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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돌려막기 인사에 반대, 조국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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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15 09:48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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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TV 이슈파이터

tbs TV 이슈파이터

내용 인용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1. 14. (수) 
● 진행 : 장윤선 기자
● 대담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장윤선 : 이슈파이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무려 12개 항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딱 일주일 전입니다. 영조 시대 때 탕평책을 논의할 때 처음 오른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요. 탕평채를 놓고 합의한 안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협치 분위기에 금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팀 교체 그리고 조명래 장관 임명 강행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이 없다면 국회 일정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온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 그리고 민생법안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 장윤선 : 네, 정말 오랜 만에 모셨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 김관영 : 네. 바쁘네요. 

▶ 장윤선 :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 여야정 협의체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탕평채도 나오고, 탕평채 맛있었습니까?

▷ 김관영 : 네, 뭐 먹을만 했습니다. 

▶ 장윤선 : 어떤 맛입니까? 

▷ 김관영 : 그냥 묵이죠, 뭐. 묵에 오색 색깔 들어가 있는 

▶ 장윤선 : 그냥 오색 색깔이 들어있는 묵 

▷ 김관영 : 뭐 여러 가지 채소 같이 섞인, 야채 들어 있는 묵이죠, 뭐. 

▶ 장윤선 : 탕평채를 잘 드시고 12개 항에 합의하시고 

▷ 김관영 : 네. 

▶ 장윤선 : 그리고 일주일 만에 또 이걸 깨게 생겼네요. 일단 실무협상이 안 됐어요. 

▷ 김관영 : 참 안타깝습니다.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사실 그 12개 항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데 사실 저도 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었고 

▶ 장윤선 : 네.

▷ 김관영 : 또 하고 나와서 굉장히 뿌듯했고 또 하고 나와서 그 다음날부터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으로 합의도 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 아침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일날 오후에 환경부 장관 조명래 장관 임명하고 

▶ 장윤선 : 네.

▷ 김관영 : 또 투톱 교체발표하고 등등하면서 사실 그날 월요일 날 5일 날 청와대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장윤선 : 아, 대통령께 직접? 

▷ 김관영 : 그럼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청와대가 계속 장관을 임명하고 있는데 이미 그 때 방식까지 장관만 6명을 이렇게 임명하고 있었는데,

▶ 장윤선 : 네.

▷ 김관영 : 박근혜 정부 4년 반 동안 그렇게 임명해서 강행한 사람이 10명입니다.

▶ 장윤선 : 박근혜 정부 때? 

▷ 김관영 : 네, 4년 반 동안. 근데 1년 반 만에 6명, 이번이 7명 째이고요. 또 장관이 7명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둘에, KBS사장까지 합치면 10명을 지금 임명 강행 했거든요. 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정권 초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만 국회도 나름 기준을 가지고 해서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흠은 있지만 봐줄만 하다 하면 인사청문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넣어서 채택을 하거든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그러나 정말로 문제가 정말 있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끝까지 사실은 이제 안 하는데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임명이 강행되고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저는 좀 제대로 된 인사를 검증을 해서 청와대에서 국회로 보내줘야 되는데 주로 다 도덕성 검증에서 걸립니다. 뭐 위장전입, 세금 포탈 이런 것에 다 걸리니까 이거는 7대 원칙에 다 위배되는 거거든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계속 국회로 보내 가지고 국회만 곤혹스럽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게, 만든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그 동안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촉구를 한 겁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그 조국 수석을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 일정에 대해서 전면 보이콧을 하는?

▷ 김관영 : 보이콧 하겠다고 안 했고요. 국회 일정에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이렇게 했고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네.

▷ 김관영 : 네,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일부 조금 당초보다 뭐 좀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곳도 있는데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산 심사인데 내일부터 예결 소위가 이제 가동이 원래 되어야 됩니다.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예결 소위가 15명으로 구성돼서 가동이 되려면 오늘 이제 구성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지금 여야 간의 좀 이런 긴장 관계 때문에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오늘까지는 큰 지장이 안 보입니다만 내일부터 심사를 해야지 감액심사하고 증액심사하고 이제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긴 한데,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아마 정부에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겁니다. 예산심사 안 하면 그대로 정부 원안이 12월 2일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 장윤선 : 그렇죠.

▷ 김관영 : 네, 그러면 감액도 안 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졸속심사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되려면 돼 봐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장윤선 :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12월 2일 날 자동 부의 되는 방식으로 예산심사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좀 오래된 거잖아요. 

▷ 김관영 : 네. 

▶ 장윤선 : 그런데 이거를 알면 결국은 정부 좋은 일을 왜 야당이 합니까? 세게 예산심사를 하는 게 오히려 국회의 역할, 야당의 역할 아닙니까? 

▷ 김관영 : 그건 그렇지만 사실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문제의 가장 첫 번째 비롯된 것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문제입니다.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이 부분을 지금 야당을 요구를 했고 또 각종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연이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이거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교통공사, 강원랜드 포함해서 정의당에서 주장한 것 받아 가지고? 아니에요?

▷ 김관영 : 아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 장윤선 :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 김관영 : 안 받고 있죠. 네, 이걸 안 받으니까 지금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죠. 이거 받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국정조사 해야 돼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왜 국정조사 안 합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그 끝나고 나서 결과 보고 나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장 기자님 아시지만 과거의 4대강 감사 감사원이 감사 4번 했습니다. 

▶ 장윤선 : 그랬죠. 

▷ 김관영 : 네, 채용비리 이거 제대로 저희들은 전부 다 까 밝혀지리라고 잘 안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국회는 국회대로 또 국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국정조사는 이게 TV로 방영이 되고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 장윤선 : 그렇죠.

