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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김관영 “한국당 통합전대 ‘지금은’ 없지만.. 정치에 100%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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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04 09:35 조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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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4일 (목요일) 
□ 출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논란, 청와대도 심재철의원도 자제해야
-심재철 의견 충분히 가능, 위법성 조각 사유 
-노회찬 폭로로 의원직 상실? 유죄판결 정의 부합했나 의문 
-심재철 기재위 사퇴 반대, 애초에 고발하지 말았어야 
-대입정책 3-4년 전 예고하는데, 길어야 1년3개월 장관, 공무원 말 안들어
-범보수통합, 사랑의 대상돼 다행...하지만 자당개혁 집중해야

-한국당과 통합전대,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 없어
-정치 100% 가능성 없지만 자강하며 연대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1부에서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로부터 국회 상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정국상황이 꽉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심재철 의원 자료유출 논란, 그리고 유은혜 장관 임명강행.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요. 국회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호성: 지난 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 타당의 의원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의 오간 이야기를 직접 현장에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김관영: 각자 입장에서 나름 타당한 주장들을 서로 했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냉전을 할 필요가 있다. 서로 각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조금 자제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생각하고요. 청와대와 기재부가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심재철 의원께서도 이제는 미인가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이 사후적으로라도 이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료들을 반환하고 폭로전은 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1부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불법, 범죄행위’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 법률가이시기도 한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적인 책임 물어야 하는 겁니까?

◆ 김관영: 저는 이것이, 물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요. 저는 불법으로 유죄로 판결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심재철 의원께서 시연을 쭉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불법성이라든가 또 차단이 됐다든가, 무슨 별도의 해킹을 하지 않고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자료접근이 된 것이고, 또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해야 하는 것이 책임이고,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알권리나 국회의원의 직무를 고려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알권리보다 일종의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적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예전에 故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 삼성 X파일 폭로했지만 결국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 김관영: 자료 유출을 원하지 않거나 또 자료 유출로 인해서 타격이 있는 쪽에서는 항상 그것을 주장하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노회찬 의원의 삼성 X파일 폭로 이후로 의원직까지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과연 그러한 유죄 판결이 옳았는가, 정의에 부합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있는 것이죠.

◇ 김호성: 오히려 전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또 참고로 삼아야 할 부분이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다면.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정보원의 시스템 오류 문제도 기재부가 반성해야 하고요.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국정감사 앞두고 고발하고 또 여당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또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 부분에 대해선 반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 김관영: 네,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사퇴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상에 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고발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 김호성: 그러면 주제를요. 유은혜 교육부장관 쪽으로 좀 돌려서요. 임명이 됐습니다. 의원불패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 임명이 됐는데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관영: 저는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시기 아침까지도 청와대와 유은혜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유은혜 장관님,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만 제가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정책의 여러 가지 기여할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는가. 자진사퇴를 권유도 했고요. 청와대에는 임명강행을 하지 않도록 끝까지 요구했습니다만 강행이 됐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렇게 주장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교육부장관, 특히 갈등을 조정해야 할 사회부총리라고 하는 막중한 자리가 1년 2개월 가장 길게 잡아서 1년 3개월 후에 퇴직할 것이 거의 명확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영이 서지 않고 장관으로서 업무 집행하는데 대단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육부총리의 그동안 평균 재임기간 1년 2개월이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면서 반박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중간에 경질돼서 여러 부총리들의 임기를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1년 2개월 후에 사퇴할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저도 공무원을 해봤습니다만 정말 공무원들이 잘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중장기 정책이 대부분이고, 예를 들면 대입시 같은 경우도 대입정책을 한 번 정하면 3년 후, 4년 후에 시행될 것을 통상적으로 3~4년 전에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이 중장기 정책인데 과연 장관께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소신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다른 당의 이야기입니다만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영입돼서 전권 위임받은 전원책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전원책 변호사의 영입으로 인한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갈 거라고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글쎄요. 타 당의 일이라 자유한국당을 개혁하고 자유한국당의 조직혁신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한 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개혁방안들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가 특히 범보수 통합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질문들을 저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당이 그런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타 당의 연대나 통합이나 이런 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당의 개혁에 좀 더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당은 저희 당대로 지금 많은 자강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나중에 통합전대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의 통합전대 참여 가능성은 0%, 이렇게 제목을 잡아도 되는 건가요?

◆ 김관영: 0%가 글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그러나 지금 보면 유승민 전 대표라든가 이혜훈 의원 같은 경제 전문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전원책 변호사가 생각하는 보수의 재건, 이런 부분의 혁신적인 상황과 내용이 바른미래당의 성격과 맞는다면 일정 부분 함께 공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저는 유승민 대표께서 저희 당의 창업주시거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을 제대로 이끌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창당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마치 보수의 변화의 상징을 개혁보수 세력을 품는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위. 그래서 자꾸 그런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자기들의 바람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야당들이 함께, 우리가 과거에 정치권 세력의 균형 문제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합종연횡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야당들이 이렇게 같은 편에서 한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 시기상조입니까?

◆ 김관영: 저는 여러 정책들과 정부여당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연대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 부분 공통점을 찾지 않는다면 당 대 당 통합이라든가 당이 공식적으로 연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독자성을 가지면서 대여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 가운데 연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당과 당이 통합하고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혹시라도 조건이 맞는다든가 공통분모가 나온다든가 하면 함께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놓고 계시는 건가요?

◆ 김관영: 그런 것은 정치라는 것이 100%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각자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자강을 하면서 연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계개편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는 일이 없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 김관영: 저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정도 앞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 각 당의 지지도라든가 또 정국상황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되겠죠. 그러나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희 당을 자강시켜서 더 강한 중도정당을 만들어서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또 국민들께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