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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김관영 의원 "증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2의 우병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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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4-02 16:11 조회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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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을 활용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국회 출석을 피한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공감신문]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의도적인 출석 회피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의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지 않는 등 방법으로 출석을 거부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법을 개정해 청문회 등 국회의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관영 의원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제는 제2의 법꾸라지(법+미꾸라지) 우 전 수석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증감법에 따르면 국회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할 때 해당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만 효력이 인정됐다.

하지만 개정된 증감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증인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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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결국엔 구속 수감됐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관보·신문 게재 등을 통해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정조사·국정감사·청문회 등 한정된 기간 동안 증인의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국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

핵심 증인의 증언을 듣는 것이 중요함에도 법의 허점으로 증인이 고의로 국회 출석을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새로 시행되는 국회 증감법에는 제5조의3이 신설됐는데, 이는 공시송달 대상과 그 방법의 명문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공시송달은 국회게시판·관보·국회공보·일간신문·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공시한 후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의 증인 출석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괌영 의원
김관영 의원은 “과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국회의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제한해 국민 알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