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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영 "文 유은혜 임명, 향후 부총리 임명 시 국회 동의받도록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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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04 09:31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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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간곡한 호소 불구하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임명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바른미래당은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개편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국가의 백년지대계여야 하는 교육정책이 1년짜리 장관이 될 게 분명한 사람에 맡겨야 하는 지금 상황이 또 다른 교육정책의 혼선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도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게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는 국무위원중 총리만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그 외 다른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소한 부총리 2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후 국회 동의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 부총리와 사회 부총리 차지하는 비중 자리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공감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며 “바른미래당은 부총리 2명에 대한 임명동의가 반드시 국회서 필수절차가 되도록 관련법 개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초로 앞당겨서 할 것을 제안했다”며 “정부 여당은 제3교섭단체 원대 제안에 대해선 깜깜 무소식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야당과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반대로 최고수준의 정국경색이 됐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앞당겨 해야 할 이유 차고도 넘친다. 11월 초에 개최 예정이었던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서 국회 모든 상황 등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