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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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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29 13:49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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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일방통행이 협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이자 국회의 책무인 공공기관 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 번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에 국정조사 수용을 적극 검토할 것처럼 시사하였으나,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른 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헬조선의 원인이나 다름없는,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그냥 놔두려하고 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의 척결에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마련이 필수이다. 민주당은 ‘별 다른 심각한 채용비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연일 고용세습비리 은폐의혹, 악질적인 채용비리 의혹이 추가 보도되고 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일자리를 보장하며,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 시기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다.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청와대가 7대 인사검증에 대한 자체 기준을 내보이면서, 그간 임명된 장관들이 이러한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청와대의 기준은 ‘병역기피로 병역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해놓고, 장관들 의혹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수많은 위장전입과 자녀 이중국적문제 의혹, 다운계약서 의혹, 증여세 늑장 납부 및 탈루와 쪼개기 의혹, 부동산 불법증여의혹 등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논문표절에 대해서도 ‘2007년 2월 이후’로 스스로 기준을 잡아놓고 있다. 장관급 인사들의 연령은 대부분이 50대와 60대이다. 2007년이면, 이들의 나이가 40대에서 50대일 때이다. 보통 30대에서 논문을 작성하거나 학위를 받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논문표절 기준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병역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더욱이 불법적 재산증식에 관한 인사기준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늘린 경우’로 기술해놓고 있다. 이 경우는 공직자 검증기준이 아니라, 사법적 처벌의 기준이다.

이쯤 되면 청와대가 항변하고 있는 기준은 ‘후보자 자격 기준’이 아니라, ‘비리자의 무사통과 기준’이나 마찬가지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생색내고, 청와대는 하나마나한 인사기준을 만들어서 면죄부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득 가능한 기준을 다시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분식을 했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이 있었다. 저는 2017년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당시 이 문제를 적극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이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받게 만든 핵심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였다.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분식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일모직의 회계분식에 대한 의혹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회계분식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다. 만약 삼성측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했다면, 일벌백계하여 자본시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당시 저는 국회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국회에서 2016년 가을 이후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당시 여러 관계자들이 답변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허위증언과 허위발언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명이 나버렸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해야한다. 지금이라도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따져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시작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