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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관영 "영수회담서 개헌시기와 권력구조 합의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3-21 10:45 조회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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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대통령 발의, 위기상황 아니면 자제돼야" 

"헌법에 산업화 넣는 것도 내용 해치지 않아" 

"국민소환제 찬성, 국민발안제 꼭 필요한가" 

"영수회담서 개헌시기 권력구조 합의해야" 

"유승민 안철수 둘다 서울시장 출마해야" 


[인터뷰 전문] 

여의도가 개헌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대통령 발의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개헌안을 공개하면서 여론전에 한창이죠. 

개헌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헌정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 연결합니다. 



▷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가 거침이 없습니다. 그제는 개헌안 발의 방침을 밝혔고, 어제는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세요? 

▶ 저는 국회의 개헌 논의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이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의 개헌안을 보고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도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개헌안을 지금 사흘에 걸쳐서 공개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최대한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이미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내용들을 대부분 그중에서 약간 진보적인 내용들을 담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고 대국민 호소를 하는 이런 방법은 국회의 최종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어제 공개된 헌법 전문을 보니까요. 그동안 3.1 운동하고 4.19 혁명만 명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 전문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과거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 시절부터 동의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마항쟁, 6.10 항쟁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도 국회에서 충분히 그동안 의논이 됐던 내용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3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넣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헌법은 여야가 최종적으로 합의가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그동안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개헌안은 이것이 첨가나 수정이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넣으면 여기에 대한 찬반만 표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헌법에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는 사례가 거의 없다. 헌법이 아니라 누더기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홍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 조차도 프랑스 헌법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각 나라의 헌법마다 그 헌법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이나 사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1 운동과 4.19 혁명을 이미 적시를 했거든요. 그 사건이 아예 자체가 없었더라면 새롭게 넣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국민적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지만, 이미 3.1 운동과 4.19 혁명의 역사적 사실이 넣어져 있는 이상 그와 비슷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6.10 민주항쟁, 부마항쟁은 넣어도 크게 저는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일부에서는 산업화 얘기를 뺀 채, 민주항쟁이나 이런 진보적 사건들만 넣은 게 이념 갈등을 부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의 헌법개정특위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넣는 것을 찬성을 하지만 여야 합의하는 과정에서 참 만만치 않겠다고 하는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보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산업화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반대하는 건 아니신 거죠? 

▶ 저는 그렇습니다. 서로 각자의 꼭 넣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맥락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빠졌는데요. 이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시나요? 

▶ 그 부분도 국회에서 거의 몇 시간에 걸쳐서 토론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특히 촛불혁명에 관해서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단히 거부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적어도 부마항쟁, 5.18, 6.10 항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끝났고, 관련 법들이 이미 다 제정이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3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려서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촛불혁명에 대해서는 그것이 혁명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방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번에 개헌안 내용을 보니까 기본권 보장도 강화를 했습니다.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다양한 권리가 신설이 됐던데요. 기본권을 명시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기본권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점은 지난 30년간 헌법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여러 기본권 조항의 시대상 반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헌법 37조 1항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에 들어가 있는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 이러한 기본권들도 이미 많은 헌법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다 인정이 된다고 인정을 해왔거든요. 다만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명시한 것은 그동안 이미 많은 학자들이나 국민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권리들을 넣은 것으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번에 신설된 생명권은 사형제도 폐지나 낙태 논의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그것도 여전히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권 자체에 관해서 천부인권적인 권리로서 인정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낙태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살펴볼 부분이 많은데요. 기소 독점주의를 상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 것도 눈에 띕니다.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헌법하고 충돌할 우려는 없을까요? 

▶ 헌법과 충돌은 아니고요. 지금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직접 기재해 놓은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그게 헌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헌법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빠지지 않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헌법에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더라도 그 부분은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독점적으로 행사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은 법률에 관한 위임사항으로 헌법에 기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존치한다 하더라도 헌법과 충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맞물릴 수 있습니다. 영장청구 주체는 누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 저는 여전히 검사가 영장청구를 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조국 민정수석도 국회 몫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 네. 



▷ 대통령 개헌안에서 정치권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신설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의 신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보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맞고요. 저희 당도 과거부터 오랫동안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에 관한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국민소환제를 할 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에 관한 요건을 국회에서 정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헌법에 법률안에 대한 발의권은 현재는 국회의원과 정부에만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발안의 범위 안에 과연 법률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이런 법을 개정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해도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국민발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국회에 의원입법이 지나칠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법을 해 달라고 의원에게 청원을 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 의원들 10명 이상이 찬성해 가지고 의원발의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필요한, 예를 들면 국민발안제하면 최소한 100만 명, 200만 명 모아가지고 발안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가 꼭 지금 상황에서 필요할지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청와대가 오늘과 내일도 개헌안 공개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개헌안 공개가 개헌안에 대한 찬성 여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 이미 찬성 여론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국회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다만 개헌을 언제 국민투표에 붙이냐에 관해서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청와대가 이번 개헌안 발의를 주도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헌 찬성세력이고 나머지 정당들은 개헌 반대세력이라고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을 대단히 경계합니다. 국회도 개헌에 대한 열의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저는 국력 낭비이고 사회적으로 혼란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다소간에 좀 인내를 발휘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오는 26일에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인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본회의에 참여하는 의원을 제명시키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저희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작년의 대선후보들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처럼 사실 이유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헌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100석이 넘는 정당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개헌시기와 권력구조에 관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한 대타협이 필요하다. 

특히 개헌시기와 관련해서는 또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과연 개헌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와 여야 대표, 대통령이 만나서 올해 예를 들면 ‘10월달 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8월까지는 역산해 가지고 반드시 대타협을 이루겠다’ 고 합의를 하고, 그 부분을 대국민 앞에 발표를 하면 저는 상당히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영수회담을 거쳐서 합의를 하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가능성, 남아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저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현재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그동안의 언행으로 봐가지고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6월 합의, 10월 투표 로드맵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 저희는 동의를 한다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자유한국당이 거대 제1야당이 저렇게 주장을 한다면 대통령이 다소 양보를 해서 그렇게 맞춰가고, 다만 그것이 구속력 있는 약속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고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야 된다는 요청이 많은데 확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승민 공동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당이 당초에 통합 전의 기대와는 달리 사실 지지율이 좀 부진한 것도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당의 붐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분 대표께서 지방선거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당의 요구가 상당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두 분 대표께서 현명한 결정을 저는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두 분 중에 한 분은 나오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다 나가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국회 헌정특위 간사이신 김관영 의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