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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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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29 13:51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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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즉각 동참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기득권을 물리치라는 촛불혁명이 명령한 정치개혁 과제다. 민주당은 이런 개혁을 뒤로 하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애매모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도 언급했으며, 여야정 협의체합의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특히 지난 2015년 8월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고, 협상에서 일관되게 말하겠다”고 브리핑까지 했다. 당시 당대표가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근 민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2015년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의 진정한 의미는 살짝 빼놓고 말만 인용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이 전혀 다르다. 민주당은 당초의 공약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 제안에 조속히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를 촉구한다. 지난 5일 여야정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관련해서 연내 처리하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경사노위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뤄달라는 말을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언급 이후 민주당도 입장을 선회했다.
 
도대체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야 합의 내용과 협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야당에 한 마디 상의와 양해 없이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말하고, 대통령이 언급하면 여당과 야당은 뒤따라야 하는 것인가? 각서까지 써놓은 합의문 내용을 바닷가 모래사장에 써놓은 글씨처럼 금방 지우고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대통령과 여당은 협치 실현의 의지와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십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당시에 합의한 야당 대표들에게 한마디 상의는 했어야 맞을 것이다.
 
대통령의 선의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저는 당초 올해 안에 입법하고자 했던 그 취지는 반드시 달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1월 1일이면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된다. 탄력근로제 유예기간 종료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가들이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야하는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여야 합의 정신에도 맞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에 맡겨 12월 10일까지 시간을 두고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되, 12월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 이후에는 국회에서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