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영스토리

관영 공지

/ 관영스토리 / 관영 공지

[BBS] <뉴스파노라마> 김관영 "文대통령 연동형비례대표제 언급 없어 아쉬워...지역구 200명, 비례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1-11 09:35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출연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917100_138896_452.jpgicon_p.gif

양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김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 : 네, 우선 오늘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 총론적인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에 1년 8개월 동안 경제성적표가 좀 초라한데요, 특히 어제 발표된 2018년 고용에 대한 전체적인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국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지금 경제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테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국민들은 참고 기다리시라,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 그동안 1년 8개월 동안 해왔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증명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감한 전환 의지를 좀 표명해주길 기대했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요. 또 제가 가장 크게 아쉬운 것은 정치개혁 문제, 지금 특히 정치권에서 가장 핫이슈 가운데 하나인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양 : 그러시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선 말씀 하셨으니까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오는 4월까지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하는데, 그런데 다음 달 안에 선거제도 개혁 협의가 안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물 건너 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이 대목은?

김 : 지난 달 12월 15일에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로는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자고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지금 거대 두 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양 : 네. 합의를 해 놓고도 소극적이군요?

김 : 네 그렇습니다.

양 : 그래서 지금 와서는, 당시에는 손학규 대표과 이정미 대표가 단식하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고 지금은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1월 달까지는 마무리 짓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앞에 약속한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이 국민들 앞에 그렇게 약속해놓고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치 불신이 더 가중화되는 일을 초래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다소 난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언급해주셨다면 저희는 이 협상을 상당히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분명 초지일관 찬성해주셨는데, 선거제도라는 것은 각 당의 이익을 많이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 당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 : 그 말씀은, 지금 두 거대 당은 현 체제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김 : 네, 그렇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가 많지 않고 대부분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거대 양당에게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랫동안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한다, 지지한다는 발언을 지난 번에 청와대에서도 하셨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협상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지발언을 좀 해주시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를 저희는 사실 좀 기대했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양 : 네,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국민 정서에요. 지금 의원 수를 증원해야 되거든요. 이게 솔직히, 늘 싸우는 모습만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데 국민들께서는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국회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그래도 대한민국 각 분야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과거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나 정세균 전 의장님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 학자, 여성, 노동계,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최종의견을 냈는데, 의견에서는 의원정수를 360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360명으로 늘어날 때 국회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지금 300명이 쓰는 예산을 가지고 360명으로 늘리는 것을 적극 고려해 봐라, 그리고 또한 국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특권을 없애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게, 개혁을 같이 하면서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늘려야 된다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문제는 300명에서 늘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중앙선관위에서 지난 번에 권고했던 300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의원 100명 이렇게 했던 안이 가장 적절하고 균형 있는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구의원이 253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 네, 절대 쉽지 않은 대목이죠. 지금 인원 늘이는 대신 돈은 그대로 두자든지, 제도적 개선과 병행하자 이런 것들이, 제가 쭉 정치부에 있어 봐도,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의 밥그릇에 관한 내용은 절대 쉽게 개선이나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합의가 안 됩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김태우, 신재민 씨의 폭로 이후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진상규명을 위해서 청문회나 특검 처리를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합니까?

김 : 우선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에 기재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이 경험한 일들을 기록을 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실명까지 거명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께서는 전체 일부분만을 경험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저는 맞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얘기한 것도 분명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지 대통령 말이 맞는지 아니면 김동연 부총리 말이 맞는지, 이런 대목을 정확하게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그 분들이 국회에 다 출석해 설명하고 서로 발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사실규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 여당이 무조건 관련 상임위 개최에 대해선 완전히 다 틀어막고 일체 응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의 권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무리 여당이지만 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가 견제라는 기본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여당의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태우 씨에 대해선 오늘 대통령께서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정무수석의 보고를 받고 오늘 이 질문이 분명히 기자회견장에서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양 : 네, 준비된 답변이셨어요.

김 : 네, 준비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개인적인 일탈행위를 했다는 것은, 검찰의 감찰결과 일부 드러났어요. 일탈이라는 게 드러났지만 그 사람이 특감반원으로서 일한 행위, 특감반원의 위치에서 작성한 여러 문건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의 일탈문제하고, 특감반원의 위치에서 그 사람들이 만든 문서의 진위여부는 별도로 구분에서 그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검찰의 업무를 민정수석이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민정수석과 반부패비서관이 고발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이 만든 여러 문건이 보고 되었는지 아니면 지시를 받고 했는지 알아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걸 제대로 규명하려면 조국 민정수석이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수사 중의 기본인데,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이건 수사에 큰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양 : 네, 말씀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님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917100_138897_5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