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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문재인정부 문제점 짚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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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9-10 16:07 조회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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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초당적 협력과 합의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해서 정말 이럴 수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시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건 없이 이렇게 동의해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 김관영 >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동안에 남북 여러 번의 남북정상간 합의가 있었는데 한 번도 국회에서 비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대북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을 비준을 해주면 일관된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비핵화를 속도가 지금 안 나고 있는 점을 압박해서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국회 내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 소위 보수 쪽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신속하게 속도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가자 라고 하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우려를 같이 반영하는 차원에서 먼저 국회에서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고 그러고 나서 비준동의안을 모든 정파, 모든 정당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회에서 결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상세한 논란거리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 김관영 > 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안 하고 나머지 정당들만 참여해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의미가 상당히 반감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을 줘야 되고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도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의안하고 비준하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자는 건 또 약간 발을 빼는 이런 모양새 아니냐,

 

☎ 김관영 > 비준동의안을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는 것은 국내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조약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거죠.

 

☎ 김관영 > 예, 그런 정식 국내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결의안은 국회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결의안 다음에 비준동의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의식한 이런 조치, 방식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작 반응을 보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상욱 의원이 정강정책을 봐라,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으로 비핵화를 달성한다, 이런 내용 들어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언주 의원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당내 의견수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김관영 > 네, 뭐 당내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을 해 가지고 우리 당론이 이겁니다 라고 하는 절차는 없었는데요. 뭐 새로 취임한 손학규 대표님 최고위원들하고 충분히 다 상의를 했고요.

 

☎ 진행자 > 지도부에는 상의가 있었군요.

 

☎ 김관영 > 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지상욱 의원님이 당장 비준안을 처리하자고 한 것으로 오해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선 충분히 더 당내에서도 대화하고 다음 주 중으로 정책의총 통해서 이런 부분에 관한 서로 인식의 차이나는 점을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바로 이제 평양에 다녀온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단 지금 전해진 얘기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비핵화 의지는 굉장히 분명한데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데 대해서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다고 하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는 김정은 위원장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관영 > 뭐 직접 만나본 분들은 그 앞에서 표정이나 얘기하는 거나 여러 가지 걸 다 종합해서 진정성 있다고 말씀하실 거고요. 다만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비핵화 의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미국이 그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여전히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이런 점들에 비춰보면 여전히 말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북한이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는 북한이 좀 더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할 때요. 여야가 국회를 대표해서 남북정상회담에 같이 가자, 이런 제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직접 평양에 가셔서 얼굴도 보시고 표정도 보시면서 확인해보면 더 확신이 들지 않을까요?

 

☎ 김관영 > 글쎄요. 그건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뭐 제가 어제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난 번에는 사실은 저희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그런 제의를 받고 나서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행정부 차원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국회가 거기에 가 가지고 무슨 특별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가는 것보다는 별도의 일정을 만들어서 따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사실은 한 번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전에 있었던 합의죠. 이게.

 

☎ 김관영 > 네, 합의를 했는데 어제 다시 그 대통령 이번 평양에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갔으면 어떠냐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문재인 정부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낯선 표현이긴 합니다만 포용국가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죠.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계속 추진하면서 혁신경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국민들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이런 방안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정책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관영 > 뭐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저는 비교적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맨 앞에 문 정부 초기에 캐츠프레이즈로 내걸다 보니까 이것이 성장정책의 한 방법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이 맞느냐, 구체적인 방법이 맞느냐 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뒤로 포용적 성장이란 말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호만 가지고 해선 안 되고요. 경제인들의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고 특히 새로운 신산업들이 제대로 일어나고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 진행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께서 연설하기 바로 전 날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연설하면서 출산주도성장 얘기했는데요. 출생시에 출산장려금으로 2000만 원씩 주고 이후에 20년간 걸쳐서 총 1억 원을 바우처, 일종에 쿠폰이나 상품권 비슷한 형태로 이런 형태로 국가가 주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관영 > 저는 출산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출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다만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가 지급 방식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만약에 여기에다 이렇게 투자하려면 다른 부분을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출산 쪽에 여러 정책들을 종합해서 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하신 국회 연설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받은 게 미투 문제를 언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민주당 당 대표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인데 특히 구체적으로 국회가 미투와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거든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 김관영 > 지난번에 미투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다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이 나면서 판결문에서 국회의 입법미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미투를 공개한 여성 분들, 또 수많은 분들에게 뭔가 용기를 주고 우리 사회에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차원에서 국회 현재 130개가 넘는 미투법안이 계류 중인데 단 한건도 지금 입법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님도 노민스노룰법도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그런 의원님들의 안을 종합해서 빨리 입법해서 입법미비는 보완을 하고요. 그 또 이외에 미투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이 심리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좀 방법들을 저희들도 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며칠 전에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이런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안에 대해선 뭘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셨는지요?

 

☎ 김관영 >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통적인 형법체계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사회에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는 법체계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 대답 부탁드리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정개특위에서 정의당을 빼자,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돼 있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떤지요?

 

☎ 김관영 > 저는 뭐 당초에 그 합의를 할 때는 평화와 정의모임이 교섭단체였는데 그 이후에 또 정개특위가 출범하기 전에 교섭단체가 깨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타당하지 않다.

 

☎ 김관영 >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께서 정치개혁특위를 누구보다 잘 이끌어주실 분이고 실제로 비교섭 단체에도 한 명을 배정하는 것이 그동안 국회의 관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관영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