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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관영, 여야 사법개혁으로 단결? ‘특별재판부’ 합의에 동참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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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26 09:38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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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여야 사법개혁으로 단결? ‘특별재판부’ 합의에 동참한 이유는?

김관영 원내대표(바른미래당)

 

김어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합의했습니다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대표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어준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관영 반갑습니다.

 

김어준 대표님이 되신 이후에 통화하기 힘드네요.

 

김관영 아이별말씀을요전화주세요.

 

김어준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김관영 .

 

김어준 회계자격증도 가지고 계시죠공인회계사.

 

김관영 .

 

김어준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김관영 아유별말씀을요.

 

김어준 우선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특별재판부 이전에원래 국정조사하자법관 탄핵소추하자그리고 또 특별재판부이 세 가지 정도 방안을 얘기했었는데국회 국정조사야 이제 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이외는 성과가 없었으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는데 법관 탄핵소추는 안 하고 특별재판부만 합의가 된 겁니까?

 

김관영 그렇게 된 거죠우선은.

 

김어준 법관 탄핵소추는 안 하는 겁니까아니면 일단 논의를 뒤로 미뤄둔 겁니까?

 

김관영 법관을 탄핵할 수 있도록 헌법에는 근거가 있는데요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 70년 동안 법관을 국회에서 탄핵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어준 시도는 했었죠.

 

김관영 그런데 어쨌든 탄핵소추를 하려면 범죄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요.

 

김어준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고아직은.

김관영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라는 판단이고요.

 

김어준 알겠습니다.

 

김관영 가능하면 또 삼권분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사법부에 사실 관여하는 것은 사실 가장 최소한으로 관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알겠습니다그러면 특별재판부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이게 박주민 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논의인 걸로 아는데.

김관영 박주민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주장은 제가 맨 처음 했습니다제가 8월 1일날, 8월 1일날 제가 원내대표로서 발언을 그때 했어요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된다고.

 

김어준 그건 인정기억납니다.

 

김관영 그런데 법안은 박주민 의원님이 내셨죠.

 

김어준 누구 공이 더 큽니까그러면.

 

김관영 박주민 의원이 큽니다.

 

김어준 그런데.

 

김관영 특별재판부라는 게 뭐냐면요법원이 통상적으로 기소가 돼서 사건이 오면 무작위로 배당을 해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그렇죠.

 

김관영 그런데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면 일단 국회에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독립성이라든가 상당히 제식구 감싸기의 문제가 지나치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법부 독자적으로 재판부에 맡겨놓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그래서 영장전담법관 또 1, 2심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 사건에 관해서만 사법부 국정농단사건에 관해서만 재판할 수 있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재판부입니다.

 

김어준 그러니까 1, 2심 재판뿐만 아니라 영장도 이 사건 한해서는 영장심사를 다른 판사가 하게 하자이런 취지네요.

 

김관영 그렇습니다.

 

김어준 그러니까 대법원만 제외하고는 다 특별히 임명한 판사로 하여금 이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자.

 

김관영 그러니까 법관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법관으로 구성하지 않고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된 사람 중에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거죠.

 

김어준 알겠습니다그리고 그 추천위원회는 변협대법원장시민단체이렇게 대략 정해진...

 

김관영 그렇게 지금 박주민 의원 안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김어준 의원님 안은.

 

김관영 저희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합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열린 자세로 협상을 할 때 저희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국회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이 법이 통과되기가 어렵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이 법에 찬성하도록 해야 되고그 부분에 관해서 가능한 자유한국당이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상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일부는 위헌의 소지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법은 뭐 자유한국당만 잘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그런데 여야 4당이 합의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인데 자유한국당은 위헌적 발상 혹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그 외에 자유한국당이 왜 반대하는 걸까요어떻게 보십니까?

 

김어준 자유한국당이 어제는 좀 왕따를 당했죠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김성태 대표가 좀 화가 났습니다왜냐하면 지난 월요일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이렇게 3당이 오랜만에 야권 공조를 한번 했거든요그래서 서울시교통공사.

 

김어준 고용세습 논란.

 

김관영 고용세습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같이 요구를 해서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였고 야당야권공조를 오랜만에 했는데 불과 3일 만에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민주당 주도로 4당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김어준 그런데 왜... 여야 4당이 이렇게 같은 목소리 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왜 여기서 빠졌을까요?

 

김관영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소간에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민주당이 또 이 문제를 주도해서 여야4당이 정문관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모습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겠죠.

 

김어준 여당이 주도해서 싫어한다.

 

김관영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저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일들이 대부분 지금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이니까.

 

김관영 그런 것도 있고요.

 

김어준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습니다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김관영 왜냐하면요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를 먼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소위가 운영되는 관행은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법원소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김어준 게다가 지금 법사위원장이 여상규 의원인데 판사 출신으로.

 

김관영 그런 것도 있고요.

 

김어준 사법부농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 대단히뭐랄까요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행발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하기 굉장히 어렵겠네요.

 

김관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고요지금 우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서울교통공사의 국정조사도 요구를 했고 또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재판부 설치도 지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문제를 동시에 같이 양당이거대 당들이 양쪽에 서로 받아들여서 소위 빅딜을 하도록 지금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요그러면 사법농단 관련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김관영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번정치적으로 한번 행동을 하고 마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요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탄핵소추나 국정조사나 이런 걸로 더 갈 수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김성태 대표사실은 어제 원내대표들 세 명이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 주 중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다 처리를 해서 정의를 세우는 데 국회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어준 그게 국민들의 바람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거든요.

 

김관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어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변호사 출신이시니까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리고 아마도 내일 새벽이면 나오겠죠결과가.

 

김관영 .

 

김어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관영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