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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김관영 의원, 소비자단체 성능 실험 공정성 강화 법안 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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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6-10 09:3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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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매출액, 선정기준 등에 따라 제품성능을 실험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가 성능실험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이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 비교가 될 실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실제 모 단체가 최근 발표한 성능 시험 결과에서 실험 대상이 된 10개 제품을 선정한 근거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은 소비자단체가 제품성능 실험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 순위, 선정기준 등에 의거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비교실험군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안을 준수토록 한다.

김 의원은 “소비자제품에 대한 실험결과는 시장 파급력이 적지 않다”며“이런 상황에서 조작과 잘못된 실험군으로 실험이 진행되면 소비자 권익과 시장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