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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관영 “민주당 김경수 판결 불복, 박근혜 탄핵 불복과 뭐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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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1-31 15:12 조회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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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김경수 유죄 판사 탄핵 추진에 비판
“민주당 특유의 이분법 사고로 사법부 흔들어”
하태경 “재판거래보다 1000배 심각한 사법농단”
법사위원들 “사법독립 훼손하고 어떻게 사법개혁 하겠나” 성명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 판결을 ‘보복성 판결’이라며 해당 판사 탄핵 등 대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유죄 판결을 ‘보복성 재판’이라며 특유의 이분법 사고를 갖고 정치 쟁점화하려 한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법원 판결을 인정하려는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사법부를 흔들고 판결 부정 발언을 일삼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하태경 최고위원도 “김경수 지사가 저지른 짓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범죄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재판부를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청산하겠다고 한다. 경악스럽다”며 “집권여당이 재판을 불복하고 특정 재판부를 쫓아내겠다는 건 이전 정권의 재판거래보다 100배, 1000배 심각한 사법 농단”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권은희·채이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재판 불복을 선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뻔뻔함에 할 말을 일을 지경이다.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은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나. 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헌법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0646.html#csidxafb3b2a4f9026a5b9466c463795bb0f onebyone.gif?action_id=afb3b2a4f9026a5b9466c463795bb0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