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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기자의 눈> 김관영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하겠다”던 공약에 ‘연동형’이란 말없어…명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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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29 13:47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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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눈] 김관영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하겠다”던 공약에 ‘연동형’이란 말없어…명백한 말 바꾸기”
-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생긴 4조 결손.. 정부 세출도 4조 줄여서 제출해야
- 국회 예산안 제출 후…세수 결손은 한 번도 없던 일
- 한부모 지원 예산 삭감 반대
-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막상 계산해보니 비례대표 확보 쉽지 않아
- 절충형 내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병립형 제도 얘기중

■ 프로그램명 : 김기자의 눈
■ 코너명 : < 야당의 눈 >
■ 방송시간 : 11월 27일(화) 18:3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김경래 : 각종 정치 현안 야당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은 드디어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경래 : 저 얼굴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관영 : 네,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저번에 한 번 오셨는데 그때는 제가 휴가 중이어서. 잘 안 오시더라고요. 바쁘셔 가지고.

▶ 김관영 : 네, 가까워도 참 쉽지가 않네요.

▷ 김경래 : 그래요? 박주민 의원은 매주 오시는데.

▶ 김관영 :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워낙 바쁘시고 또 원내대표시니까. 지금 국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예산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보이콧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 김관영 : 지금 파행이죠. 오늘 예산소위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 김경래 : 그럼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두 당인가요? 

▶ 김관영 : 두 당이 정부의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그 대책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예산심사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한 상황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 거둬들어야 될 돈 4조 원이 지금 속된 말로 빵꾸가 났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부나 이쪽 여당 쪽 얘기는 보면 세수 결손이 아니다, 세수 변동이다, 이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로 이전된 돈도 있고 일부 유류세 인하 때문에 있지만 4조 원 전체가 결손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김관영 : 아니요. 4조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은 했죠. 재경부 장관도.

▷ 김경래 : 그런데 나중에 여당 쪽에서 변동이다, 

▶ 김관영 : 그러나 그것이 서민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가 양해해 주고 심사를 계속 해 달라, 이 얘기인데요. 지금 470조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국회로 보냈어요. 그럼 보낼 때 470조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세출예산도 계상을 하지만 470조 원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라는 세입예산도 같이 해서 국회로 보내는데 국회로 보낸 다음에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지방소비세를 내려 보내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일방적으로 해 버리니까 그것에 따라서 4조가 결손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국회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보낸 다음에는 정부 마음대로 그것을 조정하지를 못 해요. 원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여당에서 “유류세 인하하는 것 빨리 발표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발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세입예산 당초 잡은 것에서 4조가 지금 결손이 생기게 생긴 거죠. 

▷ 김경래 : 아니, 그러면 따지고 보면요.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그러고 발표했으면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관영 : 그렇죠. 아니, 그런데 예산이 끝나고 나서도 그게 맞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 김경래 : 그 부분은 정부의 재량이잖아요. 

▶ 김관영 :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지 지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4조가 결손이 생겼다고 하면 정부는 당연히 세수 4조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출도 4조를 줄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맞고요, 당초는.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세수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관한 충분한 대책을 같이 가지고 와야지 맞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대책이 없다, 이거죠? 

▶ 김관영 : 네, 지금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세수 결손 4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심의를 계속 끄는 거다, 야당이. 이게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끌어가지고 소소위원회로 가져가면 속기록도 안 남고. 그렇죠? 짬짬이 예산을 짤 수가 있다, 교섭단체들끼리. 그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 끄는 것 아니냐, 4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관영 :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김관영 : 네. 이것을 끌어 가지고 야당에게 도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것을 끌어 가지고 소소위로 가면 소소위에서 무슨 뭐가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하면 결국은 그 안에서 예산을 감액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것이 4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 김경래 :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보이콧 상태고 예산심의가 중단됐잖아요. 중단이 됐으면요. 일정이 사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 김관영 : 며칠 안 남아서,

▷ 김경래 :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대책이 뭡니까? 

▶ 김관영 :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재경부에 빨리 대책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재경부도 그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 김경래 : 이런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었나요? 

▶ 김관영 : 네, 국회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해 가지고 세수가 이렇게 결손이 난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중에 국회에서 지적이 되면 이게 큰일 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알았어요. 그런데 야당이 지적을 하니까 모르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지적을 하니까 앗 뜨거워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뭔 소리야. 470조 줄이기 곤란하잖아. 그냥 밀어붙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 김경래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출 4조를 줄여 와라, 핵심은 이건가요? 

▶ 김관영 : 그럼요. 4조를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4조를 무슨 강구를 한다든가,

▷ 김경래 : 대책을 갖고 오든가. 세출을 늘리는 대책을 갖고 오든가 아니면 세출을 줄여서 갖고 와라? 

▶ 김관영 : 네. 그게 재정원칙에 맞습니다. 

▷ 김경래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이게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 김관영 : 아니, 예산심사도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면 뭔가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아까 재경부라고 제가 그랬나요? 

▶ 김관영 : 네, 기재부죠.

▷ 김경래 : 이게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이래요. 

▶ 김관영 :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가 재경부여서 저는 자꾸 재경부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 김경래 : 재경부 근무하셨구나.

