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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김관영 의원, "선관위, '김기식 논란' 유권해석 업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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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4-16 07:42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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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소에 강좌 열어 피감기관대관 직원 참여 요구는 국회 역사상 없어"
  2. "연구소에 5천만 원 후원하고 임기 만료 후 소장 취임은 명백한 셀프 후원"

 

[윤준호이어서 야당 입장 들어봅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김관영 의원님안녕하십니까?

 

[김관영안녕하세요김관영입니다.

 

[윤준호논란이 됐던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은 당시의 관행이었다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다시 말해서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건데 그리고 또 민주당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피감기관 지원으로 나홀로 해외 출장 다녀왔지 않느냐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관행이었습니까?

 

[김관영관행이라고 청와대나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요저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의원 혼자서 또 직원을 데리고 장기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이렇게 말씀드리고요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인사와 관련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이 국민 눈높이였거든요그렇다면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한다면 더 이상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출장건보다도 더미래연구소에 관련된 의혹이 더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김기식 원장이 사설 연구소에 고액 강좌를 열어놓고서 국감 앞두고 피감기관들대관 업무하는 직원들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350만 원에서 600만 원씩 받았거든요이것은 저는 국회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는가 싶습니다이런 것이 관행인지 한번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윤준호그리고 또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이 대가성이 있는 외유다이런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김 원장은 당시에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건 맞지만 피감기관의 요청을 들어준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중에 관련 예산을 깎는 등 의정 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야당에서 이러한 대가성에 대해서 어떤 확증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김관영당시에 김기식 원장께서 정무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그 자체로는 직무 연관성 문제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잘못된 행동이 있다든가 피감기관의 요청을 들어주었거나 들어주지 않았거나를 떠나서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고요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당시에 해외 출장 다녀온 다음에 부대 의견으로 다음 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자유럽 출장소 개설을이렇게 했고 실제로도 반영이 됐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준호그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관련 내용을 고발하고 계신 거죠?

 

[김관영그렇습니다.

 

[윤준호그리고 또 하나 김 원장이 임기 말에 정치후원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한 것을 땡처리다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야당이김 원장은 당시에 선관위의 자문을 구한 결과 문제가 없다,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어떻습니까?

 

[김관영아마 선관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임기 말에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명확한다만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액 다수 후원자들로부터 받아서 투명하게 사용하라 그리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당시 김 원장이 공천에서 탈락해서 20대 국회에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의정 활동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과 한 달 동안 8건의 용역을 발주하면서 8천만 원을 사용했고요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더좋은미래 5천만 원을 후원하고 또 곧바로 임기 만료 후에 더좋은미래연구소에 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또 아마 거기 경비로 사용이 됐겠죠이건 명백한 셀프 후원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후원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저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무려 6개월 동안 대부분의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걷어도 굉장히 모자란 형편입니다대부분이.그런데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는 비례원이다 보니까 그게 4년 동안 무려 3억 4천만 원 가까이 쌓인 것 같아요그런데 그 돈을 그대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여기저기에 후원하고 쓴 것은 저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이 기회에 마지막 땡처리와 관련된 후원금 사용 문제에 관한 지침을 명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그런 지적이시네요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김 원장의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는 여비서관과 같이 갔다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해서 공격하는데 이건 본질과 무관하게 이번 사안을 미투 프레임에 가두려는 의도 아니냐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어떻습니까?

 

[김관영저는 그런 동행한 직원의 성별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문제의 본질은 해당 동행한 직원이 남자냐여자냐 이것보다는 김 원장이 단독으로 출장을 가면서 보좌 직원을 데리고 피감기관 비용으로 다녀왔다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회성이면 사실 이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텐데 임기 말에 본인의 정치자금을 가지고 네덜란드 등 유럽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도 당시 여자 비서하고 단독으로 동행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어쨌든지 저는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 본질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준호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보수야당이 집요하게 김 원장을 공격하는 이유가 재벌 개혁을 막기 위한 음모다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보세요?

 

[김관영저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고 물타기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김 원장이 아니면 재벌 개혁이나 금융 개혁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에 관한 기구이지 재벌 개혁 기구가 아니거든요특히 감독원장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금융기관 직원들 자체도 국민들로부터 수탁받은 많은 예금들을 관리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대단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람들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금융감독 원장이야말로 대단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호그런데 반면에 청와대는 어제 정면돌파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해임 불가를 거듭 밝혀오던 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국회의원 누가 더 많은지 보자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많다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거 결국 다른 의원들에게까지 전선을 확대한 것 아니냐이렇게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데 청와대의 이 같은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저는 청와대가 정말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청와대가 선관위 유권 해석을 구한 것이 네 가지 사안인데요그 대부분이 선관위 업무가 아닙니다선관위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외 출장의원들이 해외 출장 가고 안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그리고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에 무리하게 유권 해석을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김 원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치고는 대단히 지나치고 분노 감정까지 저는 올라옵니다.

 

[윤준호그러니까 선관위의 권한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지금?

 

[김관영그렇습니다선관위가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가는 것이 적법하느냐적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선관위 업무 범위에 그런 것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윤준호선거 관련 업무가 아니니까요.

 

[김관영그렇습니다.

 

[윤준호그렇다면 청와대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십니까?

 

[김관영청와대가 김 원장을 구하기 위해서 물타기 수법을 하면서 특히 여당 민주당을 통해서 자료를 구했다고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이것은 민주당을 완전히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꼴이 되어버렸고요저는 입법부와의 전쟁을 치르자는 그런 선전포고다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특히 어제 청와대 대변인께서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이기 때문에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저는 정말로 물타기도 이런 물타기가 있겠는가그리고 실제로 아마도 16곳이라고 하는 것이 피감기관 돈으로 국회의원들을 해외 출장 가는 그런 프로그램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아마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대부분의 피감기관들은 그런 출장비가 아예 계산이 안 되어 있거든요그렇게 집중적으로 16곳을 조사해놓고도 마치 수천 곳을 하게 되면 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모욕해도 보통이 아니다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현재 야당은 그에 반발해서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앞서 검찰에도 고발했고 현 상황을 풀어갈 해법 김기식 원장 사퇴 말고는 없는 것입니까?

 

[김관영사실 4월 국회의 공전 사태가 생긴 것은 김 원장 문제 이전에 방송법 문제 때문에 생겼습니다이 방송법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놓고 이제는 통과를 안 시키겠다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야당일 때는 대표 발의까지 다해놓고 우리가 162명이 찬성해놓고 여당이 되니까 통과 안 시키겠느냐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을 주장하면서 요구하면서 이것 때문에 공전이 됐거든요사실 지금은 방송법보다 오히려 김기식 문제가 더 크게 확산이 되어버렸는데요여당이 책임 있는 정책을 펴고 또 추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당에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방송법 문제와 김기식 사퇴 문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윤준호그런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면 야당은 상당히 좋아하는 상황 같다지방선거 앞두고도 상당히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이런 정치권의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김관영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국회가 지금 4월에 문 열어놓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습니까사실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결단을 하고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 생산적인 국회로 돌아가도록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관영고맙습니다.

 

[윤준호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