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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톡> 김관영 원내대표 인터뷰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렬...국회 파행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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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20 16:08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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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렬...국회 파행 계속되나이전

■ 앵커 : 이종원 앵커 

■ 출연 :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앵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야 3당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침을 논의합니다.정기국회 정상화냐, 파행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톡 오늘은 바른미래당 원내사령탑이죠, 김관영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관영] 
안녕하세요.
 

앵커


대표님, 기자들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바쁘고 파행이 돼도 바쁘거든요. 우리 원내대표님들은 어떠신가요?

[김관영] 
맞습니다. 그러나 정상화가 빨리 돼서 지금 내년 예산이 470조, 정말 2주 동안 심사하기에 굉장히 빠듯한데요. 이거 빨리 심사하고 또 법안도 중요한 민생법안들 빨리 심사해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마음은 급한데 또 한편으로는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불공정 문제로 인한 좌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청와대의 임명 강행, 인사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사과, 조국 민정수석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국정조사만 받기만 하면 우리가 정상화 하겠다. 그것도 시기를 민주당에게 당신들이 정하시오. 그러면 그때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양보를 했는데도 아직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요즘 가장 국회에서 바쁜 세 분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3당이 다 의원총회를 열어요. 민주당은 오후에 열고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오전에 진행 중인 거죠? 오늘 의원총회에서 우리 대표팀께서 모두발언을 조금 전에 봤더니 특단의 결정을 고민하겠다. 고민이 끝나셨습니까?

[김관영] 
한참 논의하다가 제가 지금 도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아마도 많은 의원님들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상적인 국회 정상화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한 번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앵커


한국당은 지금 사실상 보이콧 방침인 것 같은데 같이 보조를 맞추시는 건가요, 그러면? 

[김관영] 
민주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이콧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된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였는데요. 홍영표, 김성태 두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아마 철저히 밝혀낼 겁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고용세습, 취업비리가 조직적으로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예산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중요한 시기에 유치원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는데 그 배경이 납득이 안 갑니다.]

[김성태 / 한국당 원내대표 : 고용세습 채용비리는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발본색원해야지 그 대상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시 교통공사이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간다? 조국 민정수석의 장관 부적격자 내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사과도 하지 않고. 야권이 특단의 결심을 실행할 시기에는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대표님, 어제 대표님 포함해서 세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나서 발언을 하신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잖아요.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김관영] 
그러니까 지금 홍 대표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원 감사 끝나고 보자. 처음에는 10월달 중순에 이 국정조사 얘기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자. 마치 받을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쭉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감사원 감사가 되니까 감사원 감사가 1월 말에 끝날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보자. 결국은 그때 가서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시면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어제 이미 던졌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가 끝내고 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그때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서로 합의를 하자. 그러면 그 시기는 우리가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고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1월 말부터 시작하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양보했습니다.
 

앵커


감사원 감사가 끝난 다음에 국정조사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바른미래당 입장이신 거죠?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어제 양보를 했는데 국정조사 자체를 지금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심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시간 끌기라는 그런 주장이신 건데.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관영]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민주당이 그동안 대통령께서 채용비리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셨고 또 민간 은행, 소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한 거 전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수사까지 하고 검찰 수사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발생되고 있는 채용비리 이것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더 많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감사원의 감사는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또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문제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나중에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국회가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별도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미루더라도 하자는 말씀이신 거고 어떻게 보면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중재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김관영] 
그렇습니다.
 

앵커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또 국회 파행되면서 걱정인 게 예산 정국이라 또 그렇잖아요. 

[김관영] 
지금 예산이 470조 작년보다 9.7%가 인상이 됐고 이게 슈퍼 예산입니다, 전례 없는 슈퍼 예산인데. 일자리 예산도 엄청 23조 원이나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심사를 해도 지금 굉장히 시간이 빠듯한데 만약에 심사가 이렇게 지연이 되면 11월 30일이면 모든 심사가 중단이 되고 정부안으로 자동 상정이 됩니다.
 

