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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 <생방송 NATV 오늘> [파워인터뷰 오늘] -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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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3-29 09:06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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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네, 이번 순서는 <파워인터뷰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 개헌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하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자칫 정치권이 개헌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국회 개헌 논의의 쟁점은 무엇인지... 오늘은 국회 헌정특위 간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전화연결 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 靑, ‘대통령 개헌안’ 공식 발의‥바른미래당의 입장은? 1. 앞서 언급되었듯이 해외순방 중에 있는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거나 아니면 여야 합의로 개헌안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에서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설명자막 : <대통령 개헌안> 공식 발의 대통령 4년 연임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인하, 토지공개념 명시, 경제민주화 강화, 부마항쟁 등의 민주 이념 포함 *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바른미래당의 입장은? *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2. 현재 정치권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뿐만이 아니라 개헌의 핵심 내용인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놓고도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은 특히 대통령 개헌안에서 새로운 권력구조로 제시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두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배경과 더불어 바른미래당 차원에서 염두 해 두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설명자막 :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연임 허용 *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논란‥어떻게 봐야? 


3. 앞서 언급된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토지공개념 강화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유재산제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선 토지공개념 강화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설명자막 : <청와대 헌법 개정안 전문 中 ‘토지 공개념’ (제128조 2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국회 차원의 ‘개헌안 합의’‥전망 및 바람직한 논의 방향은? 


4. 앞서 언급된 것처럼 개헌의 시기뿐만 아니라 내용을 두고도 여야 첨예한 대립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5월 초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여야가 개헌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31년 만의 개헌 추진‥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5.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헌 정국에서 국회 헌정 특위 간사로서 그야말로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는데요. 앞서 언급된 것 외에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내용 중 아쉬웠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이를 보완해 국회 개헌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들으면서 


이번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정미 네, 국회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헌정특위 간사이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말씀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