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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김기자의 눈> 김관영 “문정부 대북정책 방향, 동의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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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9-18 09:34 조회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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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눈] 김관영 “문정부 대북정책 방향, 동의는 한다”
-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제안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각 당 대표들과 협의하겠다” 하지만 비준 동의안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 비준동의안 처리 자유한국당 참여 없으면 큰 의미 없어…
- 청와대 방북 동행 제안, “예의에 맞지 않다”…청와대 측, 사전설명이나 상의 노력 없어.
-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시킬 것… 


■ 프로그램명 : 김기자의 눈
■ 코너명 : <야당의 눈>
■ 방송시간 : 9월 11일(화) 17:2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김경래 : 각종 정치현안을 야당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경래 : 네. 일주일 동안 많이 바쁘셨죠? 
▶ 김관영 : 네. 많이 바쁘네요.

▷ 김경래 : 오늘도 의총이 있었더라고요? 

▶ 김관영 : 네.

▷ 김경래 :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지금 기사를 보니까 원내대표님께서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결의안 발의가 오늘은 무산이 됐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 김관영 : 저희 당 내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국회에 그냥 발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저희 당에서 정식으로 발의를 한다는 것은 통과를 결국은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경래 : 그렇죠.

▶ 김관영 :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님을 만나보고 좀 더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지결의안을 조금 미루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경래 : 아니,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이 결의안도 반대하는 발언들이 좀 있었다, 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 김관영 :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다만, 일부 의원님이 결의안도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에서는 이것을 하기 전에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야 두 다른 당의 원내대표님하고 지금 좀 더 상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정상회담 전에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 김관영 : 지금 14일 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 정도 시간이 남아 있죠. 그래서 좀 더 협의를 해 보고 가능하면 이것은 금방도 가능한 건데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경래 :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 김관영 : 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좀 헷갈려요. 정부에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어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인데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의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김관영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는 건데요. 비준동의안은 동의를 하게 되면 동의에 따라서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 차원의 의사만 하나로 모으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의안과 비준동의안 처리는 차이가 나는 거죠.

▷ 김경래 : 결의안이 상대적으로 통과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김관영 : 훨씬 약하죠. 그리고 비준동의안은 그야말로 판문점 선언의 내용 그 자체를 국회에서 인정하는 것이고요. 결의안은 국회의 여러 가지 의사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것 이외에도 북한에 대해서 비준동의안 조치를 당신들 제대로 해내라, 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요. 또 비준동의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미공조를 잘 해 나가라, 이런 내용도 제가 초안에는 담았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결의안은 어쨌든 3차 정상회담 전에 한 번 통과를 시켜보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준동의안에 대한 입장은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은 정확하게 어떤 입장입니까? 

▶ 김관영 : 바른미래당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적어도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인 진전 합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그 진전된 상황을 보면서 비준동의안을 논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 김경래 : 네.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월 30일에 바른미래당 동료 의원이시죠. 박선숙 의원이 비준동의안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김관영 원내대표 대표께서 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안 된다고 시간을 조금 더 미뤄야 된다고 맞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최경환 의원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 김관영 : 제가 4월 27일 날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나서 4월 30일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촉구결의안을 낸 것이 맞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한반도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왔고 드디어 비핵화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빠르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기대가 사실 묻어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6.12의 북미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경래 : 그렇죠.

▶ 김관영 :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북미 간에 협상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거든요. 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려다가 또 취소가 됐어요.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특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때는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렇죠.

▶ 김관영 :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걱정들을 어느 정도 해소가 조금이라도 돼야지 그분들을 설득해 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고려해서 이제 이번에, 다만, 또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청와대가 들고 있는 것은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면 이번 남북정상회담 할 때 북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니 당신들 비핵화 빨리 해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는 차원에서 결의안을 의결을 하자고 한 것이고요. 비준안 처리는 어떻든지 야당의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 비핵화가 진전되는 상황을 보면서 처리하자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4월 30일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 김관영 : 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선후관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남북회담, 남북협상,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해야 된다, 라는 쪽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오히려 추동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 양자의 시각 중에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관영 : 두 얘기가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요. 또 두 개의 시각이 지금 현재 상당히 비슷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핵화를 추동하는 차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비준동의안만이 아니고 결의안 정도로 해서 국회 의견을 모아주면 당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정부 차원의 비핵화 협상을 보면서 하자고 하는 것이 야당의 의견이니 그런 점을 담아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그것을 구실로 해서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내자, 이런 얘기인 거죠. 

▷ 김경래 :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물밑에서 타진을 해 보셨을 텐데.

▶ 김관영 :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좀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바른미래당의 특허품이다 보니까 이것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준동의안을 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또 비준동의안까지 국회로 보내는 입장에서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안 두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번 방북에 동행을 하자”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단에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김관영 대표님도 사실, 

▶ 김관영 : 저는 예의에 맞지 않다고, 

▷ 김경래 : 네, 예의가 없다,

▶ 김관영 :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 김경래 : 네, 예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 김관영 : 네.

▷ 김경래 :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관영 : 적어도 야당의 대표들을 방북에 초청을 하려면 저는 사전에 최소한 설명을 하든지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정무수석이 연락을 해서 이만저만 전후사정을 얘기하고 이번에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그런 사전설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전설명이나 교감이 없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물론 국회의장님을 통해서 각 당 당 대표들에게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지 사전에 상의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 김경래 : 그런데 그때 청와대하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이 한 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 김관영 : 그때 대통령께서 원내대표들한테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저희 원내대표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국회의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지금 정기국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방북에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별도의 교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행정부와 국회와의 관계를 고려해서도 좀 더 맞지 않냐, 라고 이렇게 의견 일치를 봤어요. 그래서 그 합의된 내용이 아마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들은 안 가기로, 가기가 어렵겠구나, 싶어서 그 뒤에 아마 각 당의 대표들에게 제안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경래 : 네. 그런데 이게 요즘 보면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사이에서 사실 중도라고 바른미래당이 표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관영 : 네.

▷ 김경래 :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결정이 자유한국당 쪽에 가깝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 김관영 : 야당이니까요. 여당은 아니잖아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야당 대표로서 바라시는 점, 이런 것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관영 : 정상회담 앞두고요? 

▷ 김경래 : 네.

▶ 김관영 :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의 여러 입장들을 당리당략 차원이 있다, 좀 거둬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야당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해서 대북협상에 충분히 반영하고 최대한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 또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청와대는 여러 가지로 운전자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시나요? 바른미래당이.

▶ 김관영 : 동의하죠.

▷ 김경래 : 그래요? 

▶ 김관영 : 네, 저는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정착에 관한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가능하면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네. 남북관계가 지금 계속 중요한 국면을 맞이해서 그것 중점적으로 여쭤봤고요. 현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당론으로 혹은 개인 국회의원으로서 ‘이 후보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 김관영 : 아직까지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문회를 다 하고 나서 결국은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연구도 가장 많이 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청문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렇게 판단할 생각입니다. 

▷ 김경래 : 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이 가장 앞세울 만한 어떤 민생법안이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 김관영 : 저희는 지금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그것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 저도 대표발의 했습니다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을 8월 달에 통과를 하려다가 통과 못했는데 9월 달 안에 꼭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법안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야당의 눈으로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