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영스토리

관영 목소리

/ 관영스토리 / 관영 목소리

여야5당 원내대표 합의내용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29 13:50 조회13회 댓글0건

본문

▣ 김관영 원내대표
 
지난 13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대통령의 인사전횡 그리고 국정조사 불수용 등을 비판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뒤로 8일 동안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 어렵게 합의를 이뤄내서 국회가 다시 정상화된 점에 대해 다행이고 뜻 깊게 생각한다.
 
특히 지난 15일에 처리하려고 했던 90여개의 민생법안을 처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 합의문에 그 부분을 명시해서, 늦었지만 23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기로 한 점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지난 10월 국정감사기간 중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고, 당초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정감사기간이 끝나는 29일 이후에 본격 검토하자고 했다. 그래서 당시 야당의 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뒤로 민주당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졌고, 급기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지”라는 발언까지 나오게 됐다. 개선된 것 하나 없이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에 관한 의혹은 나날이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저는 큰 우려를 느꼈다.
 
그에 더해 지난 11월 5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청와대에서 12개의 합의문을 이끌어내는데 사실 바른미래당이 협치의 정신을 앞세워서 주도했다. 그리고 대통령께 인사돌려막기 자제,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자제 등 진심으로 나라를 위한 진언을 드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청와대의 조명래 장관 임명강행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 일이 비롯된 것이다.
 
저는 13일에 3개의 요구사항을 드린 바 있다.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대통령의 사과’, ‘국정조사 수용’이었다. 그 이후로 연말 국회가 민생국회로서도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하기에 ‘국정조사만 수용되면 일단 국회는 정상가동하겠다, 그 외 두 개의 요구사항은 국회 운영에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오늘 국정조사를 수용함으로써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대단히 다행이지만, 그 동안의 인사검증에 계속 실패해온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은 여전히 청와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그 동안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해온 점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합의문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이 주도했던 윤창호법이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이것이 법사위와 행안위, 각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반드시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사립유치원 3법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개의 법이 더 제출되어 있다. 이런 법들을 일괄 처리해,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국민의 여러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에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는데, 내일 오전 10시에 첫 실무회담을 각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갖도록 원내대표 간 합의를 했다.
 
청와대에서 합의한 이후, 12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당에서 리스트업한 결과 약 25개 정도의 법안이 있다. 다른 당도 그 동안 준비해 온 법안들이 있다. 이러한 법들을 전부 모아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목표로 삼는 본회의 날짜를 정하고,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한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등의 스케줄링과 상황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종합상황실을 꾸려서 이 부분을 적극 컨트롤하고,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들이 최대한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두 원내대표도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오늘 막판까지 문구에 들어갈지 논의됐으나 결국 들어가진 못했던, 그러나 모든 원내대표들 간에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정기국회 내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다.
 
이를 두고 마지막까지 합의문으로 완성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했지만, 지난 청와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문구로 갈음하기로 했다. 오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처리를 위해 실무회의를 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문구 내에 그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
 
최대한 정개특위를 신속하게 가동해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도 더욱 추동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는 말씀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