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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관영 “판문점선언,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비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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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11 09:51 조회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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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판문점선언,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비준해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해 "지금 상태에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당 다수의 법리적 해석"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비준안에 찬성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8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의원들 간 토론을 진행한 뒤, "정식 당론은 아니지만 상당수 의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대통령의 비준권에 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만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최근 이 문제가 정치권의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비준을 통해 이 문제를 하루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비준동의는 앞으로 선언의 이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 등이 만들어지면 비용 추계서 등을 포함해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면서 "대신 국회에서 할 일은 하자는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이 아닌 '지지 결의안'을 발의해서 모든 정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