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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김관영 "文-여야대표, '10월 개헌' 합의 나서야...임기조정은 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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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3-20 10:57 조회1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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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죠. 청와대는 발의에 앞서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개헌안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지난주에 개헌안에 대한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헌정특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십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21일 내일 하기로 했던 것에서 닷새를 늦춘 거죠. 여당에서는 국회에서 심의할 기간을 보장받았다는 건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저희는 개헌 논의는 국회에 한다 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대통령이 5일을 미룬다고 해서 개헌논의에 급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원식 대표가 제안을 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을 유형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당과 청와대의 명분 쌓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영신: 짜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야4당이 일제히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김관영: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반드시 찬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개헌의 최종적인 합의는 반드시 국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현재에 여야의 국회 의석수 분포를 볼 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공약을 지키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앞서신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근데 이제 이 지방선거하고 개헌 동시 투표는 지난해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는데요. 그러면 국회는 그동안 뭐 했느냐 개헌 논의에 뒷짐만 지고 있다가 대통령이 개헌안으로 압박을 하니까 이제서야 논의 시작하면서 정작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국민과의 약속, 그거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 아니냐 사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김관영: 예 논의는 1년 반 동안 계속 해왔죠. 그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당도 일관되게 6월 동시 투표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최초로 주장하시는 분이 안철수 후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금 약속을 파기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저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아쉽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 부분은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고 이제는 또 다른 개헌 시기와 관련된 로드맵을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에 합의를 통해서 발표하고, 구체적인 개헌 시기를 합의하고, 국민들 앞에 발표하고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 개헌안 발의까지 엿새 남았는데 국회는 국회가 이런 상황이라면 뭐 절충점을 찾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김관영: 예 대통령이 설사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이어나가서 합의를 하면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합의가 된 것도 개헌을 최종적으로 6월 13일에 동시 투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예를 들면 저로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6월달까지 국회에서 합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10월달까지 최종적으로 국민 투표에 부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에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영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사흘간 청와대가 분야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개헌안을 공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들 순차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야당이 받는 압박은 좀 크지 않을까요?

▷김관영: 압박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개헌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간 국회에서 1년 반 동안 대단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논의된 과정을 내용들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국회에 헌정 특위가 1년 반 동안 가동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다 정리가 돼 있고, 저는 여야가 서로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간 저는 합숙을 하면 합의된 조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개할 대통령의 개헌안도 크게 다를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합의가 없으면 순방 중인 26일에 전자 결재를 통해서라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건데 순방 기간 중에 이렇게 개헌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관영: 정치적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순방 중에 발의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방식이 이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국내 정치에 관해서 뭔가 일들을 한 번씩 쭉 펼쳤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순방하실 때는 외교에 집중하시고 외교적 성과를 내는 데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어쨌든지 대통령이 개헌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이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당에 호의적이었던 민평당, 정의당 심지어 정세균 국회의장까지도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청와대에 좀 고집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고집뿐만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어떤 목적은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기록을 남기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이걸 지방선거에도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관영: 그런 지적이 상당히 일리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또 개헌안에 담긴 5.18 정신 계승이라든지 수도 이전, 지방자치 확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지역의 요구사항들이 담겨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개헌안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표심을 잡을 수 있다 또 이런 계산이 아니냐 어차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거 공개라도 해서 표심이라도 잡겠다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김관영: 예,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야 간에 뭐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도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과거 뭐 프랑스 헌법이라든가 독일 헌법을 보더라도 정치권에서 완벽한 합의가 있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논란만 불러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오히려 효율을 저하시킨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에 어떤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또 이런 것들을 저는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협의 과정에서도 서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개헌안의 내용도 사실 곧 공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김관영 의원께서는 헌정 특위 야당 간사시니까  개헌안 세부 내용들 이미 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관영: 대통령 개헌안이요?

▶전영신: 예

 


 

▷김관영: 지금 가장 핵심이 권력구조에 관한 개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헌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보여지는 것들을 좀 수정하자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예산과 인사에서 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시키지 않고 대통령 임기만 조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개악이다, 이렇게 나중에 보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더 통 큰 결단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하겠다, 뭐 인사권, 발의권, 감사권 4대 권한을 이양하겠다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십니까?

▷김관영: 저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일단 저희 당의 입장은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적어도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는 것까지 양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대통령의 구체적인 권한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좀 더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큰 방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저희가 차용하면서 미국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약 2천여 개의 직위가 국회에서의 청문회와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만이 대통령 임명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장관들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은 돼 있지만은 그 결과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리고 그만입니다.

▶전영신: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임명을 할 수가 있죠.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영신: 그 내용이 포함된 거 같던데요? 장관 임명권도 국회로 임명 동의권을 뭐 넘기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던데.

▷김관영: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국회에 허용하고 있는지는 안을 보면 알겠습니다.

▶전영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습니까?

▷김관영: 저는 지금 국민의 정서상 대통령제를 아예 포기하고 의원내각제로 가기는 지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서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를 반영하는 그런 선거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개헌안에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로 가는 원칙적인 내용을 넣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가 동시에 한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일괄타결되어서 반드시 선거 제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사실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정당 입장에서는 개헌과 함께 선거제 개편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제 개편 문제가 고리가 돼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개헌 연대가 구축될 가능성 지금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김관영: 지금 오히려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국한시켜본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4당의 입장이 약간 대척점에 있고요. 오히려 야4당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근접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헌 문제와 선거 제도를 제대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야당 내에서의 대화와 협조가 상당히 긴밀하게 이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영신: 그러면 어쩌면 이 야권 개헌 연대를 통해서 국회가 발의하는 개헌안이 지방선거 전에 도출될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김관영: 지방선거 전에 6월 13일이기 때문에요. 그전에 저는 합의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월 13일에 개헌회를 공고도 해야 되고 국민투표 부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6월 13일에 최종적인 국민투표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전까지 국회 내에서 합의를 이루어낼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