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영스토리

관영 공지

/ 관영스토리 / 관영 공지

[뉴시스] 바른미래당, 文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맹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25 17:19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문제 삼아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공공기관 감사 낙하산 인사로 고용세습과 같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4개월이 된 상황이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후 숫자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적폐정권이라고 말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지 따져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산자부 소관기관에 임명된 감사 총 18명 중 15명이 낙하산 캠코더 인사로 무려 83%다. 국토위의 경우 78%, 정무위는 75%, 행안위·농해수위·기재위는 각각 67%였다"면서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협회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감사에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캠코더 인사가 임용되면서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을 제대로 감시하고 밝혀낼 리가 없다"며 "윗물이 낙하산인데 아랫물은 어떻겠나. 온정주의·연고주의 인사가 판을 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1년 4개월 동안 임명된 340개의 공공기관의 임원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1년7개월 후 당시 친박 인사가 60명이나 된다고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어디 계신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비리와 적폐가 촛불혁명을 불렀고 정권의 몰락을 재촉했지만, 그 핵심에 낙하산 인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각 상임위별로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비도덕적인 캠코더 인사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낱낱이 파악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사는 국정의 시작"이라면서 "실패한 대통령 뒤에는 반드시 실패한 인사가 있었다. 그런데 평등, 공정, 정의를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정권 박근혜 정부와 경쟁하듯 낙하산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만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산하 9개 공공기관 임원 100명 중 25명, 환경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임원 31명 중 20명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1년6개월 동안 205명의 친박 낙하산 인사를 단행할 때, (문 대통령은) 1년4개월 동안 365명의 캠코더·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며 "감옥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릴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associate_pic2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국감대책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0.25.kkssmm99@newsis.com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위원회에는 전체 23개 기관의 163명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이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55명의 낙하산들이 안착하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산하기관 신임기관장의 73%가 낙하산이다.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이 낙하산을 타고 안착하면 내부 직원들의 사기와 조직 생산성이 저하되고, 정도·상생 경영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다"며 "정부 산하 공기관의 부실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는 산하기관의 낙하산 임원 뿐 아니라 기관장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 원내부대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은 업무수행의 기본 자질과 업무역량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 법무관의 인턴 여직원 스토킹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순진해서 벌어진 일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일자리 개선에 나서는데 오히려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변호사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채 원내대표는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처참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며 "기관의 설립 취지도 이해 못하고 자질도 부족한 조 이사장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낙하산·캠코더 인사 문제는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밑에 있는 기관과 자회사들로 계속 번져나가는 점을 깊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공공기관들의 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관과 회사들에 대해 낙하산·캠코더 현황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