯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귀족노조의 적폐는 전혀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것이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고용세습과 부정채용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2016년도부터 각종 법안을 추진해온 원조가 바로 우리 바른미래당이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법안통과가 되지 못했다. 이번 국정조사에 이어서 법안통과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적폐를 감시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각종 기득권을 반드시 견제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