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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관영 “협치용 입각?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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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8-21 14:27 조회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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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입각시키려면 정책공통점 찾아야 하는데 여당은 그럴 의도 없어 
- 내각에 참여 않더라도 민생경제에 도움되는 법이면 앞장서서 통과시킬 것
- 선거구제 개편 포함한 ‘개헌안’ 올해 국회 합의, 내년 초 국민투표 바람직
- 국회 특활비 폐지 마무리됐으니, 8천억 가량의 ‘정부 특활비’ 줄일 차례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17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오태훈 : 어제 15개월 만에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대통령 간에 청와대 회동이 있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 등 꽤 굵직한 합의내용들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까 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오태훈 : 네. 먼저 어제 회동 전과 또 청와대 나올 때 느낌이 어떠셨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 김관영 :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협치가 꼭 필요하고요. 또 청와대와 야당 간의 대화가 꼭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든지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대통령 발언 가운데서 특히 이것은 좀 기억에 남더라, 하는 것 있으십니까? 

▶ 김관영 : 네, 저는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이것은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정할 문제라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또 야당이 이 부분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을 또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시겠다, 라고 하면서 2012년 또 17년 두 번의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본인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말씀을 하시고 여전히 그런 방향으로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지금 최근에 선거법 개정이 가장 큰 이슈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이 부분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그동안 나왔는데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좀 더 신속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오태훈 : 네. 그 부분 바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정도면 받을 만한 안인 건지, 아니면 대선거구제로 완전히 개편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관영 : 그러니까 권역별 정당명부는 하긴 하는데 그 안에서 과연 소선거구제로 할 건지 중대선거구제로 할 건지 그것은 또 아직 정확하게,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야 간에 협상을 통해서 정할 일이다,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개헌과 묶어서 해야 되잖아요.

▶ 김관영 : 네. 일단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를 같이 동시에 빨리 논의하고 올해 안에 다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당은 선거구제를 먼저 처리하고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개헌 문제가 나올 테니 그러고 나서 개헌도 처리하자, 이런 순차적인 접근을 원하기 때문에 저도 여당이 그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전혀 없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절차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올해 안에 개헌이 가능합니까? 

▶ 김관영 : 개헌 국민투표까지 올해 다 마쳤으면 참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그것까지 다 마치기에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하고 올해 안에 개헌에 관한 내용만 합의를 하고 내년 초에 국민투표로 정하는 것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네. 어제 대통령 만나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방향 전환 요청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 김관영 : 네.

▷ 오태훈 :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뭐라고 답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 김관영 :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대통령께서 민주당 당 대표를 할 때 제가 그때 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을 모시고 당직자로서 있었습니다. 

▷ 오태훈 : 그러셨어요? 

▶ 김관영 : 네, 조직부총장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지금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출마하시면서 어디선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아젠다를 가지고 오셨어요.

▷ 오태훈 : 어디선가? 

▶ 김관영 : 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든지 당 대표가 이것을 또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득주도 성장을 사실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다녔어요. 이것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은 안 되는 시점이었죠. 이론적인 구호에, 야당이었으니까. 

▷ 오태훈 : 당시에는.

▶ 김관영 : 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여당이 돼 가지고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가 시장과는 조금 동 떨어진 이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부작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지금 가장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인데요. 지금 2년에 걸쳐서 29%를 인상하다 보니까 영세자영업자라든가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이 인건비 상승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지금 광화문에 나와서 집단으로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과거에는 이론적으로 지지를 한때는 했었지만 지금은 현장에서 이것이 너무 잘 맞지 않다, 

▷ 오태훈 :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다.

▶ 김관영 : 네,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을 해야 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성장에 어떻게 작동할지에 관한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시장 개혁이라든가 또 공공부문 개혁이라든가 이런 점들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오태훈 :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 김관영 :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서로 잘 대화해서 극복해 나가자, 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고 정책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 오태훈 : 서운하셨나 봐요. 알겠습니다. 

▶ 김관영 : 네, 사실 저 혼자만 한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야당 원내대표들이 정의당만 빼고 다 똑같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또 민주평화당 장병완 대표님 또 저,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 또 급격한 탈원전정책의 문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다시 한 번 제고해 보겠다, 라는 발언을 참 듣기를 원했는데 그 말씀은 끝까지 안 하셨습니다. 

▷ 오태훈 : 그것은 다음 번 또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만나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월에 예정돼 있나요, 다음번이? 

▶ 김관영 : 11월입니다. 

▷ 오태훈 : 이때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 김관영 : 어제가 8월 16일이었으니까요. 세 달 후에 분기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11월에, 어제가 실질적으로 한 번 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3개월 후에 잡게 되니까 11월쯤에 잡게 된 거죠.

▷ 오태훈 : 그때면 아마 예산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처리할 일들이 좀 있겠네요? 

▶ 김관영 : 네, 아마 주로 그것을 또 말씀하실 텐데 저는 그때까지 경제가 그렇게 호전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 자체가 지금 1년 동안 제가 볼 때는 거의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취업자 증가수가 2000년 이후로 지금 가장 최악의 숫자를 보였거든요. 지금 각종 경제지표, 고용지표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면서 이것이 효과를 내려면 적어도 2년, 3년 걸리니 우리는 이대로 가면서 고수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 오태훈 : 네. 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 청와대 오찬회동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협치내각에 대한 진정성, 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협치내각의 핵심 당사자가 바른미래당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바른미래당 당적 가진 분들이나 현직 국회의원들 입각,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관영 :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김관영 : 네. 왜냐하면 장관을 한두 명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가서 소신을 가지고 일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요. 또 저희 당 입장에서도 장관 보내놓고 이 정부를 계속 이렇게 공격하거나 비판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을 보내기 전에 양당의 정책을 맞춰보고 적어도 상당한 공통점들을 끌어내야 된다, 라고 해서 협치내각을 조성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할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여당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장관 한두 명 저희 당에서 만약에 가져간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협치내각 내지는 협치의 본보기다, 라고 보여 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내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협치에 협조할 의사가 있고 정부의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하면 제가 앞장서서 통과시켜주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오태훈 : 바른미래당 내에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 또 장관으로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 김관영 :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당에 소속돼 있고 당과 당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미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 오태훈 :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완전폐지 주장해 오셨잖아요. 

▶ 김관영 : 네.

▷ 오태훈 : 네. 어제 오후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최소한의 영역 남기고 모든 특활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 김관영 : 의장님의 그 고뇌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는 전면 폐지가 사실 옳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발표까지 해 가지고 한 마당에 더 완전폐지가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의 특활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8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정부에서도 특활비 중에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예산안이 편성되기 막바지에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국회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보내기 전에 정부의 특활비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보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국회에서는 저는 지금 8월 달에 작년에 쓴 특활비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 저희 당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9월 달부터 있을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특활비 중에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하게 쳐내는 그런 역할을 저희 당이 앞장서서 해내겠습니다. 

▷ 오태훈 : 네. 마지막으로 어제 합의문에 보면 8월 임시국회 여기에서 규제혁신이라든가 민생경제 위한 법안 처리한다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제일 중점 두고 있는 민생법안은 뭐가 있을지요? 

▶ 김관영 : 어제 합의를 하고 그것을 실천을 빨리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7시 반에 3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6명이서 조찬회동을 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 가지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저희가 합의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규제 프리존법 또 규제 샌드박스 5법, 이런 법들을 이번에 처리하기로 하고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도 이번에 처리를 하고요.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 또 이번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관영 : 네. 고맙습니다. 

▷ 오태훈 : 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