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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김관영 “정부는 군산시민의 요구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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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5-14 07:37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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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의원은 11일 “정부는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와 한국GM간의 협상에서 군산GM 공장 대책이 빠진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산업은행에 GM과의 최종 합의문에 군산공장의 향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 대책을 담아 달라고 수차례 주문했다”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군산과 전북도에 대한 지원방안을 두 번에 걸쳐 발표했다”면서 “사실상 변죽만 울리는 대책일 뿐, 지역경제 근간이 무너져 버린 군산과 전북도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8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한국GM에 지원하는 협상을 했음에도 군산공장의 미래에 대해 GM측으로부터 한마디도 듣지 못한 것은 절반의 성공도 아닌 사실상 실패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를 볼모로 초국적 기업이 자사의 이익만을 위한 협상을 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면서도 “우리 정부도 당초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채 한달도 안된 상황에 마무리된 실사결과에 이전 가격 등이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표 역시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산과 전북이 배제되고 절차적으로 졸속임이 분명한 이번 합의가 지방선거를 앞둔 특정지역만을 염두해둔 지원책이자, 명백한 지역차별 정책임이 분명하다”며 “이미 정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낸 GM이 군산공장의 향후 활용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누가 보장 할 수 있겠는가”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마지막까지 한국GM 군산 공장 해법에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군산공장 향후 대책에 관해 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이 요구한 군산GM 공장 대책은 ▲군산공장의 잠정중단 후 재가동, 제3자 매각, 부품공장 활용 등을 포함한 군산 공장의 향후 해법 ▲오는 18일에 최종적으로 산업은행과 한국GM이 이번 사태에 대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할 때 군산공장에 대한 해결방안을 합의서에 반영 ▲무너진 산업생태계를 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현 상황에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