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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김관영 "GM 군산 공장 폐쇄 불가피하다면, 창원·부평 투입 자금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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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2-27 09:20 조회1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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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GM 군산 공장 폐쇄 불가피하다면, 창원·부평 투입 자금 상당액 군산에 투입해야"[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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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네, 앞서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와 산업은행이 GM이 요구한 1조 원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 중인 것 같은데요. 어제 대체적으로 나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면 5천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한국 GM의 부실 원인에 대한 경영 실사를 한 이후에 정당성이 확보되면 가능하지만 과거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산업은행의 5천억 원 규모의 증자 참여 요구는 거부하기로 일단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GM 사태, 해법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인가,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전영신: 아직은 1인 시위하시기 추운 날씨죠?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1인 시위를 해서 사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한 인터뷰를 보니까 삭발해서 해결이 된다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그만큼 절박하다는 말씀이시겠죠? 
 
▷김관영: 그렇습니다. 지금 군산 시민들과 전라북도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라는 하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큰 충격에 휩싸여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네, 정말 GM 군산공장 폐쇄 소식은 지역민들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지역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관영: 네, 특히 연휴를 앞두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연휴 앞두고 통상적으로 재래시장이나 많은 시설들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또 통계청이 지난 21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고용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작년에 군산 조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7월 1일자로. 
 
▶전영신: 그렇죠. 
 
▷김관영: 불과 1년도 안 돼서 GM 까지 문을 닫게 되면 그 충격이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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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신: 실제로 GM 군산 공장이 지역 경제의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공장이 폐쇄되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김관영: 과거에 지금 전라북도 전체 제조업의 50% 정도가 군산에 있고요. 또 군산 전체 제조업의 약 50% 정도를 GM이 차지했었습니다. 과거에 2011년도에. 물론 지금 작년말 기준으로 보면 그 비율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GM 공장이 2011년도에는 군산 전체 제조업의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큰 회사였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동률이 떨어지고 결국 폐쇄에까지 이르기 된다고 하면 그 충격은 대단히 큰 것이고요. 특히 협력업체들이 가동률이 다소간 떨어지더라도 군산에 그동안에 있었지만 만약에 폐쇄가 된다고 하면 협력업체들이 이제는 다 떠날 상황이기 때문에 군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더욱 크다 이런 상황입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 국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2~30%. 그러니까 삼성이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하고 비슷한 충격이 지금 군산 지역경제를 휩쓰는 것과 다름 없을 듯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관영: 네, 비유를 적절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전영신: 배리앵글 GM 사장이 한국에 와서 정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직접 배리앵글 사장을 만나셨는데 직접 느끼신 GM 측의 입장은 어떠셨어요? 
 
▷김관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산공장 폐쇄에 관해서는 나름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다른 하나는 주요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요구들, 해소 또 경영 투명성에 관한 요구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솔직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영신: 의원님도 그런 인상을 받으셨군요. 
 
▷김관영: 네, 여러 의원들이 그동안 GM 에 대해서 제기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피해가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전영신: 어제 GM 측하고 우리 기재부산업부 차관하고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들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라고 앞에서 (양봉모 선임)기자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내용들이 지금 다 흘러나오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관영: 네, 저도 정부 관계자들을 좀 만나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은 정부가 민간 사기업에 돈을 증자를 하거나 대출을 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돈을 투입하려면 정당성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특히 정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산업은행은 이 나라의 거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김관영: 그렇기 때문에 돈을 넣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앞으로 경영이 정상화 되겠는가 특히 외투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흔히 있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만 때문에 또 GM의 과거 행태를 봤을 때 정부 지원금만 받고 또 먹튀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GM이, 그동안 한국에 진출한 이후로 10여 년 동안 보여줬던 여러 경영 형태에 대해서 사실 의구점이 많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부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구입을 하고 R&D 비용을 미국 GM 본사에 과도하게 지급을 하고 또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높은 비용으로 지급하고 등등 한국 GM의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GM 본사는 더욱 엄청난 대규모 흑자를 내도록 하는데 한국 GM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영신: 맞습니다. 
 
▷김관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명확한 진단과 실태 파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저는 군산공장에, 군산공장이 지금 오늘 이 사태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GM이 유럽에서 시장에서 아예 철수를 하면서 유럽에 주로 판매하고 있던 쉐보레가 아예 판매가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쉐보레를 주로 생산했던 데가 군산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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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신: 그렇죠. 
 
