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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기자의 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정감사 주요 현안 / 서울교통공사 채용 부정 의혹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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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24 09:25 조회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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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래 : 각종 현안을 야당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경래 :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뉴스 속보가 올라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하고 군사합의서를 비준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김관영 대표님께서 예전에 저랑 인터뷰를 하실 때 평양공동선언 전에 판문점 선언도 대통령이 그냥 비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 김관영 : 네.

▷ 김경래 : 이번에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평양공동선언하고 군사합의서만 비준을 한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관영 : 저희는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비준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평양선언은 판문점 선언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사합의서 문제는 군사합의서가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의 성격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판문점 선언이 비준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렇죠.

▶ 김관영 :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이행을 위한 후속합의서인 군사합의서는 비준을 해 버린 꼴이 되어서 사실 선후가 조금 뒤틀린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오히려 판문점 선언을 대통령께서 국회로 보낸 것을 철회하셔서 그냥 대통령이 단독으로 비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속조치격인 군사합의서도 비준을 하면 깔끔하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지금은 선후가 조금 뒤틀려버린 상황이 됐죠.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비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를 패스했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 김관영 : 네. 그러니까 특히 남북군사합의서 문제가 국회의 비준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사실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비준 대상인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법제처에서의 의견을 유권해석 받아 가지고 판문점 선언은 비준동의 대상이지만 그 뒤에 있는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그냥 해석을 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께서 직접 비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발할 수가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사실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말씀하신 대로 후속조치를 비준한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동의안 보내놨는데 지금 진척이 없잖아요. 각 당이 다른 일로 지금 다 바쁘시잖아요. 

▶ 김관영 :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정치적 선언이고 추상적인 선언으로 되어 있는 이 판문점 선언을 비준동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거기서 야당이 반대해서 이것이 꼬여 버리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이 계속 꼬여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것은 비준하시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들에 관해서는 그것은 예산추계도 가능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던 겁니다. 

▷ 김경래 : 요새는 판문점 선언 비준 관련해서 지금 얘기 못하고 있죠? 각 당들이.

▶ 김관영 : 네. 지금 국정감사 중이라, 

▷ 김경래 : 그렇죠.

▶ 김관영 : 그 얘기를 의논할 상황이 안 되죠. 전부 매일 한 3분의 2 정도는 국회 밖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 김경래 : 그렇죠. 피감기관 쪽에 가서 하시죠? 보통 또.

▶ 김관영 : 네.

▷ 김경래 : 네. 국정감사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채용 비리 의혹, 이게 지금 국정감사의 큰 이슈로 떠올랐어요.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죠, 바른미래당도? 그렇죠? 

▶ 김관영 : 저희 국정조사 요구했습니다. 

▷ 김경래 : 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이 3당은 국정조사를 요구를 한 거고 정의당은 조금 결이 다르죠? 

▶ 김관영 : 정의당은 이게 민주노총 쪽에 있는 노조가 좀 개입된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의당과 같이 하자고 제안을 사실 못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관영 : 네. 그런데 정의당도 어떻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법과 원칙의 문제, 또 정의를 세운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국정조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대의적인 면에서는 수긍을 하신 것 같고 어제 아마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국정조사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강원랜드 얘기를 한 거죠.

▷ 김경래 :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이게 지금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고 결정하자” 이런 건데, 지금 야당들은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국정조사가 감사원 감사와 중복해서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내용이 다른 게 있나요? 

▶ 김관영 : 감사원의 감사는 피감기관에 가서 조용히 하는 것이고요.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는 자료 수집부터 시작해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는 청문회입니다. 주요 문제 있는 관련된 증인들을 불러서 국민들 앞에서 직접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에 관한 문제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오픈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고용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마련해서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확한 실상을 먼저 파악하자는 것이고요. 감사원은 감사원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할 일이 있지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 부분을 반드시, 또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정감사도 하는데 무슨 국정조사를 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

▷ 김경래 : 그렇죠. 그게 국정조사하고 국정감사는 뭐가 달라요? 

▶ 김관영 : 국정감사는 매년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국정 전반에 관해서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속해 있는 산업통상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산업부 소관 업무 또 중소벤처부 업무 또 그 해당 소관 기관이 약 40개 정도 되는데 40개 정도의 각 기관들의 1년 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또 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면요. 사실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게 국회의원들의 권리가 제한되잖아요.

▶ 김관영 : 상당히 제한되죠.

▷ 김경래 : 어느 정도로 조사권이나 수사권, 수사권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조사권을 갖고 있나요, 이게? 

▶ 김관영 : 자료제출요구권 정도죠.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상당히 효과를 본 국정조사가 몇 개가 있는데 바로 직전에 실시된 국정조사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국정조사입니다. 

▷ 김경래 : 기억나네요. 네.

▶ 김관영 : 네. 그렇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내부고발자나 양심고발 같은 그런 정보들이 국정조사 위원들한테 굉장히 제보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문제도 공공기관에서 사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것은 무리다. 정말 너무 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또 제보를 많이 해 옵니다. 

