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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기자의 눈> 김관영 “판문점 선언 지지하나, 비준동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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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11 10:03 조회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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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눈] 김관영 “판문점 선언 지지하나, 비준동의 대상 아니다”
- 이해찬 대표 북한에서의 발언, 당 사랑은 이해하나.. 장소와 시기 적절하지 않았다.. 남남갈등 오해 소지 가능성 아쉬워...
- 국정감사, 경제정책 중심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 

■ 프로그램명 : 김기자의 눈
■ 코너명 : < 야당의 눈 >
■ 방송시간 : 10월 9일(화) 18:10~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김경래 : 각종 정치 현안, 사회 현안, 현안을 야당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경래 : 네. 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하시기 되게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관영 : 네, 힘드네요. (웃음)

▷ 김경래 : 힘드세요? 그 얘기 조금, 네 말씀하세요. 

▶ 김관영 : 국회에서의 여러 일들조차도 산 넘어 산이고 또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헌법기관이시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고 철학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조율해서 또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하시기가 힘든 건지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른 당 대표부터 얘기해 보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굉장히 구설에 올랐어요. 북한에 가서 한두 마디 하신 것 같은데, 몇 초 안 되니까 먼저 잠깐 한 번 들어보죠. 이해찬 대표 말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발언)

▷ 김경래 : 이해찬 대표가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정권을 뺏기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북교류, 이런 것들을 정권을 뺏기면 앞으로 못하기 때문에 정권 안 뺏기도록 철통같이 방어하겠다, 뭐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반 진반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바른미래당 박주민 의원, 같은 당 소속 의원이시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부적절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당 대표가 정권 안 뺏긴다고 하는 게 당연하지, 이게 뺏긴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 야당이신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북한에 가서 북한 분들 앞에서 한 얘기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 김관영 :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소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평소에 이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20년 정권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에 대한 깊은 사랑 또 권력에 대한 그런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마치 정권을 뺏기면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무효가 되고 대북교류나 대북정책이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 김경래 : 그렇죠.

▶ 김관영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남북문제와 평화문제는 이제는 어느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초당적으로 대처가 되고 모든 국민들의 지지 하에서 일어나는 정책이 돼야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준동의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독일 같은 사례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워야 되는데 과거 정권이 바뀌어도 바뀐 정권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승계해서 일관된 대북정책을 하려면 결국은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님께서 지금 앞으로 국회의 다른 야당과 좀 더 소통을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서 정권이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대북정책을 만드는 노력도 같이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대북정책의 큰 줄기가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것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 김관영 :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어제 조명균 장관 오셔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장관 본인도 야당과의 소통 노력이나 정보공유 노력,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지 저는 마치 이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남북관계의 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야당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 대표로서는 이런 부분에 관한 말씀을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좀 절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것 말고도 또 이해찬 대표 말 중에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이것 기자들에게 한 얘기인데요. 역시 북한에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북한에서 했냐, 이런 반발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같은 당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역시 또 국가보안법 조금 유연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가보안법 논란에 대해서는? 

▶ 김관영 : 과거 우리가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역사가 2004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 여야가 나름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수당도 개정 논의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저는 만약에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고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북한에서 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북한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서 본인의 평소 소신을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장소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적인 부적절한 것은 있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 김관영 : 네, 국회에 오셔서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변동이 있고 하니 이런 부분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겠죠.

▷ 김경래 : 네. 그런데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긴 한데요. 앞에서도 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요. 이게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초청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것 누가 기획하신 겁니까? 원내대표님께서 기획하신 겁니까? 

▶ 김관영 : 당내에서 누군가를 한 분을 불러서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내지도부에 속한 여러 의원님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정한 것인데 최종적인 결론은 제가 한 거죠. 저는 왜 그렇게 했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제가 원내대표 취임한 이후에 소위 여당은 당정청 논의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정청 논의를 여당만 하지 말고 야당하고도 해라, 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고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야당과 협치를 하려면 미리 정보도 공유하고 와서 상의를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사실 몇 개 부처가 그런 일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준동의안에 관해서는 도대체 비준이 뭐고 동의가 뭐고 비준동의가 뭐고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에 관해서 국방위나 외통위나 정보위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은 상당 수준 지식이 높으시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은 정보의 인식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지금 국내에서 최고 책임자인 장관을 불러서, 이분이 어차피 외통위에도 출석하셔서 국감도 하시는데 우리 의총에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거나 예를 들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직접 듣고 가는 것이 이분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모신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좋은 뜻으로 장관을 초청을 했는데 소속 의원 중에 몇 명이, 한 절반 정도 아니었습니까? 보이콧을 해 버린. 그렇죠? 

▶ 김관영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원이 30명인데 실제로는 26분 정도가 저희 당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 김경래 : 그렇죠. 잠행하고 계신 분들 몇 분 빼고요. 

▶ 김관영 : 네, 어제는 22분 정도가 참석을 했고 그분 중에 세 분이 보이콧을 예고를 했습니다. 미리 발언을 통해서. 그러나 그중에 두 분만 실제로 나가셨고 한 분은 끝까지 또, 실제로 김중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조명균 장관과 같이 토론도 하시고 끝까지 또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 김경래 : 있다가 거의 끝나고 나서 나가신 거군요, 김중로 의원 같은 경우에는? 