▷김관영: 그렇기 때문에 GM이 지금까지 경영난에 이르게 된 원인, 또 해외 마케팅 능력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만약에 군산 공장이 부평, 창원, 군산 3개 공장을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지어진 공장입니다. 그리고 시설도 좋고, 불과 한 달 전에 군산에 와서 군산 공장 노동자들에게 3개 공장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공장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신차 분량만 여기에다가 배정을 하면 결국은 신차 분량을 어디 공장에 배정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영신: 그렇죠. 
 
▷김관영: 그것만 배정하면 오히려 군산이 경쟁력이 높다 라고도 얘기를 했고, 군산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만약에 그런 GM이 사전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어떠한 희생이나 어떤 양보도 가능하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전영신: 노조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의향이 뚜렷하게 있다 이런 얘기를 밝혔군요. 
 
▷김관영: 제가 수차례 확인을 했고, 그제 어제 제가 노조의 집행부도 다 만나서 그런 의향을 다시 한 번 의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GM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때, 군산 공장의 정상화 방안까지도 같이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네, 그렇군요. 사실 해당 지역이 고향이시고 지역구이신 당사자께 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 자체가 어쩌면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머리를 맞댄다는 차원에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철수 여부를 기업이 결정해야지 그걸 정부가 국민 세금 지원해서 억지로 붙잡아 두는 식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관영: 기본적으로 기업의 영역은 맞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외투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철수하게 되면 국내 기업이 이거 인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자동차 사업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영신: 3자매각이 어렵죠. 
 
▷김관영: 네, 그리고 거기에 딸린 엄청난 노동자 또 협력업체 이런 전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이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고요. 다만 정부가 관여할 때 제가 말씀드린 과거의 경영상황 점검 또 미래 경영에 대한 확실한 담보 또 부평, 창원 군산의 균형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신: 유승민 대표가 여야가 GM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정부는 철저하게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관영: 이 말씀은 각 당이 GM 사태가 나온 이후로 모든 당이 대책팀을 다 꾸렸습니다. 그리고 대책팀이 각각 입장차가 또 다 다릅니다. 
 
▶전영신: 그렇죠. 
 
▷김관영: 사실은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님은 지역구가 부평이지요? 
 
▶전영신: 네. 
 
▷김관영: 저는 군산이고요. 저는 또 바른미래당의 대책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김관영: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님이 창원 공장을 또 있기 때문에 각자 입장이 조금씩 다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각 당이 GM 사태에 대해서 개별적인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GM에 대한 사실 최종적인 협상은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런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정부가 협상하는데 오히려 상당한 장애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건 또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정치권이 정부의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감시하고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 내에 전체적인 팀을 만들자 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번 배리앵글 사장이 왔을 때도 제가 아침에 우원식 대표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그날 민주당 대책팀하고 배리앵글 사장하고만 만나도록 돼 있었지만 이 문제는 민주당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당도 대책팀에 있는 의원분들을 전부 초대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해 보자 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날 아침에 갑자기 그런 제안들을 우원식 대표가 흔쾌히 수용을 했고, 그래서 모든 정당이 다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의 사태 진단과 해결에 있어서도 각 당이 별도의 팀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국비 차원의 별도의 그런 대책팀을 조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과연 이번에 현금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주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냐. 과거에 유럽이나 호주에서도 GM이 이런 방식으로 정부협상에서 지원 받고, 몇 년 후에 또 다시 딜하고 결국은 공장 폐쇄하고... 상습적으로 '먹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GM이 정상화 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분의 과거 행적을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 GM의 과거의 이런 행태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의사결정 하는데 상당한 고려요인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 되지 않는 많은 제약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내일 군산 공장에 내려가서 현지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 듣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김관영: 네, 저는 두 가지 당부 차원의 투 트랙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군산 공장의 정상화를 반드시 한국 GM의 정상화해서 같이 포함해서 논의가 돼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정부가 돈을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군사 공장이 폐쇄 돼야지만이 한국 GM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만에하나 이르게 된다고 한다고 할 때, 정부가 창원 공장과 부평 공장에 투입하게 되는 자금의 상당한 금액을 군산에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반드시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이낙연 총리가 군산에 사실 여러 번 왔습니다. 작년에 군산 조선소 폐쇄 때도 왔었고요. 그 이후에 AI 사태 때도 한 번 오셨고, 또 이번에 또 오시는데 군산에 오시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신: 네,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셨는데 어쨌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관영: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저희 당의 지상욱 의원과 제가 이 한국 GM의 과거의 잘못된 경영 행태를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오래전부터 지적해 온 문제를 방기했다. 이 책임... 정부에 있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영: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