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언론활동

언론보도

/ 언론활동 / 언론보도

[전북일보] 취임 100일 맞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엠 폐쇄 정부지원 아쉬워, 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11 09:49 조회32회

본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7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과 관련, 업종과 무관하게 현재의 군산공장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기업 유치를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지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과감한 국책사업 배정 등 획기적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둥지를 틀어야 한다면서 해외는 물론 국내기업들의 새만금지역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로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김 대표를 만나 그동안의 소회,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 등을 들어봤다.

-원내대표 취임 100일 됐다.

“지방선거 직후 원내대표가 됐다. 선거 패배의 후유증과 적잖은 우려를 딛고, 제 3당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당내 화합을 이뤄가고 있다고 본다.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바른미래당이 주도해 국회 특활비 폐지를 이뤄낸 것이 큰 성과다. 거대양당이 차마 내려놓지 못했던 특활비를 과감하게 폐지시키고, 이를 시작으로 정부부처와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특활비 축소·폐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더욱 심기일전해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원칙만 갖고, 제 3당으로서 굳건하게 자강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전북 경제가 어렵다. 지역특구법 개정에 공을 들였는데, 전북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나.

“우리나라는 규제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규제라는 것이 국민 생활의 안전 측면에서 모두 배제할 순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일종의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신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실증’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특구법은 이런 측면에서 전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행령 등을 만들고 있는데,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 닫은 군산공장이 한시적으로 일부 재가동 되면서 후속 대책 마련에 혼선이 오고 있다.

“현재 지엠 공장에서는 일부 차종의 부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시적인 공장가동으로 알고 있다. 지엠이 군산공장을 과거처럼 운영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지엠 공장 활용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엠 후속 대책으로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진다. 이상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이미 완성차 생산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감안된 재활용 방안이 만들어지고, 고용이 이어진다면 가장 좋은 대책이 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도 많다. 어떤 업종을 특정하기보다는 군산공장을 확실하게 살릴 수 건실한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 아울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아쉽다.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과감한 국책사업의 배정 등 획기적인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문제다.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가능하다면 언제쯤으로 전망하나.

“세계적으로 조선 산업 회복속도가 더디다. 조선3사는 전년대비 수주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저효과가 큰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울산 조선소 가동도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현재로선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글로벌 조선 산업의 경기 회복과 별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박 건조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현대중공업에도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군산 경제 회생을 위해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단기적으로는 군산이 산업·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집행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 지금의 위기를 넘기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중공업 재가동과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마련이 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전략산업 육성도 필요하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정에서 군산이 살아나고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될 산업들을 유치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천명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은 떨어진다. 기업 유치를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냈고,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좀 더 저렴하게 용지를 분양받고, 해외투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을 발의 했다. 또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관련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새만금 복합리조트는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주장해왔다. 새만금복합리조트는 분명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 번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제3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활약 중이다. 우리 정치의 다당 체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그동안 한국정치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두 거대정당이 이끌어왔다. 반목과 갈등이 시작되면 중재할 이가 없어 식물국회가 되기 일쑤였다. 이런 거대양당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제 3당인 바른미래당이 있기 때문이다. 현안마다 오직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거대 양당이 야합해 국민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다당제가 필요하다.”

-다당 체제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생각은.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을 합치면 65%인데 80%가 넘는 의석을 가져갔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8% 지지율에도 15%를 밑도는 의석만 확보했다. 승자독식 구조의 현행 선거제도는 민심을 크게 왜곡시킨다. 특히 양당제는 ‘더 잘하는 정치’가 아닌 ‘덜 못하면 되는 정치’로 전락시킨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상대 정당보다 덜 못하기만 해도 표를 받아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심을 의회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당은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얘기가 많다.

“우리당이 제3당으로 협치를 주도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의 정치구도로는 우리 정치와 국회 발전에 한계가 있다. 새로운 정치지형에 대한 기대,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은 민생정당에 대한 국민적 희망이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런 정계개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자강이 우선이다. 우리당이 갖가지 정략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창당 이념대로 건강하고 정직하게 성장해야 한다.”

-남북관계 전망과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반면 김 원내대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 말씀드렸다. 같은 맥락에서 평양회담 직후, 비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비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지,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논의 시작에 앞서 3가지 조건이 있다. 정확한 비용추계, 국회 비준과 동일한 효력의 북한의 국내법적 절차 진행, 북핵 불능화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등이다. 3가지 전제에 대한 가시적 진전이 이루어졌을 때, 국회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원내대표로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바른미래당이 더욱 자강하는 것이고, 올해 안에 선거구제 개편을 이뤄내는 것이다.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 기득권을 내던진 민생국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