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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호성의 출발새아침> 김관영 “대선 정당성 문제제기, 文대통령 어떤 형태로든 입장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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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1-31 15:10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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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 출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법부 판단 존중, 여론조작은 가장 나쁜 반민주적 행위
-재판보복? 매도하고 불복하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아
-여론조작 범죄행위, 공식선거법상 공소시효 연장 필요 
-보복성 판결 우려? 가능성 있다면 김경수 이미 재판부 기피 신청했을 것
-불리한 판결 나왔다고 사법부 매도하면 안 돼
-여당 사법농단 위원회 설치? 과한 반응 
-대선결과 정당성 문제제기 있을 수 있어, 문 대통령 어떤 형태로든 입장표명해야 
-정치권, 정치쟁점화 자제..법원 판결 맡겨야 
-민주당, 한국당, 국회 보이콧에 철저히 공조 중
-특별재판부 설치, 타당
-호남발 야권정계개편 가능성 높지 않아, 헤쳐모여 감동줄까
-민평당-바른미래당 당대당 통합? 자강노력 집중할 때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결과를 두고 깜짝 놀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 결과 이후 정치권도 많이 분주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호성: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관영: 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이번 재판은 어떻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가장 나쁜 반민주적 행위다,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댓글 문제에 관해서 김경수 지사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루킹과 함께 인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든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적인 공격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든지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민주당에서 이번 1심 판사가 재판장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사법농단 세력의 재판보복이다, 이렇게까지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계속 불복하는 모습은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물론 어제도 말씀하신 사안인데요. ‘법 판결을 존중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건지요?

◆ 김관영: 국회에서 소위 포털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 가지, 공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순위조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포털과도 같이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포털에서도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적 장치를 의무적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범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를 다소 간에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 김호성: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잠시 뒤에 연관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이번에 김경수 지사의 구속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관영: 저는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 직접 저도 관여를 하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런 당시에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증명해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민주주의에서 공정한 여론 조성, 그리고 그 여론 조성을 토대로 한 공정한 투표. 이것이 민주주의의 생명인데 지금 특히 정보화사회에서는 포털 내지는 인터넷상에서 이런 정보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조작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과거에 국정원을 이용한 댓글작업에 대해서 단죄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단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법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사실 여당에서는 이번에 이 심판을 놓고 정치보복설 관련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이 같은 태도는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 김관영: 여당의 태도는 사실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들로서도 민감하고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정직하게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탄핵할 당시에 제가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검찰의 기소한 공소장만으로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뤄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기소 당시, 특검에서 기소 당시에 이것은 명백한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입장표명을 미루어왔는데 이제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에서 솔직한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정치권에서 공동으로 이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황적 판단일 텐데요. 지금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대단히 높고,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심 판결을 내린 판사가,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개연성을 근거로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이 아니다, 보복성 판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 김관영: 저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김경수 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이미 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판장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에 임했던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매도한다면 성 판사가 보니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했고, 과거 굉장히 중요한 권력기관, 특히 권력기관의 농단, 권력자들의 농단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판단을 계속해온 것으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판사라고 하는 분이 어떻든지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가 재판장으로 재판을 했다 하더라도 주어진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민주당이 어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관영: 이제 이 재판 결과 자체를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재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또 사법농단에 관한 나름의 당내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위원회도 발족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저는 과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미 검찰의 조사, 또 기소, 여러 가지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것은 탄핵 정도인데요. 저는 탄핵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여당이야 그렇다 치고 야당 일각에서도 대선 결과의 정당성 문제 삼고 나서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의 위치가 워낙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치권에서 그런 야당이 문제제기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입장표명을 한 번 하셔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지나치게 정치쟁점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자제를 하고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제 1심이고 앞으로 2심·3심을 통해서 진실규명에 대한 과정이 펼쳐지겠지만요.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경수 지사의 지사직 사퇴,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관영: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최종 재판이 나와서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은 법정구속이 되면 구속되는 순간부터 지사직이 직무정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직에 관해서 적어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이미 단절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상남도도 당분간 어떻든지 간에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김 지사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해하지 말고 대행자를 중심으로 도정을 성실하게 끌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법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지만 말이죠.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서 이념적 접근이라든가, 진영논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해석이 정말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법조인이시기도 하셨잖아요.

◆ 김관영: 예. 이게 정치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불행한, 국정원 댓글조작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이번 정권 들어서도 그 부분이 수사가 이뤄지면서 했기 때문에 또 상대편에서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 지나치게 실제보다 더 강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지금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가 많은데 지금 1월 국회는 민주당이 보이콧해가지고 열리지 않고, 2월 국회는 또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해서 열리지 않고. 정말 보이콧에 관해서 두 당이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민생 현안에 대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상적으로 열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진상규명 작업, 그리고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2심·3심에 관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더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특검은 특검대로 그동안 해온 것처럼 끝까지 공소유지를 제대로 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법원의 판결에 맡겨놓고 정치권은 민생 챙기는 일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차원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이야기도 이미 나오고 있고 법관 탄핵에 더욱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관영: 예. 저는 과거에 특별재판부 문제는 주요한 피의 사실에 연관된 판사들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될 시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영장 심사도 특별재판부에 맡겨야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재판도 특별재판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지금 법관 탄핵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사람들이 이미 퇴직을 해서 탄핵의 실효성이 없어졌고, 탄핵의 대상이라고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지금 검찰의 기소나 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마지막 당 관련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죠.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 내 옛날 국민의당 출신 중진들이 만나서 양당 통합을 추진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호남발 야권정계 개편 가능성, 열려있는 건지요?

◆ 김관영: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당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이 다시, 서로 각자의 길을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헤쳐모여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지 저는 의문이고요. 또 실제로 만약에 오히려 민평당과 무슨 당대당 통합이 논의되면 또 저희 당내의 바른정당 출신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른미래당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자강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그리고 이미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인 유승민 대표께서 바른미래당에 집중하면서 여기서 활동을 좀 넓혀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당내 의원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유승민 대표는 남아계시는 건가요?

◆ 김관영: 유승민 대표께서는 지금 현역의원이시니까요. 하긴 하는데 아직 그동안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그동안 당내 여러 행사에는 나오지 않고 계셨는데, 2월 8일 날 있을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좀 더 지금보다는 폭 넓은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