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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관영 의원, 무단 매설된 미군 송유관 해법 찾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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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5-17 09:24 조회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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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 옥서지역 일대 사유지에 무단 매립된 미군 송유관 문제 해결을 위해 군·관·민이 머리를 맞댔다.

16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군산시 그리고 주민 대표가 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 주민들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 등이 이어졌으나, 전향적 해법 강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 회의에는 국방부 제도개선과 및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 관계자, 주민대표로는 한안길 시의원과 고봉찬 변호사, 군산시청은 환경정책과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주민 측은 구조물 철거 법원 화해 권고에 대한 국방부의 부작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와 함께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공여 과정이 생략된 송유관 매립에 대한 행정 문제를 시인한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송유관의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내부적으로 이에 합당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에 해당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현 송유관과 구 송유관의 매립 위치도를 요청한 상태"라며 "환경부에 신청한 미군시설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환경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이 밝혀진다면 정화 작업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송유관의 위치도를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지만, 군산시 시정에 필요한 경우 열람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겠다고 뜻도 전했다.

한안길 시의원은 '미군들은 무단 설치 송유관 문제와 함께 미 공군기지 탄약창고와 계산마을의 간격이 직선거리로 560m에 불과해 지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방조하는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 만큼, 탄약창고 인근 계산마을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강압적 관주도 시대는 끝난지 오래"라며 "법적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대책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