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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색다른시선, 김종배입니다> 김관영 “특별재판부와 고용세습 국조 딜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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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26 09:3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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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삼권분립 위반? ‘오죽하면 그랬을까

-자유한국당 설득이 중요하고 절실

-특별재판부 구성은 열린 자세로 협의...국정조사와 탄핵은 반대

-고용세습 국조요주의 공공기관 찍어서 조사

-상임위별로 모은 자료 보면 비리 기관 추려져

-고용세습 국조강원랜드 포함해야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0. 25. () 18:18~20:00 (FM 95.1)

● 진행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김종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오늘 아침에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건 야권공조를 파괴하는 정치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이 문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여보세요.

 

▷ 김관영 김관영입니다.

 

▶ 김종배 안녕하세요대표님.

 

▷ 김관영 .

 

▶ 김종배 그러면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 김관영 그렇게 되는 거죠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현행 제도상으로는 새로운 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 김종배 이미 발의된 특별법안이 있지 않습니까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 김관영 대표발의가 돼 있지요.

 

▶ 김종배 그러면 그거를 원안으로 삼는 겁니까아니면 별도의 특별법안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까?

 

▷ 김관영 그건 저희 당에서 좀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박주민 의원 안을 저희 당하고는 기본적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특별재판부의 설치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법안을 낼지아니면 박 의원님의 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안을 관철시킬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요청할 생각입니다.

 

▶ 김종배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이미 발의한 이 특별법안 내용 가운데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꼽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 김관영 그 법은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통상의 재판에 대해서는이것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논이 필요할 것 같고요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변협에서 세 명대법원장이 세 명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세 명을 이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그 구성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 김종배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

 

▷ 김관영 .

 

▶ 김종배 그럼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 후보를 추천해서 영장전담특별법관그 다음에 1심과 2심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이 큰 틀은 그래도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 김관영 저는 그 큰 틀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알겠습니다그러니까 좀 미세조정을 좀 하면 된다그럼 미세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하고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김관영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그 법안을 만약에 100% 동의했으면 제가 사실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님이 제일 먼저 했는지제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종배 대표님도 발의한 게 있던가요?

 

▷ 김관영 아니발의는 안 했고요제가 8월 1일에 이미 당시에 영장이 기각되는 사태들이 막 잇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영장전담판사부터 특별재판부로 구성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그 이후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 김종배 그럼 뭐큰 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미세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 김관영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법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통과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김종배 지금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의원수로 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안 걸리고 통과가 가능하지 않나요본회의 열어서?

 

▷ 김관영 만에 하나 숫자로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회 관행상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 법이 통과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소위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법안소위는 기본적으로 전원일치를 항상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여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노력이 오늘 4당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고절실한 일입니다.

 

▶ 김종배 바로 그 점 때문에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요이게 이제 특별재판부 설치로 정말로 가는 게 아니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 김관영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 김종배 .

 

▷ 김관영 그러나 뭐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저는 주장을 해 왔었고이제는 이 부분을 좀 공론화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어쨌거나 이 부분을 국회에서 사실은 삼권분리의 원칙상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까지 관여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기본적으로그러나 이제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 김종배 오죽했으면 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 김관영 국회가 이제 입법권을 가진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소한도로 개입을 해야 된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다만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또 탄핵까지 이런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지만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 김종배 알겠습니다근데 조금 전에 이런 분석이 왜 나오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