앵커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김관영]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정부안이 그대로 자동 상정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야당이 보이콧 하려면 해라. 우리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마치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여당은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회의 역할을 또 예산심사에 관한 임무를,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국정조사 받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예산안 관련해서 쟁점인 게 예산소위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비교섭단체 1명을 넣느냐 마느냐. 그런데 비교섭 단체에 속한 의원들이 28명이나 돼요. 1명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관영]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기 좀 그렇지만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조만 받으면 나머지 몇 개의 사항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결소위 문제.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12개 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가동이 중단됐거든요. 이 3개를 동시에 같이 일괄 타결하자.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대법원 대법관 구성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만 받으면 사실 이게 다 풀릴 상황인데 이럴 상황에서까지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저는 박원순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중요한데 한국당도 그러면 그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성태 대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김관영] 
제가 어제 그렇게 중재안을 냈고 마지막에 김성태 대표께서 그렇게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안에 한국당도 찬성한다는 얘기시죠? 

[김관영] 
네, 마지막에 국정조사만 받고. 그 시기는 민주당이 정해라. 다만 하겠다는 의사만 오늘 합의를 하면 그 세 가지도 동시에 동시타결하겠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예산안도 묶여 있고 국회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일단 지난주에 한국당하고 본회의 참석 불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민생법안 90건 정도가 볼모가 됐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김관영]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90건이 대단히 중요한 민생법안인 것처럼 또 민주당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안 중요한 법안도 있습니까?

[김관영] 
중요하지 않은 법안은 없죠. 그러나 당장 시급한 법안을 사실 저희가 미리 다 검토를 했고요. 그런 법안은 없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들어가면 통과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날 본회의장에 입장한 사람이 100명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이걸 처리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사실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그날 오전까지도 제가 국정조사 시기는 유연하게, 이거 받기만 하면 오후에 본회의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마지막까지 제가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여당이 그 정도의 최소한의 야당의 요구마저 거부한다면 어떻게 협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법안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지금 발이 묶여 있는 법안이 관심이 가장 큰 법안 중 하나가 유치원 3법이잖아요. 교육위원장이 지금 이찬열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나름 또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당이 사립유치원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들고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물타기 성격 아닌가요? 

[김관영] 
정확한 내심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있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시혜를 베푼다, 무슨 큰 나라의 이슈를 제기한다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지금 국정조사 요건이 전체 국회의원의 4분의 1만 찬성하면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현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섭단체가 있으면 반대하는 교섭단체를 제외하고도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려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김관영]
그렇죠. 그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채용비리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만 반대하고 나머지 4당은 모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빼고 나머지로 국정조사 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해달라고 제가 오후에 국회의장님한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구성되면 저희는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국회 바로 정상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학비리 문제는, 사립유치원 문제는 어쨌든 민주당이 맨처음에 주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신들이 그렇게 이것을 중요시하게 한다면 이것도 국정조사를 받겠다. 그러니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대해서 국정조사 받아라라는 카드로 자유한국당이 들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건 받건 안 받건 민주당이 판단할 문제지만 저는 채용비리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질문드릴 때마다 결론은 채용비리 국정조사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유치원 3법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민주당 안이 올라가 있는 건데, 상임위 법안소위에 있는 건데 한국당에서 지금 내지도 않은 법안을 나중에 가서 병합심사하자고 지금 그런 전략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관영] 
저희는 법안심사를 바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또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빨리 심사를 들어가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회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에서 특정 정당 인원들이 빠져버리면 소위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도 그러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안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반영을 시켜라.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내지도 않은 법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니 일단 법안심사를 착수를 합시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급한 게 윤창호법도 있고요. 아무튼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는 이유가 한 100가지는 넘는 것 같고요. 

[김관영] 
죄송하죠. 정말 죄송한데 그만큼 저희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이것을 저는 받지 못하는 이유를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하여튼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가 오후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사실상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모은 거잖아요. 대표님께서 원내대표이시기도 하지만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나요? 

[김관영] 
법원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부적으로 변화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법원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확인시켜준 것으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하면서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는데 지금까지 대법원이 뭐가 개혁됐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무겁게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원 개혁에 더 매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법관 탄핵이. 그러나 탄핵은... 
 

앵커


탄핵소추가 권한이죠? 

[김관영] 
탄핵소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탄핵소추에 관한 의결을 국회에서 할 수가 있는데 탄핵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를 탄핵해야 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직 그 두 가지가 아무것도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