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언론활동

방송인터뷰

/ 언론활동 / 방송인터뷰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여야정협의체 첫 가동, 野 무슨 이야기 했나" - 김관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07 09:57 조회6회

본문

9208d764c35b0d9d1cfde4db6652171d_1541552247_8458.JPG 

☎ 진행자 >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가 함께 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민생 경제이슈부터 선거제도 개편까지 여러 이슈에 대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고요. 아예 합의문까지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래서 앞으로 협치는 가능한 건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참여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동이었잖아요. 어땠습니까? 분위기나 이런 게요.

 

☎ 김관영 > 네, 분위기 괜찮았고요. 어떻든지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이고 또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기로 지난 8월에 합의를 했는데 그 약속대로 분기에 한 번씩 열리면서 첫 번째 회의에서 나름의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한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군요.

 

☎ 김관영 > 성과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지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고요. 또 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진솔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또 여야가 같이 모여서 나름의 공통적인 점을 찾아내면서 최종적으로 합의에 몇 가지라도 이렇게 이르렀기 때문에 출발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대표님 그런데 어제 합의문을 보니까 끝맺음 말이 ‘노력한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 성과는 어떤 부분인가요?

 

☎ 김관영 > 일자리 관련해서 탄력근로제 확대하는 것,

 

☎ 진행자 > 아, 그거요.

 

☎ 김관영 > 그런 문제 광주형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야가 뜻을 같이 모았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입법화 문제, 또 뭐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극복해나갈 건가 규제 혁신, 또 선거제도 개혁, 또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 문제, 이런 것들도 나름의 다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가지씩 저희가 짚어보면요. 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성과로 꼽아주신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당 52시간 노동인데 뭐 예를 들어서 단위를 10주에 520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 안에서 520시간만 지키면 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 김관영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은 3개월로 돼 있는 걸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 김관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정의당에서는 그런데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어요.

 

☎ 김관영 > 정의당은 아무래도 노총의 입장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뭐 이것이 갑자기 어제 가 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청와대에서 회동하면 사실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협상을 합니다. 협상하고 물밑작업을 하는데 물밑작업의 카운터파트는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내교섭단체들은 사실은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원내교섭단체의 3당 원내대표들 여기 3당 합치면 거의 의석이 약 270석 정도 되죠. 이 3당 원내대표가 수차례 만나서 의논해서 나름의 이런 결론을 낸 것이고요.

 

☎ 진행자 > 사전 조율돼 있는 문제였군요.

 

☎ 김관영 > 그런 거죠. 그런데 정의당은 이 부분에 관해서 자기 당 입장을 얘기한 건데 어제 아무래도 3당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랬기 때문에 합의문에서는 빼지 않고 정의당은 개별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가 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두 번째로 뽑아주신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동수당법입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전향적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신속히 개정될 것도 같은데요. 바로 개정이 가능할까요?

 

☎ 김관영 > 이건 올해 꼭 해야죠. 12월이 가기 전에.

 

☎ 진행자 > 아, 내년부터 지급하려면요?

 

☎ 김관영 > 두 가지입니다. 아동수당은 현재 90%만 지급하고 있는 것을 100%로 전체 다 지급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다른 하나는 아동수당이 만6세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자유한국당에서는 12세까지로 늘리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6세까지 지급되던 현재의 제도를 12세까지 늘리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배로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도 현재 10만 원인 것을 30만 원으로 늘리자고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당장 내년에요?

 

☎ 김관영 >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아동수당이 1년에 2조 정도 들어가는데 12조 정도로 6배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이 부분은 지나치게 과하지 않느냐, 아동수당을 늘려야 된다 라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폭에 대해서는 정도에 대해선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여야 간에 서로 협상을 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동수당을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 진행자 > 거기까지는 합의가 되지만

 

☎ 김관영 > 예, 문구정도로 합의가 된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다른 곳에 있는 예산을 빼와야 되는 문제니까요.

