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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월요아침> 진정한 협치에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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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1-07 10:2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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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도 너무 빠른가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던진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이다. 지난 9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 오른 것에 대해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했던 장면과 겹쳐져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유체이탈 발언이 온갖 질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른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2년 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은 빚을 갚지 못해 자살을 하고, 종업원도 일을 못해 죽음을 선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

원인은 ‘불통’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의견을 수용할 줄 모른다. 그래서 현실괴리 발언들이 연이어 터지는 거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7월, 사용자위원 전체가 불참한 상태에서 10.9%로 결정됐다. 우려도, 비판도 컸다. 그러나 절차적 하자를 감안하라는 주장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각종 경제지표들도,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심의하자는 요구도 모두 무시됐다.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책도 그렇다.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이고 염원이다. 30년간을 기다려온 지역주민께 단 한 번이라도 의견을 구해야 했다.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뜻은 없는지 수렴해야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공론화 과정은 배재했고, 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우려는 정치공세와 반대를 위한 반대쯤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론화위원회를 뒀던 대학입시정책이나 탈원전정책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실패했다. 국론은 분열됐고, 예산은 낭비됐으며, 결단이 필요한 사항은 미루기 바빴다. 공론화위원회는 ‘비겁함과 무책임정치의 극치’라는 오명만 낳았다. 비밀작전하듯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도 4지선다로 또 국회로 공을 넘겼다.

우리사회 갈등구조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노조, 기업, 언론, 세대, 지역, 정치 등 다변화된 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을 정부 여당은 얼마나 고찰하고, 이해하려 하는가. 이를 풀어내는 능력은 얼마만큼 갖추었나.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포용사회, 즉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현재 정부와 여당에게 가장 절실한 자세이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노력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부와 여당은 진정한 협치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보여준 노력이라곤 ‘말장난 수준의 협치 내각 제안’, ‘여야정협의체 회동 이후 국회동의 없는 10번째 임명강행, 예산심의 중 경제투톱교체’, ‘예산 밀실 야합’등이 고작이다. 

바른미래당은 줄곧 실질적인 협치를 주장해왔다. 정부여당의 입장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제안했다. 국익을 위하고, 민생을 살리는 일은 협치에서 시작된다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제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국민이 아니고, 동조하는 정당만 국정운영 동반자가 아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부정평가가 더 높은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진정한 소통을 하라는 민의다. 명나라 충신 방효유가 했던 말을 전하고 싶다. “장흥지주, 유공인지무언. 장망지주, 유공인지유언 (將興之主, 惟恐人之無言. 將亡之主, 惟恐人之有言)” 흥하는 군주는 남이 말을 해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망하는 군주는 남이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한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야당과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