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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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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29 13:49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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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은 수능시험일이다. 전국의 60만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다. 바른미래당은 수험생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원하는 성과를 성취하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응원하겠다. 저도 당사자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이어 어제도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과 돌려막기 인사,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 수용요구에 대통령과 여당이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의 후속조치를 위해서 여야가 실무단위 운영을 합의한 직후에 기습적인 일방통보를 보여주었다. 앞에서는 협치, 뒤에서는 통치를 한 것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치를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만 말하는 ‘주머니 속 사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과거 그토록 비난했던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무시를 그대로 답습하려 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진정한 협치를 말하고 실행하시고자 한다면, 야당의 요구에 답하시라.


국회와 정치권 내 기득권 중 하나인 ‘특활비 폐지’에 바른미래당이 앞장섰고, 정치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정부 부처와 청와대의 특활비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에 특수활동비로 181억 원이 책정되었다. 국회가 그러했듯이 이제는 청와대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정권이라 부르던 박근혜 정부의 비리 중 하나가 특활비 사용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 사용이 적폐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특활비 사용은 정의라도 되는 것인가? 청와대의 기득권은 그대로 놔둔 채, 무슨 적폐청산이 되겠나?

바른미래당은 청와대는 물론, 정부 부처들의 특활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과감한 삭감과 폐지를 검토할 것이다. 청와대도 이러한 기득권 청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