▶ 김관영 : 네.

▷ 김경래 :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당내에서 장관과 정책과 관련된 토론을 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모양새가 약간 정부의 입장을 인정한다, 이런 모양새로 보여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상욱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 김관영 :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역지사지를 해 보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그렇게 미리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는 어떻든지 국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외통위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서 의원들과 토론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분을 초청해서 얘기를 듣고 토론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특히 무슨 이분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이나 또 궁금한, 어제 이분이 사실은 처음에 20분 정도 현안사항을 보고하고 통상은 한 20분 정도 토론하고 가시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1시간 40분을 했습니다. 

▷ 김경래 : 길었군요.

▶ 김관영 : 네, 굉장히 토론이 열뗬고 또 여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 이러한 대화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어쨌든 토론이 이루어졌고 토론 뒤에 의총에서 내린 결론이 이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준동의의 찬성, 반대가 결정된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을 결정이라고 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비준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무슨 결론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김관영 : 그러니까 이 연유가 지난 10.4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10.4 선언 때는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법제처의 공식 입장이 있었습니다. 

▷ 김경래 : 10.4 선언이면 노무현 정부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관영 : 네, 그렇습니다. 11년 전에 있었던. 그런데 이번에 판문점 선언은 비준동의 대상이다, 이렇게 법제처가 해석을 또 했어요. 

▷ 김경래 : 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 김관영 : 그런데 사실은 두 개의 선언이 거의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동의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논리를 만들어 낸 거죠. “지난번 10.4 선언 때는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봤지만 이번은 비준동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판문점 선언 문구 안에 과거에 합의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합의된 모든 합의에는 10.4 선언도 포함되지만 10.4 선언 이후에 총리 합의문이 또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총리 합의문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시에 비준동의 대상이다, 해 가지고 비용추계를 내서 국회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4 선언과 총리 합의문, 그 두 개를 모두 다 포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준동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당에 어제 외통위에 계신 박주선 부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법리해석을 쭉 하시고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0.4 선언 당시에는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는 동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크게 추상적 포괄적 선언이라고 하는 점에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번 판문점 선언 안에 앞으로 철도와 도로에 관해서는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또 그렇게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도와 도로 연결에 관해서 그것을 현대화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 합의문이 마련이 되면 그때 이것을 비준하더라도 지금 자체는 비준 대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리적 해석에 상당수 의원님들이 공감을 표시하게 된 겁니다. 다만, 지금 비준동의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것 대상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마치 반평화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정부여당은 몰고 있는 그런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 당이 판문점 선언 자체는 지지하고 또 이 지지를 국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지결의안을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내서 자유한국당을 설득시켜서 통과시키자, 라고 하는 의견으로 모아진 거죠.

▷ 김경래 : 이것 어렵네요.

▶ 김관영 :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비준을 하시기 전에 국회에서 이것이 비준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국회에서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비준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 비준을 하시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후속 이행대책에 대해서 북한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합의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합의서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자, 라고 하는 입장을 정한 거죠.

▷ 김경래 : 아니, 그러면 행정부가 비준을 하고 이 건은 지금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 김관영 : 네, 저희는 그렇게 본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부분을 바른미래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몰라도 정부나 여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관영 : 비준 대상으로 정부가 “이것은 비준 대상이 됩니다”라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저희들은 그 유권해석 자체에 나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 김경래 : 그래요? 어찌됐건 바른미래당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럼 어쨌든 비준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 김관영 : 네, 대통령께서 이것을 직접 바로 비준하시고 그리고 쭉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경래 :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 김관영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것이 정말로 법적으로 동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대로 따져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것은 비준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은 된다고 보고 대신에 이것은 비용추계가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돼 있다, 그다음에 비핵화가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못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미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렇죠.

▶ 김관영 : 네. 그런데 그것은 또 그다음에 의논하더라도 저희는 근본적인 법리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수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결론이라고 저도 봅니다. 

▷ 김경래 : 일종에 제3의 길을 제안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 김관영 : 네.

▷ 김경래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있을 때 이 얘기가 오갔습니까? 

▶ 김관영 : 아니요. 통일부 장관하고 토론하고 저희들끼리 따로 장관님 가신 다음에 1시간 정도 다시 토론을 더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정부가 바른미래당의 결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는 한 번 지켜볼 일이네요. 그렇죠? 

▶ 김관영 :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비준동의안 때문에 자꾸 남남갈등 또 국회 내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다른 해야 될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사실은 고려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빨리 대통령께서 그냥 비준을 하셔서 마무리를 하고 쭉 진행이 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비준동의를 국회에 구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에서 이미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이어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렇죠? 

▶ 김관영 : 네, 그것 논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김경래 : 네. 알겠습니다. 국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바른미래당이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전략이라고 할까요? 핵심, 어떤 건지 소개를 해 주시죠. 

▶ 김관영 :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 잡는 국감을 하기로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 등을 무능한 정책, 무모한 정책 또 비겁한 정책, 불통인 정책 또 신적폐를 쌓는 정책 등으로 저희가 5개 정도의 문제 있는 카테고리를 나눠서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여러 민생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일단 경제정책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 김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국감 진행 중에 다음 주에 연결될 때는 국감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관영 : 네. 그러겠습니다. 

▷ 김경래 : 네, 야당의 눈으로 현안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