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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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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29 13:5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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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동안 원내지도부를 믿고 기다려주신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실시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후에 실시하기로 했으며,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월 중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5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무쟁점 법안은 내일(2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재가동하여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예산소위는‘7대 6대 2대 1’의 구성을 합의했고, 바른미래당은 당초대로 두 자리를 확보했다.

이번 국회파행을 초래한 것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장관 임명강행 때문이었다. 그에 더해서 민생법안을 미루고 국회공전을 불사해서라도, 국정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고집 때문이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수용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우리의 요구대로 관철되었다. 사회정의를 위한 바른미래당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의원님들이 하나가 되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지난 20일 바른미래당의 주도로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함께, 국조법을 근거로 민주당을 제외한 국조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설명하였고 적극 설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했고, 결국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민주당도 공공기관 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라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적폐를 언제까지 모른척하고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난 촛불민심을 통해 표출된 국민의 명령은 우리사회에 뿌리내린 구조적인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사라지고, 그 대신 병폐가 자리 잡았다. 바로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같은 악질적인 병폐이다.

50만 명에 이르는 공시족이 청춘을 바치면서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곳이 서울교통공사 같은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과 수많은 공시족들이 공평한 경쟁과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자리 잡아야 할 꿈의 직장에서,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세습되고 비리를 통해 채워진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번 예산심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오늘부터 예결산소위가 본격 가동된다. 대단히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꼼꼼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예산심사 방향을 ‘서민을 응원하는, 바르게 나누는 예산’이라 명명했다. ‘투명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강화’, 그리고 ‘예산의 효과성 증대’라는 예산심사 3대 기본방향과 10대 주요쟁점사업 삭감 내역을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모성보호국가책임강화 등 출산정책 관련예산, 장애인 활동보조 관련예산, 보육예산, 지역아동센터 관련예산을 통해서 미래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또한 예산안에 이해가 깊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 등의 관련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다.

어제 합의내용과 경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비공개 시간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