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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정준희의 최강시사> 김관영 “청와대 제안 일방적, 거부하니 반평화세력 매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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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9-18 09:46 조회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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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의 최강시사] 김관영 “청와대 제안 일방적, 거부하니 반평화세력 매도 의심”
- 청와대 일방적 제안 던져놓고 거부하면 반평화세력처럼 보이게 해
- 판문점 비준 동의안 처리하기엔 北 비핵화 진전 더디다 판단
- 정상회담 결과 보면 한국당도 설득할 수 있을 듯
- ‘한국당의 대북 퍼주기 공세’ 국제사회 제재 상황에서 잘못된 비판
- 정부의 대북사업 비용추계 구체적이지 않아... 국회서 검토할 것
- 바른미래당, 비준 동의 대신 방북전 결의안 처리 입장
- 현재로선 국회의원들 평양 가 할 일이 없어서 청와대 방북요청 사양
- 방북 전 국회 결의안 채택은 국회의 통 큰 협조의 핵심
- 한국당 국회 결의안 공감하면서도, 비준동의 중간다리 될까 부담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9월 12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관영 원내대표(바른미래당)



▷ 정준희 :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 문제부터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정치권도 함께 가자는 제안까지. 청와대가 여러 제안을 하고 있는데 보수야당의 반대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뭐가 문제일까.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야당이기도 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보수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준희 : 지금 바른미래당의 입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제출됐는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김관영 : 지금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국회에서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청와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지금 정기국회 앞두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9월에 꼭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는커녕 정쟁만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만났을 때 제가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하게 너무 밀어붙이기 말고 일단은 민생 법안 처리에 좀 집중하자.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요 입장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에는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남북 3차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나서 국회법에 따라서 비준동의안 처리하는 것을 의논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 정상회담 결과가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비준동의안의 어떤 논의하고 처리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관영 : 예, 저는 비핵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사실은 비준해달라는 것부터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로 또 나온 발언이 결국 퍼주기로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단히 부정적인 논리로 응대하고 있어요. 어떤 입장이세요? 바른미래당은. 

▶ 김관영 : 퍼주기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수당들이 반대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당장 지금의 북한과의 경협 문제라든가 비용 지출 문제는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집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국제사회에 지금 UN을 통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지만 대북 제재 문제도 해제가 될 수 있고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만 남북 경협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남과 북이 협의해서 북한에 뭐를 퍼주기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퍼주기 공세인데 그것은 옳지 않은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지금 비준동의안을 내는 이유가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사안, 일정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재정 추계가 붙어야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간단한 비용 추계 정도는 지금 제출된 상태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김관영 : 지금 비용 추계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철도와 도로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들이 전혀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비용 추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좀 러프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준동의를 처리하고 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만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용 추계를 안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운다고 하는 이유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 추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2개년도분에 대해서만 비용 추계를 했고 통상적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5년 내지 10년 정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추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국회로 비준동의 요청안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국회의 심의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자체는 사실 법률화는 아니라서 구체적인 재정 추계가 담길 필요는 없다고 저는 법제처나 이런 데서 들었는데 대신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비용에 대해서는 물론 국회가 감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경협이 풀리는 방식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어떤 예산을 책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준동의안 자체는 방향성에 대한 동의 그리고 함께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동의 수준에서는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요? 

▶ 김관영 :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청와대의 입장인데요. 국회에 명확하게 비준동의의 대상이 되는 남북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성과 상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어떠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지에 관해서 적어도 감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은 비용 추계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이것을 비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양국이 국내법적으로 이것을 효력을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비준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는 정치적 지지의 의미가 사실은 더 크다고 보고요. 

▷ 정준희 : 그렇죠. 조약까지는 아니니까. 

▶ 김관영 :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의 결의안 정도로 해서 국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결의안에 담아서 대통령께서 방북하기 전에 이것을 국회에서 좀 처리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 정준희 : 그래서 그런 일종의 중재안이 결의안을 먼저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에 조금 더 살을 입혀서 비준동의하자는 정도의 의견을 내셔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이게 당내에도 의견이 다르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 김관영 : 그러니까 결국 원내 교섭단체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제가 낸 중재안에 대해서 일견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민주당은 청와대가 비준동의안 할 때 강하게 이미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국회로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당내 갈등 같은 건 없나요? 이견도 많이 제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관영 : 저희 당내에는 사실 지도부에서 방북 전에 결의안을 제출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부에서는 다 동의를 했고요. 어제 의총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 결의안을 방북 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방북하고 나서 그 상황을 보고 나서 국회가 처리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민주적인 정당에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희 당의 지도부의 입장은 이 결의안을 방북 전에 처리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를 보고 한국당을 설득해서 결과만 좋다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데 바른미래당은 충분히 협력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김관영 : 예, 그런 입장입니다. 

▷ 정준희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함께 가자는 게 청와대로부터 나왔는데 민족사적 대의를 강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초당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닌데 왜 그런가요? 

▶ 김관영 : 일단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평양에 가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정상으로서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개별 의원님이 가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회 차원의 지금 교류가 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행정부의 수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지금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국회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평양에 가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두 정상이 만나서 또 그동안 오랫동안 실무협의를 해온 분들이 만나서 비핵화에 관한 로드맵 또 구체적인 약속,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양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서 그제 임종석 실장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사실은 야당에 좀 그동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이 가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차원에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전 교감이나 협의가 있은 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면 이것은 거부하는 야당을 마치 반평화세력으로 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준희 : 실제로 정상회담이 사실 정상 간 대화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건 저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들러리라는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반대로 뒤집어보면 말씀처럼 사실 야당으로서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만약에 같이 가도 되는데 안 가면 반평화세력처럼 국민들의 눈에 비칠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 김관영 :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있는 건데 지금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좀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제안을 하면 서로 스무스하게 간다, 안 간다,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딱 던져놓고 마치 거부하는 사람들을 반평화세력인 것처럼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되게 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비록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더라도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전에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 뭔가 사전 정지작업 같은 것을 해줬다면 사실은 통 크게 협상도 해주셨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게 안 된 거네요? 

▶ 김관영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통 큰 협조의 가장 핵심이 국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대통령이 방북하시기 전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고 생각한 겁니다. 

▷ 정준희 :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그런 입장이신 것 같기는 해요. 

▶ 김관영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 결의안의 내용에 제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비핵화에 관한 조치를 촉구하고 또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그 결의안에다가 명시를 하자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은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다음번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의 중간다리가 아니냐. 그리고 이 결의안을 처리해주면 다음번 비준동의안 처리로 가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 정준희 : 사실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약간 보수적인 견해는 같이 하지만 또 약간 차별성도 있고 하니까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관영 : 저희는 대통령의 평화 정책과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