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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월요알침> 한국GM 군산공장 해법을 위한 추가협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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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5-14 09:28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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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한국경제의 큰 충격을 주었던 GM사태가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 10일 산업경쟁력강화회의를 열어 GM사태와 관련된 합의사항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GM은 구조조정과 한국정부로부터 8,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수혈받으면서 경영정상화의 첫단추를 뀄고, 우리는 그간의 한국GM 부채에 대한 출자전환과 함께 정부 추산 15만개의 일자리를 유지시켰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발표를 보고, 사실상 GM 사태의 봉합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여전히 군산과 전북도에는 현재진행형이다. 겉으로는 양쪽 모두 손해보는 합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군산공장에 대한 활용방안은 전혀 담기지 않아 군산과 전북도에는 빈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실 GM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은 크게 군산을 포함해 인천의 부평과 창원 등 세 곳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부평과 창원은 살리고 군산은 완전히 배제된 결정이다.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가장 먼저 발표했으니 큰 피해가 예상 되는 곳이 군산임이 협상 초기부터 명확했음에도 정부는 지역 지원대책만 내놨을 뿐, 본질적인 군산공장 향후 활용방안에는 미온적이었다.

일각에선 정부의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이번 합의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전북 홀대론’까지 거론한다. 최종 타결 내용에서 창원과 부평은 신차도 배정받고 일자리도 유지하지만 군산공장 대책은 가시적인 것이 없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동안 GM사태 발발 이후 군산 공장 대책과 관련해 청와대, 정부, 산업은행의 고위 관료들을 수차례 만나서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군산공장의 지속가동이 군산과 전북의 산업생태계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는 공존해야 한다. 완성차 회사가 무너지면, 협력업체까지 도미노로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에 최소한의 생산능력이라도 유지시켜야 지역경제가 버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지속가동이 불가능하면, 신속하게 제3자 매각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GM에게 군산공장이 필요없다면 다른 활용방안을 열어주는 것은 당연지사다. GM이 아니라도, 자동차 기업 혹은 다른 업종의 기업이라도 군산 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경제가 순환되고 차선이지만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종 협상 결과의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 정부가 과연 군산 공장에 대한 관심이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라는 단 한 줄에 불과했다. 협상과정에서 당연히 의제가 됐어야 했고, 그 결론이 최종합의에 포함됐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제서야 적극협의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실망을 넘어 분노의 감정까지도 든다. 

특히 대안 중 하나였던 제3자 매각에 대해 베리 앵글 GM 사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내보였음에도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않은 당국의 처사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일말의 기회는 있다. 지난 10일 정부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오는 18일에 최종적으로 산업은행과 GM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본계약서’를 체결한다. 

자금지원과 한국사업장 유지 등 그간의 중요한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니, 기본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라도 협상테이블을 다시 차리고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기존 협상내용을 인정한 상태의 추가협상이기에 우리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남은 기간에라도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다. 

군산과 전북은 군산공장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원한다. 한국GM 군산공장 실체적 해법 빠진 협상 종결,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 신속하게 추가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약서에 담는 책임 있는 태도를 정부와 GM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출처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