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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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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29 13:5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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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엄중하고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풀기 위해 원내대표 간 몇 차례 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평한 채용의 기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바른미래당은‘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다. 더욱이 어제는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만 하면, 그 실시 시기를 여당에게 일임하겠다는 양보안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예산심사, 법안심사의 발목을 결과적으로 잡게 된 것은 바로 정부 여당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무엇이 두려운지 묻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정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이와 연루돼있는 모르는 또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무서운 건가?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마저 외면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한다.

정부여당의 국회 운영 행태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 그동안 기 합의됐던 국회 상임위 일정을 진행해 왔지만, 이제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


지난 여야정 협의체에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탄력근무제 확대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정치권의 합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해서 반대 입장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장이면 서울 시정에 집중하시라.

여야가 모처럼 탄력근로제 확대도입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로 인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죄인 된 심정으로 자중하면서 묵묵히 시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전국 판사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사법농단은 헌정을 유린한 범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관련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탄핵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탄핵사유를 구체화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국회가 한두 명도 아닌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 일일이 검사처럼 위법 여부를 따져,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전국판사회의가 법관 탄핵을 결정한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정말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법부가 스스로 명단을 내주시라. 제 허물을 남에게 물어 판단케 하는 것, 이 역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