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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김관영 의원 "김기식 범죄 혐의 짙어, 사퇴만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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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4-12 11:04 조회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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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김기식 사퇴 만이 사태 해결" 

"김기식 범죄 혐의 짙어 고발" 

"서울시장 후보의 입장 표명은 당연" 

"도덕적인 사람이 금융개혁 이끌어야" 

"검찰 수사 보고 특검할 수 밖에 없어" 


[인터뷰 전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어쩌면 좋을까요. 

해외출장 문제에다가 정치자금 돈세탁 의혹도 제기됐죠.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에 이어서 오늘은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 연결합니다.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기식 금융감동원장이 야당의 십자포화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원장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 청와대와 여당이 김 원장 감싸기에 대단히 열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고 정국만 더 복잡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김 원장의 사퇴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엔 맞지 않지만 해임을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제도 입장 변화가 없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요. 대통령께서 모든 공직으로서의 임명 또 여러 가지 공적인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 항상 맞춰서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임을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배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냥 해임하거나 자진사퇴하면 그만입니다. 



▷ 청와대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 네. 



▷ 김기식 원장의 거취 문제,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김기식 의원을 알고 있고 그 분의 개혁성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여러 보도되는 것들을 쭉 보면서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일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와 많이 다르고 이례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불감증에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범죄의 혐의가 짙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외유성 출장, 정치자금을 집중적으로 쓴 것.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설사 문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대단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민간 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에게 수강생을 모집한 것 있지 않습니까.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이런 경우는 정말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관행이라고 했지만 관행을 벗어난 부분도 많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런 관행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해외 외유에 관해서는 관행이라고 해명을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더미래연구소의 운영 과정에 관해서는 어떤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김기식 원장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예비후보는 문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고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1인 시위를 벌였는데. 근데 엄밀히 말해서 김 원장의 거취는 서울시정과 관련된 현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것을 꼭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니고요. 서울시장 선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여당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경선하고 여당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김기식 사태를 감싸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근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야당이 꽃놀이패를 쥐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행보는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여당 의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김기식 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오히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거꾸로? 

▶ 네.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없는 얘기를 더 꺼낸다든가, 새로운 의혹 제기를 계속 한다든가 이렇다고 하면 정치공세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해임 내지는 사퇴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여당이 보수야당들한테 맞불을 놨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 교수 시절에 외유성 해외출장을 갔다거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한국공항공사를 통해서 보좌진을 대동하고 해외출장을 갔다. 이런 주장들인데요. 이런 문제 제기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형적인 물타기이고요.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출장이 제가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기식 의원의 해외 외유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공직자들의 해외출장 관행에 대해서도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김기식 원장 건하고 별도로. 지금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임위 유관기관으로부터 매년 억대의 수강료를 챙겼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 정치후원금을 셀프후원하고, 보좌진 퇴직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관행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 저는 이런 관행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다른 사례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국회의원들이 김기식 의원하고 비슷한 이런 해외출장을 다니고 있는 것처럼 관행이다라고 해가지고 다 뒤지면 자유로울 국회의원이 누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고요. 산하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가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더구나 해외출장 가는데 자기 비서를 데리고 가고 혼자 출장가는 일은 저는 이런 일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국정감사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서로 출연해서 만든 연구기관이 수강생들 모집해 가지고 고액의 강연료를 받는 일은 아마 국회에 있는 연구단체 역사상 처음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 김기식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금융개혁을 좀 막아보려면 시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렇다면 금융개혁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금융개혁을 하려면 가장 먼저 도덕적인 분이 그 자리에 서 가지고 앞장을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단히 도덕적이고 투명한 자리를 요구하는데, 이 분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영이 서겠습니까? 내가 금융개혁 할테니 따라와라. 그리고 앞으로 비리 저지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웃죠. 그리고 금융개혁을 할 사람이 오로지 김기식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분 아니고도 더 도덕적이고 훌륭하고 능력있는 분 많습니다. 



▷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김기식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셨잖아요. 이제 공방을 멈추고 검찰 수사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 수사에 맡길 것은 맡기고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은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 특검 실시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 검찰 고발이 됐으니까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다만 김기식 원장이 현 정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주요 핵심실세들과 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지 않는 시각도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지켜보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기식 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그것에 관해서 국민들이 이번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삼성증권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배당착오 사태를 계기로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식거래와 배당시스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 배당시스템에 대해서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구분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이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현장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점이 제대로 도출돼서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사태는 발행도 되지 않은 주식이 계좌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인 시스템도 문제고 내부 통제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집중적인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구고 있는 공매도 폐지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게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는 현재 법상 기관투자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공매도 제도를 그대로 놔둬가지고 개인과 기관을 현저하게 불평등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공매도를 아예 제도를 없애라는 얘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전세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라는 제도는 어느 시장이나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저희 주식시장이 글로벌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애기 보다는 공매도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무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도 이번 사태를 보고 많이 놀라셨죠? 

▶ 이런 일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의 여러 책임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사태를 봐도 금융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금융개혁 꼭 해야죠. 잘못된 것을 꼭 개혁해야 하는데,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이 그 수장에 앉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 헌정특위 간사도 맡고 계시잖아요. 직책이 많으신데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야가 개헌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 지금 4월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이기는 한데요.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위원회가 국회 헌정특위입니다. 



▷ 다행이네요. 

▶ 헌정특위는 매주 회의를 하고 내일도 헌법개정과 관련된 소위원회가 개최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법개정과 선거제도라는 두 축을 심도있게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고요. 사실 거대 양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받으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에 못하겠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한테는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에 관해서 양보를 해라라고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선거 시기에 대해서 당초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서 제3당으로서 양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개헌을 성사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근데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하잖아요. 

▶ 꼭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아무리 늦어도 4월 27일까지는 되어야 되거든요. 



▷ 얼마 안 남았습니다. 

▶ 그리고 그것은 6월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이후로 서로 합의를 해서 연기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개정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이번 달 말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은 하시는 거죠? 

▶ 저희는 계속 국민투표법 빨리 개정하자는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4월달에 개정하면 6월달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을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투표 시기와 무관하게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무로서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 6월 동시투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100석이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저희는 그 분들이 6월 동시투표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떤 것을 그 분들이 받아들이면 투표시기도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득을 하고 양쪽을 중재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방선거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선거 연대와 후보 단일화에는 반대하고 계신데요. 보수진영에서는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보수진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당의 정체성에 비춰봐서,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설사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저희 당이 창당이 되고 저희 당이 앞으로 나아걀 방향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얘기한 대로 각 당이 후보를 내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심판 받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 바른미래당 간사이신 김관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