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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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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29 13:52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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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당과 한국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대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당초 공약과 달리 교묘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문재인 당대표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했었고, 그에 더해 의원 정수를 369석으로 늘리는 혁신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두 차례 대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이었으며,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순수연동형은 50%니, 병립형과의 절충형을 고려하고 있다느니하며, 구차한 조건과 얄팍한 계산으로 바꾸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기존 당론과 공약을 뒤집을 만큼 기득권이 그렇게도 소중한가? 지금 민주당 태도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지향했던 바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정한 사회와 공평한 기회를 만들라는 촛불혁명의 명령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촛불민심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기득권에 연연하는 수구세력과 무엇이 다르겠나? 2015년에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고했을 때, 이를 환호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극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신가?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누차 강조하셨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동의하도록 대통령께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민주당은 당초 공약대로 아무조건 없이 100%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도 개편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예산 4조원에 대한 세수결손 문제로 잠시 중단되었던 예산심사가 어제 재개되었다. 조속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서서 논의하고, 세수결손 대책에 대한 정부의 전환적인 자세가 있었기에 그나마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가져와야 한다. 작은 가게를 운영할 때에도 비용이 부족하면 그만큼 써야할 곳을 줄이거나, 부족한 비용을 메꿀 대책을 마련한다. 일반 기업들은 4만 원 정도의 회계가 맞지 않아도 관련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맞춰나간다. 하물며 4억도 아니고 4조원이나 되는 규모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가져와야 한다. 국회는 철저하게 심사 해야 한다. 정확한 재정계획을 짜는 것이 순리이며 재정원칙이다. 바른미래당은 끝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해나가겠다.


오늘 하태경 의원님이 자리해주셨는데, 윤창호법 대표발의를 주도해주셨다. 오늘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다. 그 동안 애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음주운전은 우리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가장 심각한 적폐이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발의되고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도,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병폐는 여전하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 처벌과 음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어제 행안위를 통과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밖에도 바른미래당은 음주진단 후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화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