▷ 김경래 : 네. 그러면 감사원은 사실 조사할 권리들이 있잖아요. 가서 서류도 뒤져보고, 그렇죠.

▶ 김관영 : 네.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감사원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김관영 : 감사원은 또 감사원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또 여러 가지 자료요구권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혐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증인들을 직접 세워 가지고 그분들이 국정조사에서는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증죄로 고발된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되면서 사실대로 말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 김경래 : 혹시 감사원 감사는 못 믿겠다, 이런 것도 바닥에 좀 깔려 있는 것 아닌가요? 야당 입장에서는? 

▶ 김관영 :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감사원도 가재는 게 편이라고 감사원의 그동안의 감사들이 사실은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됐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 김경래 : 그렇죠. 네.

▶ 김관영 :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감사를 무려 4번을 했습니다. 

▷ 김경래 : 감사원이 원죄가 있죠.

▶ 김관영 : 네. 그때마다 감사 결과가 바뀌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차원도 있죠. 대통령의 또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 김경래 : 네. 일단 내용을 잠깐 짚어보면요.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공식적으로 서로 간에 인정된 부분은 정규직 전환 인원 가운데 한 11% 정도가 친인척이다, 이거잖아요.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도? 

▶ 김관영 :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게 서울교통공사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99.8%를 조사해서 각 개인별로 친인척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한 거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결과 정규직 전환 인원 가운데 11% 정도가 친인척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제 서울시에서 저한테 해명자료를 쭉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들어봤는데 서울시가 작성한 자료에 그 자료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를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또 여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또 빨간색으로 적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데 당시에 또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자기들은 내부적인 직원들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쓰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 김경래 : 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쪽에서는.

▶ 김관영 : 노조에서 아주 극력 반대를 했습니다. 노조에서 왜 이런 것을 하냐, 이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됐고 오늘 아침 몇 개의 언론에서는 실제로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음’이라고 써냈다, 특히 인사처장 같은 분은 자기 부인이 정규직 전환으로 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락을 시켰지 않습니까? 

▷ 김경래 : 네, 실수로 누락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그렇죠? 

▶ 김관영 : 실수일 수는 없죠. 인사처장이 그것을 실수하겠습니까? 괜히 그것 써봐야 도움 될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뺀 거죠.

▷ 김경래 : 네. 그런데 지금 11%라고 나온 숫자도 적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보다 적을 것이다, 라고 일단 추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관영 :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김관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노조 차원에서 입사 독려를 했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이것은 확인이 되신 내용인가요? 

▶ 김관영 : 아니,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혹은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 저희는 그런 부분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노조에서도 정말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특정 단체의 기획입사 의혹도 있다” 그 특정 단체가 어디인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김관영 : 아직이요. 그런데 그것은요. 인사에 관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혜택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청탁을 한 사람도 전부 함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인사비리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밝혀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의혹들이 자꾸 제기가 되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정조사나 수사과정에서 저는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개인정보잖아요. 친인척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게 참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거다, 앞으로도. 감사원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그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으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밝히기가 만만치가 않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 김관영 : 만만치는 않지만,

▷ 김경래 : 네, 걱정이 돼요.

▶ 김관영 : 꼭 밝혀야 할 일이고요. 또 정의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각 공사의 구성원들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네. 그런데 아까 정의당이 조건부로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 의사를 밝힌 거지 않습니까? 

▶ 김관영 : 네.

▷ 김경래 : 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같이 국정조사에 넣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 김관영 : 네. 그런데 그 말이,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과거에 강원랜드 사건이 터졌을 때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하자는 다른 당의 주장에 대해서 응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는 왜 국정조사를 요구하냐,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강원랜드 사건도 이번에 국정조사 하긴 하지만 그것도 꼭 포함시키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설사 강원랜드에 관련된 것도 국정조사를 하자, 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엊그저께 이미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시기도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 김경래 : 그렇군요.

▶ 김관영 :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국정조사 하는 과정에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정조사보다 훨씬 센 검찰수사를 오랫동안 받았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 김관영 : 그리고 일부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못할 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혹시 그때 강원랜드 채용 비리 터졌을 때요. 바른미래당 쪽에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거나 그랬었나요? 

▶ 김관영 : 저는 그게 국정조사를 요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김경래 : 어떤,

▶ 김관영 : 왜냐하면요. 국정조사는 어떤 문제가, 국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에 국정조사를 대개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강원랜드 문제는 몇몇 해당 그 지역의 강원도 쪽의 국회의원들이 채용과 관련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을 청탁한 그런 혐의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미 검찰에서 그것이 수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 하고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정조사를 별도로 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 김경래 : 지금 건이 좀 다르지만 결이, 다르지만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말리지는 않겠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김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김문수 전 지사 연결해 가지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승민 의원 같이 집 나가신 분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관영 : 네. 그분들은 입만 열면 자기들 어떻게 바꿀지는 생각 안 하고 밖에 나가신 분들 꼭 좀 다시 모셔서 할 생각만 자꾸 하는데 그 집 싫다고 해서 나오신 분한테 왜 자꾸 들어오라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