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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김관영 의원 "유승민 안철수는 반드시 지방선거 나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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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3-23 11:49 조회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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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전화인터뷰

2018. 3. 22.

 

앵커 개헌안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를 두루 들어보고 있습니다. 원샷 인터뷰 오늘은 바른미래당 헌정특위간사인 김관영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26일 발의할 개헌안 일부를 사흘에 나눠서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째인데요. 바른미래당에서 공식적으로 야당 죽이기 위한 개헌 쇼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야당들도 비판을 했지만 바른미래당이 가세를 했어요. 이게 왜 개헌 쇼라고 하시는 거죠?

 

의원님 지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회 의석 구조를 보면 부결이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들고 나와서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저는 야당을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식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야당에게 뭔가 타격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차피 정치적으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게 뻔한데 이렇게 강행을 한다는 점에서 개헌 쇼라고 하시는 거죠?

 

의원님 ,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정치 행위라고 보이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개헌안을 사흘에 걸쳐서 공개하는 것 역시 야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결과적으로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 이상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흘에 걸쳐서 나눠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대통령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지 저는 개헌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옳다 그르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렇게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의 일면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한 경우는 권위주의적 시대 내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특히 촛불민심을 반영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게 시대적 과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의석 구조 특히 여소야대가 명백한 상황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지나치게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의원 형식을 그렇다 치고라도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구체적인 내용이 사흘 동안 계속 공식 발표가 되고 있었으니까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발의하려고 하는 개헌안의 내용 중에 어떤 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의원님 개헌안의 내용에 대한 위헌 소지보다는 저희가 절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 89조에 보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흘 동안 대통령이 발표한 그 안이 국민들에게 소개되기 이전에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심의를 거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거치고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무회의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국무회의에 반드시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는 것은 적어도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발의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조직인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을 주도하고 해야 되는 것을 저는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조국 수석은 오늘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건 오해다. 왜냐하면 자기는 발표만 할뿐이지 발의를 하는 주체가 아니다. 발표와 발의를 착각하신 거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금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고 있는 과정을 한 번 보십시오. 국민 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발표를 했을 뿐이다 발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를 해둬야 국회 내에서 합의할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대통령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가부만 묻게 돼 있고요. 수정이 안 됩니다. 물론 국회에서 4월 달에 뭔가 합의를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을 경우에 대통령이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와의 소통을 중요시한다고 누차 말씀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 자체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지 저는 지금 개헌 시기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해서 이 문제가 비롯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은 일관되게 작년 대선 당시에 약속한대로 613일에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를 하자고 주장을 해왔고, 거기에 맞춰서 국회에서의 개헌특위도 운영이 되어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적으로 가능한가요? 국회에서 발의하는 게?

 

의원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4월 말까지 가장 마지노선 54일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4월 말 정도 까지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 합의된 안이 우선해서 처리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다른 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여당이 아무것도 안하고 사실 대통령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침묵만 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네들이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개헌안과 관련해서 안이 있나요?

 

의원님 저희도 나름 저희 당 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안을 마련해놨고요. 다만 저는 대통령이 개헌안이 발의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개헌안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일체 침묵을 지키고 계시고 대통령의 개헌안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심지어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 학자들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도 그 동안 개헌에 굉장히 적극적이셨던 양심 있는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 오늘 개헌안 3차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받은 게 역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자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은 대폭 분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분산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발표된 내용을 쭉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 부를 통할하게 돼 있는데 명을 받아 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했다라고 해서 국무총리의 권한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행정부에 관한 통합권이 생겼다? 저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가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독립되거나 국회의 권한이 상당히 개입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지 않는 한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 다른 이슈로 바꿔보지요. 유승민 공동대표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모두 지방선거에 출마해야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유승민 공동대표는 전혀 뜻이 없다고 보여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응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가능할까요? 유승민 대표 지방선거에 출마할까요?

 

의원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분이 지금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고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념을 기초로 한 새로운 정당을 만든 것이 대한민국 정당 역사 상 최초의 일인데요. 중도 개혁 정당으로 두 당이 통합을 한 것이 처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냈는데 창당한 후에 한 달 여가 지났는데 당초에 국민들의 기대를 창당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두 공동대표가 심각한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이것을 어떻게 타파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관한 깊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선당후사의 정치인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 출마자들, 또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 비전을 주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앵커 그러면 김 의원께서는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위원장, 어디에 출마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 그것은 두 분이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샷 인터뷰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