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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라디오] <김기자의 눈> 김관영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아직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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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01 11:28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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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눈] 김관영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아직은 시기상조”
- 새만금 내 어업하던 주민들.. 가시적 성과 없어 답답한 심경 느끼고 있어.
- 당 내, 특별재판부 반대 의견은 소수라고 생각해...

■ 프로그램명 : 김기자의 눈
■ 코너명 : < 야당의 눈 >
■ 방송시간 : 10월 30일(화) 18:3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김경래 : 각종 현안을 야당의 눈으로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경래 : 오늘 지방 다녀오셨다면서요? 

▶ 김관영 : 지금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2분 전에.

▷ 김경래 : 2분 전에요? 

▶ 김관영 : 네.

▷ 김경래 : 아니, 오늘 새만금 행사가 있었죠? 무슨 행사였죠? 

▶ 김관영 : 새만금 지역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오늘 대통령께서 오셔서 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 김경래 : 대통령이 참석을 했군요? 

▶ 김관영 : 네.

▷ 김경래 : 만나셨어요? 

▶ 김관영 : 네, 악수했죠. 

▷ 김경래 : 긴 시간을,

▶ 김관영 : 긴 대화를 할 수는 없었고.

▷ 김경래 : 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이요. 제가 이 새만금 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만 해도 한 2~30년 됐어요. 맞죠? 

▶ 김관영 : 네, 87년이니까 지금 31년, 32년째입니다. 

▷ 김경래 :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 김관영 : 결국은 예산 문제죠. 새만금 사업을 초반에는 환경영향평가니 그런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대에 막혀서 지연된 측면이 있고요. 일정 시점이, 둑이 막아진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립을 하고 또 도로를 놓고 철도를 놓고 항구를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 돈이죠. 그런데 그동안은 이게 통상 1년에, 당초 맨 처음에 새만금 계획을 세울 때는 1년에 약 1조 정도 투입을 해서 약 1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는 1조가 아니라 4천억, 5천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돼 왔던 거죠.

▷ 김경래 :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초에는 농업용지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신재생에너지까지 왔어요. 계속 그 용도가 바뀌었는데 이것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노릇이겠어요. 그쪽이 지역구 아니십니까? 그렇죠? 

▶ 김관영 : 네, 새만금이 군산과 김제와 부안을 끼고 있는 지역인데요. 당연히 군산의 지역구죠. 새만금 땅의 전체의 약 70%가 당초에 군산 땅이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새만금을 매립을 해서 이게 1억 2천만 평인데 1억 2천만 평 중에 육지로 되는 부분이 8천만 평이고 호수로 남는 부분이 4천만 평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8천만 평 중에 농업용지를 당초에는 70%, 그 외에 산업용지를 30%,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쌀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그 뒤로는 거꾸로 역전이 돼서 2011년에 새만금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을 새로 짰는데요. 그때는 산업용지 및 국제용지, 다른 용지가 70%, 농업용지가 30%, 이렇게 바뀌었죠.

▷ 김경래 : 지금 계획대로, 지금 매립도 아직 덜 끝난 거죠? 

▶ 김관영 : 네. 실제로 육지로 만들어져야 될 그런 부분의 약 70%는 땅은 들어놨고요. 그 외에 땅이 들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과거에 강이었기 때문에 염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 가능한 땅으로 만드는 작업이 또 필요한 거죠.

▷ 김경래 : 네. 계획대로 되면 이게 언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완료가 되고 가동이 되는 겁니까? 

▶ 김관영 : 이 사업이 완료되기에는 사실은 먼 장래가, 20년, 30년이 걸리겠죠. 그러나 단계별로 새만금 산업단지가 먼저 한 1,000만 평 정도 지금 조성 중인데요. 이것은 약 한 3년 정도 있으면 일단 매립은 완료될 예정이고 특히 오늘 새만금의 이 넓은 땅 매립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만금 개발공사라고 하는 공사를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판식도 했는데 그 새만금 개발공사가 중심이 돼서 새만금 공사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네. 군산 지역구 계신 분들은,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 김관영 : 네. 거기에서 어업을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하시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거기 가서 고기 잡고 조개 잡고 해서 바로 시장에 내다팔 수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못한 지가 30년이 흘렀는데 그 일은 못하지만 또 새로운 매립이 돼서 그것이 공장으로, 예를 들면 다른 용도로 바뀌는 데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시화 된 성과가 나타나고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경래 : 네.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 잠깐 해 볼게요. 지금 특별재판부 얘기가 국회에서 뜨거워요.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로 가자고 하고 다른 야당들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찬성하는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고요.

