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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김관영 "10.4 선언 기념식, 관례대로 노무현재단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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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04 09:33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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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주요 발언] 

"심재철-김동연, 고발 취하하고 정국 풀어야" 

"정부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 찬성"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 대단히 유감" 

"판문점 선언 비준, 성급한 당론보다 의견 수렴" 

"남북국회회담 성사시 전향적 참석" 


[인터뷰 전문] 

국회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문제로 싸움만 하고 있죠. 

할 일이 많은데 큰일입니다.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지금 심재철 블랙홀, 심재철 국회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님 정국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 문제로 인해서 국회가 지금 냉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양측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기재부와 여당이 같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심 의원님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료에 접근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그것이 미인가 자료라고 하는 것을 인지는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는 자료를 반환하고 서로 고발을 서로 취하하면서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소모적인 공방을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그렇습니다. 



▷ 심재철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입니다. 근데 다음주부터 국정감사라서, 기획재정부하고 서로 맞고발을 한 상태인 만큼 공정한 국감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지금 심재철 의원의 상임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는 사퇴가 서로 업무를 하는데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이유인데, 그 원인의 핵심에는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을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상임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재위 간사 분하고도 제가 잘 알고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위원 사퇴는 역지사지를 한 번 해보면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야지. 이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피감기관이 소속 상임위의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도 초유의 일이거든요. 저는 기재부 만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청와대가 저는 상당 부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아예 국회하고 정부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과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용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1년짜리 장관이다. 결정적 하자가 많다"고 반대하셨는데요. 유 장관 임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제가 임명장을 주기 아침까지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달라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교육 현안이 대단히 산적해 있습니다. 전임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이 추진되지 못해서 중간에 낙마를 하셨는데, 유은혜 장관님께서 그런 일들을 해내실 수 있을지 사실은 여러 측면에 걱정이 많이 되고, 가장 제가 걱정을 했던 것은 총선을 앞두고 1년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그동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부총리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을 사무적으로 계산을 해서 1년 2개월짜리라고 통계를 내는 것하고, 1년 2개월 후에 무조건 그만둘 예정이다. 아무리 늦어도 그때는 그만둘 것이라고 사퇴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중장기 정책을 과연 펼 수 있을지 큰 의문이고요. 

그동안 국회에서 의원불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보고서가 사실 여건 야건 간에 다소간의 문제가 나왔어도 국회에서 서로 처리를 해주면서 격려해주는 것이 오랜 관행인데, 유 부총리가 처음으로 의원불패의 신화를 사실 깼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야당이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임명취소를 하든지, 제가 유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유 장관에게도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역할을 하시면서 교육정책에 기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 지금 딸의 위장전입 문제,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찬성한 것에 대해서 학부모의 반발이 크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 그런 문제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차분하게 정책을 검토하고 교육부의 확고한 입장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유은혜 장관이 그동안 교문위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본인의 소신에 입각한 몇 가지 정책들을 내놨지만, 그 소신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는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서 소신도 변경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유 장관의 사퇴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유 장관 본인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제는 그런 단계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지만, 유 장관이 그나마 잘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처음에 결의안 채택이 먼저라고 얘기하셨다가, 이제 비준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여전히 비준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차원에서 의견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진 않을까요? 

▶ 이것을 당 전체로 하나의 의견을 내는 것이 어떠냐. 오락가락 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민주정당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비준안에 관한 비용추계 등의 여러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분도 사실 계시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제는 비준해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당론이라는 그것에 파묻혀서 제대로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은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소신을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 서로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당 내에서 이념적 스펙트럼도 있고요. 각자 국회의원님들께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북미 간, 남북 간의 분위기가 상당히 긴박하고 급박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성급하게 당론을 정하기보다는 당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토론해나가면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준 문제를 여당하고 청와대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준안은 중도당인 저희 당, 보수당인 자유한국당이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우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겠다’ 고 역지사지의 마음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고민들을 해소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지금 상황에서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것을 표결을 강행한다든가 일방 처리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준 처리이라는 것은 국회 전체의 뜻을 모아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판문점 선언의 상세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비준 조건으로 내걸으셨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비용 뿐만 아니라 전체 비용을 다 포함해서 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그동안에 어떤 정부가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 비용추계를 하게 되면 최소한 3년 내지 5년 동안 전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중에서 내년도면 그런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비용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전제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가 좀 더 진전이 된다면 특정한 프로젝트에 관해서 그 사업의 범위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용추계 하기도 훨씬 용이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또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방북하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려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비용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방북단이 오늘 평양으로 떠납니다.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좀 더 많아지는 것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10.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이거든요. 그동안 10번의 기념식을 노무현재단 주관으로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노무현재단이 중심이 돼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는 것이 좀 더 옳았지 않겠는가. 이것을 북한하고 같이 하면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을 초청을 하면서 참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반평화세력 아니냐. 이렇게 일부에서 비난까지 하는데요. 저희는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관례나 주체 당사자를 고려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이고요. 지금 국회에서 별도의 국회 차원의 회담이 11월 중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담에는 저희 당이 전향적으로 참석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말씀해주신 대로 11월쯤으로 예상되는 남북국회회담이 정기국회 기간이어서 가능하겠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국정감사가 29일날 기본적으로 마치고요. 11월에 만약에 그런 국회 차원의 회담이 개시되면 의사일정을 다소간에 조정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오게 되면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하자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저는 국회에서 의논을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큰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해소되는 전제하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미 대표는 보수야당들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 의지를 설명하면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 저는 그 취지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국회에 직접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보수야당이 비핵화의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 의심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70여 년 동안 적대관계가 있었고 어쨌든 남북 간에 많은 합의와 여러 가지 선언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북에 의해서 그것이 어겨지는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도발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여당이 인식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끝으로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인적쇄신의 총대를 멨습니다. 보수통합을 주장해왔고,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도 언급을 해서요. 물론 손학규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만약에 한국당의 인적쇄신 성과가 괜찮다면 그때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실 수 있을까요? 

▶ 저는 그것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나 분위기 등을 봤을 때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자강을 해서 저희 당이 중심이 되는. 예를 들면 설사 정계개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는 정개계편을 생각할 지는 몰라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 부분은 입장이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전혀 모든 가능성이 다 제로다 이렇게 닫혀 있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산적한 정국 현안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