▶ 김관영 : 네.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예산 삭감 혹은 세입대책 이런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부모 지원예산이요. 이게 61억 원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전액 삭감 얘기를 꺼냈어요. 원래 상임위에서는 17억 원 줄여 가지고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지금 전액 삭감 얘기가 나와 가지고 더군다나 기재부 차관이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약간 울먹울먹 하는 게 또 동영상이 돌아 가지고 시민들이 이것 너무 한 것 아니냐, 470조 예산인데 61억 힘든 사람들 도와주자는 건데,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워낙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 김관영 : 저는 한부모 지원하는 예산은 삭감하는 데 결론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출산정책과 관련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사실 한부모 가정이 많고 저도 한부모 그런 시설들을 여러 번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한부모들이 애가 어린 애가 하나 있는데 소위 미혼모거든요. 엄마가 혼자만 있는 그런 집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시설에서 또 이 여자 분이 낮에는 일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애가 방치가 돼요. 그러면 이게 애가 방치될 때 그런 애들을 모아서 소위 도우미, 돌보미를 하는 도우미들을 쓸 수 있는 그 비용을 정부가 대주자,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산정책에도 관련이 있고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전액 감액을 주장했던 송언석 의원이 오늘 다행히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상황에서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것인데 이것을 국비로 주머니 바꿔서 지원하자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취지에서 자기가 삭감을 주장했다, 이분이 예산실장 출신입니다.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오히려 저는 더 늘려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국회의원들 이런 사건이랄까 이런 논란이 나오면 흔히 나오는 기사가 이렇습니다. 지금도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 61억을 줄이자고 했는데 정작 자기 지역구 예산, 아마 김천이죠? 

▶ 김관영 : 네.

▷ 김경래 : 김천에 도로 만들고 이런 예산을 800억을 만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잘했다고 지역구에서는 자랑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기사가 났어요. 한부모 예산 61억은 줄이면서 자기 지역구에 800억을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게 이게 뭐랄까요. 여당 의원 표현에 따르면 비정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 비정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칙에 관한 본인이 국가재정이,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지원해야 될 그런 예산에 속하는 거지, 국비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회복지시설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지원 가능한 것을 국가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론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선회해서 해석하고 싶고요. 어떻든지 이 부분은 특히 양육에 관한 문제라든가 출산, 생계,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돈은 플러스알파로 또 다른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논란도 되고 이래서 전액 삭감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 김관영 : 오히려 이렇게 논란이 돼서 앞으로 한부모 가족들은 좀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럼 송언석 의원이 큰일을 하신 걸로. 

▶ 김관영 : 결과적으로. 또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잘 써줘서 논란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예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 개편, 결국 제도죠. 제도개편 이것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입장이 뭔지를 정확하게 듣고 싶어요. 지금 기사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권역별이 아니라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자, 이게 확실한 거죠? 

▶ 김관영 :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을 전국 단위로 하나로 봐서 할지 아니면 권역별로 실시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 김경래 : 그것은 논의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가능하다? 

▶ 김관영 : 네. 그것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 김경래 :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간단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의 선거제도랑 뭐가 다른지.

▶ 김관영 : 그러니까 정당이 만약에 20%의 득표율을 얻는다면 그 20%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수를 먼저 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명이라고 하면 20% 득표를 하면 6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60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 주고 만약에 선거를 했는데 지역구에서 20명밖에 당선이 안 됐다, 그럼 비례로 40명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60명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의원 숫자가 달성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통해서 보정해 주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에 비례성을 높이는 부분 있잖아요. 사표를 줄이고.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쪽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딱 명확하게 공약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논란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말 바꾸기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당이? 

▶ 김관영 : 말 바꾸기 한 거죠.

▷ 김경래 : 한 걸로 보세요? 

▶ 김관영 : 그럼요.

▷ 김경래 : 왜요? 

▶ 김관영 : 제가 오늘 여러 신문에서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 김경래 : 네, 오늘 많이 갖고 오셨네요.

▶ 김관영 :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그동안 당 대표라든가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전부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든지 결론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또 총선 공약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도입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동형이라는 말이 없어요. 

▷ 김경래 : 안 들어가 있죠.

▶ 김관영 :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연동형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세 분이 또 법안까지 냈습니다. 대표발의를. 다 연동형에 맞춰서 법안을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또 사인을 해서 같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연동형으로 하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비례대표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고 하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연동형이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 지금 절충형 내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금처럼 병립형으로 하는 이런 식의 제도를 얘기하고 있죠.

▷ 김경래 : 어제 박주민 의원 나왔을 때는 말 바꾸기 한 것 아니다, 강하게 항변을 하시던데 또 김관영 대표 나오시니까,

▶ 김관영 : 박주민 의원님도 법안을 내놨거든요. 박주민 의원님이 낸 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님이나 지금 이해찬 당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르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시원하게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확하게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 김경래 : 어디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마음이 바뀌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뭐랄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은 그렇다 치고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세요? 자유한국당도 끌어들여야지 지금 이게 얘기가 쉽지 풀리지 않아요? 

▶ 김관영 :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받을 것 같아요? 

▶ 김관영 : 네,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제대로 선거제도를 보정하려면 적어도 비례대표가 약 100명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100명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 숫자를 60명~70명, 많으면 맥시멈 80명 이상은 늘리기 어렵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정수 늘리는 것은 한 어느 정도 늘리는 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 김관영 : 저는 결론적으로는 300명, 늘리지 않자는 300명, 가장 많이 늘리자는 360명이 있는데 그 중간선에서 330명 정도로 하고 현재 300명이 쓰는 예산 가지고 보좌관도 조정하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관영 : 세비도 조정하고 해서 10% 정도 늘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