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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KBS] 라디오 <패트롤전북> 김관영 의원, 군산GM 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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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3-15 14:03 조회1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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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KBS 라디오 패트롤전북


2018년 3월 14일 인터뷰


앵커 군산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국회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앵커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GM공장 폐쇄 철회라는 확실한 답을 얻질 못하고 있어서 분주한 모습 속에 가장 최근에 눈에 띄는 대목은 GM사태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의원님 .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8일에 국정조사요구서인데요 제목을 보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이런 제목으로 국회의원 137명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정확하게 왜 이 상황에 왔는지에 대한 진상과 앞으로 국익 보호를 위해서 정상화를 가야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 그렇습니다. 한국GM2대 주주가 산업은행이거든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소위 주주권,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10월 말 부로 상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동안 최근 3개년 이상 GM의 지속적인 경영난이 계속됐고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당국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GM13일에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한국GM의 경영난의 정확한 원인이 뭔지도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저희가 작년 여름 가을에 지속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대처를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선이나 국가에서의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정조사라는 것은 비단 국가 기관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한국GM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뭘 숨기고 있다, 그 다음에 대단히 고압적인 자세를 일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5당이 다 제출한 것이 아니고 지금 김관영 의원이 소속돼 있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제출을 하는 모습인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반대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난 월요일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토론회에도 열렸는데 그때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의원님 지금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정조사가 별로 탐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이 상실된 시점이 1031일이거든요.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참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문정부에도 불똥이 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외관적으로는 아직 GM과 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외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저는 명분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정부가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 부분을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서 제대로 밝히는 것이 국회의 의무다. 특히 결국은 실사를 한 이후에 GM의 지금 1주를 2주를 투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 국민 혈세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전에 뭐가 문제인지에 관한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진 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이 일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 이해는 됩니다만 물론 이제 국정조사가 받아들여지려면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마는 통과가 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하신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 진상규명과 국익 보호를 위해서 정상화 필요하다는 것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GM측에서 이 국정조사를 바탕으로 정상화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의원님 아마 정상화 방법은 GM 나름대로 분석한 바탕에서 이루어지긴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일관되게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우리 정부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GM 군산공장의 정상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서 한국GM 전체의 정상화 방안을 세워야 된다. 지금 한국GM의 공장이 3개가 있는데요.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 두 공장만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당초에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정부가 군산공장도 정상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3개 공장을 가동을 시키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GM에 요구를 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러한 점에서 같이 군산공장 정상화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국정조사 토론회도 열렸는데 이 와중에 말이죠, 지금 한국GM이 군산은 빼버린 채 부평, 창원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하는데 한국GMGM대로 다른 방향으로 군산을 배제한 채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이 부분도 인천과 경남에만 외투기업지정을 해달라고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산업자원통상부로 이관이 되고 산자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차체가 그것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자부에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적어도 GM에 대한 실사를 마칠 때 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산공장에 정상화 방안까지도 같이 고려될 여지를 아예 닫는 이러한 외투기업심사 먼저 인천과 경남에 대해서만 지정을 한다고 하면 군산공장 폐쇄는 거의 굳어진 것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지를 두고 외투지역지정에 관한 심사를 보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산자부를 통해서 최종의 결정을 지자체 장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천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되겠습니까, 그 인천과 경남과 함께 행정 차원에서 전라북도가 군산을 포함해달라고 요구를 지자체에 하게 되면 거꾸로 올라가서 한국GM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이제 인천과 경남이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해주면 다행인데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신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GM문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뤄야 되고 컨트롤타워가 돼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국GM의 방향과 정치권 정부의 방향이 조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가 없고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토대로 해서 함께 투트랙을 나가자는 모습입니다. 산업은행의 한국GM에 대한 재무실사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 이번 주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 여부라든지 외투지정을 결정하게 됩니까?

 

의원님 어제 국회에서 정무위원회가 열렸고요. 어제 금융위원장이 출석해서 발언한 바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이 GM과 협의를 해서 외부 기관에 맡겨서 실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실사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기한까지 기간을 한 달을 할지 두 달을 할지 그것에 관해서 GM과 산업은행이 협상을 하고 그 협상 결과가 타결이 된 다음에 실사를 개시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협상하는 과정에 현재 아직도 협상이 안 끝났고요 그러나 협상 끝날 때 까지 기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사는 먼저 시작을 하고 하는 도중에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GM이 산업은행에서 여러 가지 장부를 보여 달라, 회계 검사를 같이 하자 등등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해온 그동안의 역사에 비춰볼 때 GM이 과연 실사에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금융위원장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가구조라든가 한국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실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밝혀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지원도 할 수 없다 어떠한 지원 의사결정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쨌든지 실사가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군산공장의 폐쇄가 왜 내려졌는지 그리고 한국GM의 경영부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실사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GM 관련해서 우리 도의원인 박재만 의원과 비정규직 비상대책위원장인 장현철 위원장이 결국 미국의 GM 본사 앞에 가서 폐쇄 항의하는 시위도 벌였네요. 해고는 살인이다 GM 군산공장 폐쇄 결사반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미국 GM본사 사옥 앞까지 갔을까 심정이 느껴지는 대목인데.. 김 의원님 직접 특별교부금 6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히셨는데 어떻게 쓰이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 , 저희가 행안부가 직접 군산시에 교부하는 특별교부세가 65억이고요. 전라북도 도를 통해서 조정교부금 19억을 줘서 합해서 84억 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할당을 했습니다. 1년에 약 20억에서 30억 정도씩 내려오는 점들을 고려해본다면 그래도 가뭄에 단 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이런 돈이 특히 군산에 고군산군도에 연결도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데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협력업체 공장들이 지금 문을 닫거나 어려워지고 있는 산업단지 주변에 상가들을 활성화하는 데 쓰일 수 있고 또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도 그 중에 25억 이상이 쓰일 수 있을 것이어서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군산 시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는데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