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언론활동

방송인터뷰

/ 언론활동 / 방송인터뷰

[MBC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8월 국회 D-1, 민생법안 처리 여부와 470조 내년도 예산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9-04 10:04 조회26회

본문

5c49a81112609fe9fd9d833187bd8b30_1536023036_0355.PNG
 


☎ 진행자 각종 경제지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여야가 8월 임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와 규제완화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기로 약속은 했습니다만 핵심 쟁점 법안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여야가 회동계획도 잡지 못한 채 교섭단체 협상도 난관에 부딪친 그런 상태인데요지금 국회 상황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점검해보겠습니다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관영 안녕하세요김관영입니다.

 

☎ 진행자 대표님지금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안들은 어떤 게 있나요?

 

☎ 김관영 지금 어쨌든지 내일까지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지 지금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법안이 결국은 뭐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서비스발전기본법 또 지역특구법 소위 규제프리존법이런 것들이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 진행자 그렇죠하나하나 볼게요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은산분리 관련된 규제 완화 법안 같은데 이것도 논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관영 이건 사실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원내대표 간에도 또 정책위 의장 간에도 논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당초 뭐 민주당에서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정을 해야 된다 라고 촉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쉽게 돼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저로선 좀 유감이고요.

 

☎ 진행자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 얘기했잖아요여당 내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관영 저는 뭐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이 접근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어제 모임에서 지금 합의가 안 됐습니다결국은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인터넷 은행 진출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점에는 여야가 다 공통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과연 그 내용을 법에 집어넣을 것인지 시행령에 집어넣을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은 반드시 법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요자유한국당은 법에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시행령에 집어넣자지금 이렇게

 

☎ 진행자 바른미래당은 어때요시행령에 가는 게 맞습니까법에 가는 게 맞습니까?

 

☎ 김관영 어느 것이 맞는 것은 아니고요.

 

☎ 진행자 대표님 생각에는요.

 

☎ 김관영 저는 뭐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잘 조율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조금 전에 대표님 언급해주셨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합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불발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어떻게 된 겁니까?

 

☎ 김관영 상가임대차법의 가장 핵심은 계약갱신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인데요그것은 합의를 했습니다다만 그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게 되면 이 임대인들이

 

☎ 진행자 집주인

 

☎ 김관영 집주인들이 소위 권리가 지나치게 제약이 되니까 이렇게 장기계약을 해주는 사람들한테는 다소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자유한국당이 해서 그분들에게는 다소간에 세제 혜택을

 

☎ 진행자 인센티브가 세제혜택인가요?

 

☎ 김관영 .

 

☎ 진행자 그것은 줘야 된다.

 

☎ 김관영 세제혜택을 넣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 진행자 법을 또 바꿔야 돼요.

 

☎ 김관영 그걸 바꿔야 되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그 약속만으로 안 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상가임대차법을 동시에 통과 시키자,

 

☎ 진행자 같이 통과시키자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이제 민주당은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을 이번에 통과시키긴 어려우니 그 부분은 여야 대표 간에 합의해서 합의문을 작성해놓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하면서 이번에는 상가임대차법만 통과를 시키자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어느 정도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그건 뭐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8월 국회 핵심과제 규제혁신법안 중에 하나죠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야 간에 이견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어요이건 뭐 여러 번 신경전인데 왜 뭐가 문제가 되죠?

 

☎ 김관영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 완화또 연구개발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핵심은 의료부분입니다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하게 되면 이게 의료 영리화로 가는 초석이다 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반대를 해왔거든요그래서 보건의료분야는 아예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빼자그리고 나머지만 통과시키자 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보건의료분야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우리나라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넣어야 된다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 진행자 또 물어볼게요바른미래당은 이 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이런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어떻습니까?

 

☎ 김관영 이 법이 왜 필요하느냐 라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 진행자 김성식 의원이 아마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관영 그래요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법체계 문제를 얘기했지만 또 우리 아직 당론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통과되더라도 큰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관영 그리고 우려하는 그런 문제들은 통과시켜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두고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연금개혁방안 관련된 정책토론회가 있었던 걸 제가 들었는데요국민연금 이게 지금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설계해야 된다이렇게 얘기했는데 합의점은 참 찾기가 쉽지 않겠어요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재설계이게 무슨 말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관영 첫째는 국민연금이 당초 5년마다 재정을 재설계해서 발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정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5년 동안 인구구조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언제정도 이것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제도를 조금씩 바꿔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번 정부의 안 발표 이후에 국민들이 야이거 과연 국민연금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걱정이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많이 확산된 것이 사실입니다.

 

☎ 진행자 맞습니다.

 

☎ 김관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결국은 다소간 좀 많이 내고 좀 많이 받는 방식으로 저는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실질적인 세금 증세 효과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누가 총대 메고 이것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여당도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작업이죠그러나

 

☎ 진행자 해야 된다이 말씀이인가요?

 

☎ 김관영 하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국회에서

 

☎ 진행자 하자

 

☎ 김관영 국가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저희는 저는 제 생각은 청와대와 정부여당도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된다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최근 가장 큰 이슈인데 최저임금 인상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이 찬반양론이 뜨거워요이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온 이유는 대표님도 최저임금 때문이다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관영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에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저도 한 때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도사였습니다제가 과거 민주당에 있을 때

 

☎ 진행자 민주당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셨죠?

 

☎ 김관영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때는 현실에서 적용은 안 되고 당시 이론으로서 주장했을 뿐이죠그런데 현실에서 적용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인데 저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속도와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인상폭이 사실 시장이 감내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인상이 되었고 이것이 시장에 대단히 안 좋은 신호를 줘서 지금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그리고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주들의 부담액을 정부가 지원한 적은 지금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3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 진행자 세금으로 하는 게 맞지 않다.

 

☎ 김관영 그런데 지금 3조 원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해서 그 인상액을 메우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잘못하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해마다 지금 내년 예산에도 3조 원을 편성했습니다이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세금으로 안 하면 어떻게 이걸 극복합니까제가 궁금해서요.

 

☎ 김관영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히 올리면 안 되죠.

 

☎ 진행자 올리면 안 된다.

 

☎ 김관영 적당히 올려야죠.

 

☎ 진행자 폭을 줄여야 된다이 말씀이네요.

 

☎ 김관영 .

 

☎ 진행자 마지막으로 짧게 내년도 정부예산 470조 원 예산안이 됐는데 현미경 심사하겠다 했는데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보실 계획입니까?

 

☎ 김관영 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는데요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결산심사 중인데요. 2017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고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리고 당초에는 이런 요건으로 이렇게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국회에다가 보고하고 약속을 해놓고 집행실적이 워낙 저조하니까 그 다음은 정부가 마음대로 기준을 바꿔서 막 지급한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이런 특히 일자리 예산의 집행 가능성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능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예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를 볼 것이고요특히 저희 당이 국회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시킨 이후에 정부의 특활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저희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김관영 고맙습니다.

 

☎ 진행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