▶ 김관영 : 바른미래당이 같이 하자고 해 가지고 공동성명까지 냈는데 바른미래당 입장을 물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바른미래당 의원 분들 중에,

▶ 김관영 : 의원들 중에,

▷ 김경래 :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김관영 :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어떻든지 또 기자들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취재를 합니다. 저희 당을.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저는 의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위헌 소지가 있다, 또 강하게 그 부분을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이번에는 오죽 하면 특별재판부의 구성을 주장했겠냐, 그리고 저도 가능하면 국회가 대법원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사법농단 사태를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 영장실질심사 과정 또 영장에 대한 발부 과정,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사법부에 그대로 놔두기에는 적어도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고육지책으로 특별재판부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 예컨대 이언주 의원이나 지상욱 의원이 특별재판부 논의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것은 소수 의견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관영 : 네.

▷ 김경래 : 그러면 이번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보완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 김관영 : 네. 저는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돼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법조계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강한 잣대를 가지고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헌까지는 안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의 안 중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 김경래 : 네, 1심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죠.

▶ 김관영 : 네. 그러나 저는 통상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여론재판화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천위원회의 구성상의 문제가 현재는 변협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시민단체에서 3명, 이렇게 추천해서 9명이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 그 시민단체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괜히 시민단체에게 그런 추천권을 줘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충분히 좀 여지를 두고 협상하고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어제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하기로는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얘기를 참고를 할 뿐이지, 그것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삼지는 않는다, 판단에 제약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법원으로서도 이롭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김관영 : 일리가 있는 얘기기는 한데요.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할지 안 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된다, 라고 의무화되도록 미리 법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금방 국민참여재판의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한 것까지도 재판장이 판단해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것도 시민단체가 아니라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하기로는 변협하고 서울중앙지법 판사들하고 대법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 김관영 : 아니요. 변협에서 3명, 그다음에 법관회의를 통해서 3명,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런 쪽에서 3명이죠. 

▷ 김경래 : 그게 약간 의견이 갈리네요? 

▶ 김관영 : 아니요. 의견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박주민 의원의 법안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 김경래 : 어제 박주민 의원이 설명하기로는 대법관이 3명해서 9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관영 : 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고 있으면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하고 빅딜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의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 김관영 : 저희는 고용세습에 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사법농단에 관한 특별재판부도 고육지책이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국회가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찬성을 한 상황이고요. 또 그 부분에 관해서 이것을 무슨 빅딜이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빅딜이라고 볼 것도 아니지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정당,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각자가 양보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양당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양당을 설득해서 고용세습과 관련된 국정조사도 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가지고 이것도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게 바른미래당의 그림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수는 있겠지만 바른미래당의 정치력이 이것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관영 : 이것이 저희 당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당이 그 반대하는 정도가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지금 반대를 상당히 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보자,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내년 2월 정도에 끝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이제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또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심지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이 어떻든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풀리는 것이 정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네. 이번에 설득이 잘 되면 바른미래당의 위상이 높아지겠네요. 

▶ 김관영 : 그렇게 돼서 저희 당의 위상이 더 높아지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모든 의사결정을 사실은 국익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저희 당의 위상을 높아지기 위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 김경래 : 항상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김관영 : 제가 국정조사, 정말 저는 반드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법농단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네, 국민들 입장에서도 국정조사 필요하고, 아니, 이게 국정조사가 됐든 어떤 조사가 됐든 간에 사실 면밀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도 마찬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권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특별재판부 말고도 탄핵소추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법관들,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탄핵소추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 김관영 : 헌법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 법관 등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헌법 65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서 탄핵소추 결의가 이루어지고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또 판단하게 되죠. 

▷ 김경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이나 혹은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원이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셨군요? 

▶ 김관영 : 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때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을 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 약 20번에 걸쳐서 재판에도 실제로 참여를 해서 그 일에 참여를 다 했었는데요. 저는 사법농단을 한 법관들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를 하려면 이분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한 증거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것은 검찰이 이미 한동안 오랫동안 수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소장이 나와 있었고 공소장과 그 수사기록을 국회도 다 이관 받아서 전달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회에서 탄핵절차를 짧은 것이거든요. 저는 최소한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그런 증거가 나와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법관을 그만 둔 경우에는 또 탄핵소추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탄핵소추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혹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관영 :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가 가능하면 사법부에 관여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자제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에 법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해결을 하고 법관 스스로 해임을 한다든가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 왔던 것인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사법농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탄핵소추를 하자, 라고 하면 탄핵소추의 그 필요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새로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헌법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니, 국회에서 행정부 쪽은 탄핵소추를 한 적이 있고요. 그렇죠? 

▶ 김관영 :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당신은 도저히 그 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김경래 : 신중해야 한다? 

▶ 김관영 : 네, 본인 스스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러기 위해서는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혐의가 나와 줘야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가 사법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국회의원들도 판결을 받아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권력기관 간에 완전 정면충돌을 하면 국회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 김경래 : 두려워해서라기보다는 존중하는 거죠. 삼권분립의 취지를 저는 가능한 한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가 사법부에 여러 가지 관여하는 것은 최소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야당의 눈으로 현안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