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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정준희의 최강시사> 김관영 “전원책의 보수통합론?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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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11 09:48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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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의 최강시사] 김관영 “전원책의 보수통합론? 가능성 없다!”
- 유은혜 장관 임명 논란, 부적격함에도 강행한 대통령의 탓
- 유 장관 총선 불출마 선언 하지 않은 것, 가장 큰 문제
- 방과 후 영어교실 허용은 늦었지만 정상화 과정
- 국무위원 임명 과정에서 두 명의 부총리까지는 국회 동의 필수로 해야
- 심재철 자료 유출 논란, 시스템 오류에 의한 접근일 뿐 해킹 아냐
- 기재부의 심의원 고발은 지나친 처사
- 비인가 정보관리 부실에 대한 기재부의 진상파악과 내부징계가 선행돼야
- 심의원도 비인가 자료는 반납해야
- 바른미래당, 중도개혁의 가치 설파가 가장 중요한 가치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5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관영 원내대표(바른미래당)



▷ 정준희 : 청와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고요. 어제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유 장관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사태를 종용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 역시 여전한데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준희 : 어제 좀 안 좋은 장면이 나왔는데 대립도 있었고요. 유은혜 장관의 대정부 질문 때문이었는데요. 마치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된 것 같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관영 :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를 무리하게 임명한 대통령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의원 불패라고 하는 신화가 사실 깨졌습니다. 한 번도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일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그만큼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에 청원이라든가 또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국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장관 임명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특히 어제 또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제가 쭉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유 장관께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또 알아듣기 쉽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저는 내놓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자세 등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일단 임명 과정의 문제랑 그다음에 장관으로서의 어떤 답변의 문제 이것을 약간은 분리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임명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근본적으로 좀 동의하지 못하시는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그게 아까도 잠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른바 의원 불패라고 하는 신화가 깨졌다고 지적하기도 하고요. 야권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큰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김관영 :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유 부총리가 어제도 수차례 질문을 받았지만 차기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총선 출마를 안 할 이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본인이 안 하겠다는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압박 속에서 총선 불출마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장관직에 전념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저는 도리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지 만약에 총선에 출마할 경우에 가장 오랫동안 임기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1년 3개월에 불과한데요. 1년 3개월 후에 그만둘 것이 명확한 장관에게서 어떤 리더십이 나올까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전임 부총리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역임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오랫동안 교육 전문가로서 명성이 높았던 분이신데 그분조차도 1년 동안 제대로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실패만 반복하고 물러난 상황인데요. 유은혜 장관이 교육 전문가도 아니시고 현장 출신도 아니시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는 임명되는 날 오전까지도 유 장관께서 국회의원으로서 좀 충실하시는 것이 좋겠다. 교육위원회에 계시면서 교육 정책에도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진사퇴를 끝까지 제가 간곡하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보면 일단 도덕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성 부족 문제 그 부분과 함께 지금 총선 출마 문제도 크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처럼 길어봤자 1년 3개월 아니냐는 건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의원과 장관의 겸직 문제가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의원 내각제가 아닌 한 이렇게 뭔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라면 만약에 본인이시라면 제가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처신을 하실 것 같으세요? 

▶ 김관영 : 만약에 저한테 이런 선택이 온다면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장관직에 좀 더 전념하겠다고 하면서 좀 야당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하고 또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드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정준희 :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답변도 부실했다는 건데 예를 들면 교육부가 지난해 금지 방침을 내려서 논란이 일었던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해 다시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관영 : 저는 방과 후 영어교실을 금지한 지난번의 조치가 잘못돼서 이제는 좀 늦었지만 제대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교육 정책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오락가락하는 것이거든요. 민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 번 발표를 하고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어설프게 정책을 시장에 내놨다가 많은 관련자들의 반발이 생기면 또 걷어드리고 또 공론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교육 정책이 지금 신뢰를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정준희 :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바른미래당은 국무위원 임명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착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개선인가요? 

▶ 김관영 : 지금 국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한 분이고요. 나머지 소위 장관들은 전부 인사청문회는 하지만 인사청문회 결과에 무관하게 국회에서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 절차를 가지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춰봐서 경제 부총리와 사회 부총리, 부총리가 두 분인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동의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도록 여러 관련 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개선책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는 대법원의 재판관, 대법관에 대해서는 전원 13명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의 중요성에 비춰 봐서 경제 부총리나 사회 부총리의 중요성이나 자리의 엄중함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부총리만이라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 정준희 : 일단 부총리 정도 선까지는 국회 동의를 해야 한다, 그게 개선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약간 논의를 바꿔서 지금 국회가 약간은 처음부터 공전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심재철 의원 논란이잖아요. 이게 불법성 문제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김관영 : 저는 심재철 의원이 자료에 접근해서 다운로드 받은 것은 불법적인 해킹 방법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을 하다가 시스템 오류에 의해서 우연히 접근이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감시해야 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 접근이 됐을 경우에 당연히 그 정보에 대해서 열어보고 또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예상되는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를 주로 거론하다 보니까 청와대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재위의 위원으로 심재철 의원이 되어 있는데 기재부에서 고발까지 한 것은 저는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정보들이 기재부 내부에서는 비인가 정보라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미리 정확하게 막아서 접근이 안 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기재부도 내부적으로 상황파악을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필요하면 징계를 한다든가 진상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재철 의원께서도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비인가 자료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를 반납하고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 정준희 :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민생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는데 어려움도 많을 테고 지금 할 일도 되게 많을 텐데 해결책이 뭐라고 보시나요? 

▶ 김관영 : 저는 정치적으로도 뭔가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원내대표 간에 이 부분을 풀기 위한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서로에게 과민반응을 하다 보면 서로 에스컬레이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서로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이 문제가 9월 21일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9월 20일에 저희가 민생법안 83개 법안을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고 나서 이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 아직까지 국회가 공전될 듯 이렇게 하다가다도 지금 정상적으로 의사 일정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감정의 골이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서로 간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보수진영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에 전원책 변호사가 투입됐고 그러면서 일성이 보수 통합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관영 : 아마 그분들은 바른미래당 사람들과 같이 해야지만 보수개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저희 당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뭔 일을 도모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특히 보수 통합에 관한 얘기는 가능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은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면서 중도 정당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돼서 불과 7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통합의 가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도 전이고 전당대회를 9월 2일에 해서 손학규 당대표를 선출하고 나서 지금 당이 통합되고 이제서 조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지금은 자각을 하고 당초에 생각했던 중도 개혁 가치를 국민들에게 설파하는 것이 저희 당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정준희 : 보수 통합이기보다 중도 개혁 통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응할 이유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 김관영 : 예, 그렇습니다. 

▷ 정준희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관영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