 

☎ 김관영 > 예, 맞습니다. 결국은 다른 곳에 이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좀 줄이고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예산 여력이 생겨야지 아동수당이나 이쪽으로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는 꼽지 않으셨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선거연령 18세로 낮추는 방안, 적극 논의해 달라, 부탁을 하셨잖아요.

 

☎ 김관영 > 선거연령 18세 논의는 제 전매특허입니다. 사실은.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원내대표님도 과거에 법안을 발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 김관영 > 제가 19대 때도 발의를 했었고요. 19대 때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처음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처음이었습니까? 그게.

 

☎ 김관영 > 그때 했었고 그게 통과가 안 돼서 20대 들어서 다시 발의를 또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를 해서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어제 현장에서 대통령께서 강하게 요구를 하셨고 OECD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18세거든요.

 

☎ 진행자 > 19세요.

 

☎ 김관영 > 네, 그래서 현재 19세로 돼 있는 걸 18세로 인하하는 것은 적어도 논의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워딩이 정리가 된 거죠.

 

☎ 진행자 > 그렇군요. 사전 조율을 거쳤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당장 내후년 총선부터 선거연령 하향해서 만18세가 투표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 김관영 >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번에 자유한국당 일부가 나와서 바른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이 일부는 다시 복당을 하고 뭐 일부는 또 지금 바른미래당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이 또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성태 대표님도 바른정당에 오셨다가 복당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자 라는 의견과 이제 과거부터 반대해 오셨던 분들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점들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또 자유한국당이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성태 대표님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자유한국당에 관한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어제 보도를 보니까 궁금한 게요. 대표님께서 봉투에 뭔가 담아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셨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경제투톱을 교체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가 들어 있는 겁니까? 누구를 경제투톱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넣으셨나요?

 

☎ 김관영 > 그런 건 제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고 원래 비공개 회동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경제 관련 문제, 또 정치개혁에 관한 문제, 주로 선거제도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관한 방송 공정성 확보 문제, 채용비리 문제, 또 낙하산 인사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 박근혜 정부보다 사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대통령께서 그동안 계속 강조해 오셨던 탕평인사, 어제 사실 탕평채가 나와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준비해간 내용을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 김관영 > 그래서 정리해간 것을 대통령께 봉투로 전해드리고 꼭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죠.

 

☎ 진행자 > 재미있는 광경인 것 같고요.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면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개인적 의견 어떠신가요? 혹은 바른미래당 의견 어떤 건가요?

 

☎ 김관영 > 그건 사실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악이다.

 

☎ 김관영 > 네, 왜냐하면 지금 경제투톱을 바꾸려고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정책기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 정책기조에 관해선 바꾸실 사실 마음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 오래된 경제 관료들, 또 경제학자들, 많은 분들이 소득주도성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꿔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 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충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수현 사회수석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거의 주창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새로운 정책실장이 된다고 하면 더더욱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간에 서로 갈등, 이 문제가 저는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내각은 보이지 않는 이것을 소위 청와대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경제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 진행자 > 경제정책에 관한 말씀은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요. 혹시 김수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 카드로 쓴다면 청와대가. 경제부총리 카드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혹시 바른미래당에서는 이걸 청문회와 연동시킬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 김관영 > 청문회는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문과정에서 봐야하는데요.

 

☎ 진행자 > 톤 조절 할 수 있으니까요.

 

☎ 김관영 > 제가 오늘 이제 국회 청와대를 상대로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얘기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 경제정책에 누가 관여하고 있느냐하면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그 다음에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이목희 일자리 부위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위원장, 이렇게 지금 7명이 경제참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서로 경제부총리 일한 것에 대해서 각자가 가끔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도대체 누구인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고용노동부인지 일자리위원회인지 일자리수석인지, 부동산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국토부인지 청와대 사회수석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김관영 > 내각을 제대로 쓰는 그런 정책의 전환이 절실하다,

 

☎ 진행자 > 대표님, 그 말씀은 오늘 그 청와대 대정부질의 때 저희가 주의해서 들어보겠습니다.

 

☎ 김관영 > 네.

 

☎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관영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