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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김관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여당 책임이 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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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11 10:08 조회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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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여당 책임이 반 이상'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지연을 두고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을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10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는데 현재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며 “대통령께서 비난을 할 것이라면 대통령의 소속정당인 민주당에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흠결 탓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는 수차례의 위장전입 등 흠결이 분명하다”며 “두 당이 양심에 의거해 후보추천을 철회하고 재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결단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무결점’ 후보부터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보회의에서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