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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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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ekky 작성일18-01-26 14:31 조회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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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1.24.)

 

▣ 김관영 사무총장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기가 보장된 2명의 상임위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체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상임위원에게 임기 3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엄격한 신분보장은 시장경제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권력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정권에서 정권교체 후에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인사를 내보내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문제 삼고 비판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이 정부의 핵심인사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시민단체시절의 공정위의 상임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누구보다 강조했었다. 두 분이 지도자로 역할 하는 경제개혁연구소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는 공정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이나 국정목표에 종속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수정권 시절에 공정위 인사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또는 새로운 적폐가 아니겠나. 인사권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KBS사장 임명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KBS사장 해임제청안이 문재인대통령에 의해 재가되었다. 이제 KBS의 새로운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방송의 공정성을 제대로 담보할 인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신임사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배구조에 관한 방송법을 개정한다면 공정한 방송을 담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발의한 법안이다. 약 1년 전인 2017년 1월10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하고 ‘중점 추진할 주요개혁법안 21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당시 21개 중점추진법안 중 ‘방송법 등 언론개혁 4대 법안’이 들어가 있다.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 방송법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자세이다. 또 다른 방송장악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촛불민심은 공정한 방송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송지배구조를 원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새겨듣고 조속히 방송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