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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칼럼] 사회적 갈등의 심화,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절실하다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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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4-05 10:30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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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 일간지가 진행한 조사에서, 2018년에 국민의 52.4%가‘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갈등이 더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7년 조사 당시 22.9%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각계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공론화가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숙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65.3%로 공론화의 필요성을 나타냈지만,‘공론화가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응답이 52.3%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수가 여론몰이 용도의 공론화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공론화 절차의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84.9%로 매우 높게 나왔는데, 이는 청와대나 정부 일방에 의한 임시 형태의 공론화 기구가 아닌, 입법적 요소가 받침이 되는 진정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는 2011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중 5번째로 높은 것을 알려졌다. 반면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하는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어느 국내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갈등으로 인해 한 해에 최대 246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개인적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다원화된 구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들도 복잡하고 매우 많다. 2016년 촛불시위에서‘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국민들의 외침도 사회의 다양함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표출한 것이다. 이런 갈등들은 단순한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너무 쉽게 봤던 것이 아닌지 아쉬운 점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졸속으로 진행된 탈원전 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탈원전 정책은 정부 일방에 의해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가 여론조사 몇 차례로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버렸다. 사회갈등의 조정은커녕 갈등만 더 심화시켜버렸다. 최저임금 제도를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역시, 임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포함되지 못했으며, 심지어 정부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어 온전한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없었다. 결국 정부 일방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하였고, 우리 경제까지 크게 흔들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에 사회 각층의 갈등들을 부각하며 전임 정권의 무능을 강조해왔는데, 이를 위해 표현했던 것이 바로‘헬조선’이었다. 그런데 그런‘헬조선’이라는 푸념이, 과거정권과 다르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사회갈등의 해결능력부족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일방의 국정운영으로 국회와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점은, 문재인 정부와 과거 정부가 다르지 않다. 상대를 인정하기보다 적대시하며 몰아세우는 모습도 비슷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돌아보며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 당사자들이(혹은 당사자들이 대표) 모두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서로 이해하고 하나씩 양보하며 때로는 자신들이 주장한 바를 이뤄내면서 풀어가야 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다. 또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상대라도 포용하고 대화상대로 인정하며 함께 숙의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 노력과 의지가 절실하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