▷ 김관영 : 이 과정을 통해서 아, 국민들에게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청문회를 하면서 이게 앞으로 잘못된 것들을 방지하는 예방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11월에 예산심사나 법안 통과 때문에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국정조사를 같이 하기 어렵다 한다면 저희들은 이 시기는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라도 하면 된다?

▷ 김관영 : 네. 

▶ 장윤선 : 그 강원랜드는요,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김관영 : 강원랜드도 해야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 장윤선 :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잖아요? 강원랜드 포함

▷ 김관영 : 아우, 반대 안 해요. 

▶ 장윤선 : 반대 안 해요?

▷ 김관영 : 아, 그럼요. 

▶ 장윤선 : 같이 하자는 주의예요?

▷ 김관영 :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 장윤선 : 그럼 이거 민주당만 반대하고 있습니까?

▷ 김관영 : 그런 거죠. 네.

▶ 장윤선 : 그럼 민주당만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 김관영 : 네. 

▶ 장윤선 : 어쨌든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몇 가지 조건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 김관영 : 크게, 크게 지금 3가지입니다. 조국 수석 해임해라, 

▶ 장윤선 : 해임. 네. 

▷ 김관영 : 국정조사 받아라, 

▶ 장윤선 : 네. 

▷ 김관영 : 대통령과 청와대에 사과해라, 이 3가지입니다. 

▶ 장윤선 :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상황을 가지고 사과해라.

▷ 김관영 : 네, 왜냐하면 

▶ 장윤선 : 그런데

▷ 김관영 : 저희가 협치를 하겠다고 하면 야당의 목소리에 사실 귀를 기울여야죠. 사실은 5일 날 야당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드린 말씀들의 가장 상당 부분이 경제 문제였습니다.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청와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투톱 교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 장윤선 : 네.

▷ 김관영 : 만약에 투톱을 교체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시장에 그 동안 정부가 새 정부 들어서 취한 많은 정책들이 반시장주의적인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 장윤선 : 뭐가 반시장주의

▷ 김관영 :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죠. 최저임금을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시장의 질서에 가만히 놔두는 것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건데

▶ 장윤선 : 근데 최저임금은 정책임금이고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잖아요, 매년. 

▷ 김관영 : 아니 

▶ 장윤선 : 이게 시장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결정하지 않잖아요, 최저임금은.

▷ 김관영 :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통상의 임금은 

▶ 장윤선 : 아니 통상 임금하고 다르잖아요.

▷ 김관영 :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정부가 정하지 않으면 그 임금보다 더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김관영 : 6천 원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천 원은 이거는 개인의 최대한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보다 높게 받아라, 이렇게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 장윤선 : 그렇죠. 정책임금이죠. 

▷ 김관영 : 아니 어쨌든지 정책임금인데 이거는 임금이 결정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체계에 어쨌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 장윤선 : 그렇죠. 

▷ 김관영 : 그러나 시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정도의 최저임금을 제시해야 되는데 16.4%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 경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이 있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는 2%, 3% 올리는데 우리나라만 16.4% 올리면 이게 

▶ 장윤선 : 대체로 미국도 지금 그 만 원 시대가 이미 됐잖아요. 시카고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 김관영 : 미국이 근데 

▶ 장윤선 : 어쨌든 이게 최저임금 인상 핵심은 아니니까 어쨌든

▷ 김관영 : 어쨌든지.

▶ 장윤선 : 어쨌든지 이 투톱 교체 

▷ 김관영 : 경제의 어쨌든지 새로운 신호를 아, 기업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 

▶ 장윤선 : 네.

▷ 김관영 : 또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 그리고 시장 질서를 좀 더 중시하겠다 라고 하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사로 교체를 꼭 해 주십시오.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그런데 

▶ 장윤선 : 그 노란 봉투 안에도 그걸 담으신 거예요, 그 때? 

▷ 김관영 : 그런 얘기를 제가 썼지요. 

▶ 장윤선 : 쓰신 거예요? 

▷ 김관영 : 네, 투톱을 돌려 막기 인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인사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그런데 대통령의 이번 인사의 메시지는 뭐냐? 나의 정책을 그대로 가겠다. 

▶ 장윤선 : 소득주도성장 계속 하겠다, 이게 돌려 막기 인사라고 보시는 거죠? 

▷ 김관영 : 그런 거죠. 저는 지금 경제가 1년 반 동안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도 더 걱정인데 특히 청와대 사회수석 이번에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사회수석은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이렇게 된 데 대해 굉장히 큰 책임 있는 분입니다. 

▶ 장윤선 : 사회수석 얘기하는 것은 김연명 교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관영 : 아니죠. 

▶ 장윤선 : 저기 누구야?

▷ 김관영 : 김수현.

▶ 장윤선 :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 되신 분?

▷ 김관영 : 네, 왜냐하면 그 분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비서관으로 일하시면서 부동산 정책을 주로 많이 관여하셨어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그게 이 양반, 이 분 주전공인데 

▶ 장윤선 : 도시공학 하셨으니까요. 

▷ 김관영 : 노 정부 때 가장 실패한 것이 부동산 가격 아닙니까? 그래 이 분이 노 정부 끝나고 나서 9년 동안 자기가 부동산 정책을 연구해서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내가 9년 동안 어떻게 부동산을 잡는지를 드디어 내가 알게 됐다. 

▶ 장윤선 : 네.

▷ 김관영 : 부동산 정책 제대로 한 번 해서 집값 잡겠다 해서 사회수석으로 오자마자 부동산 정책을 내놨어요. 이 분이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집값은 올라요. 

▶ 장윤선 : 그 지금 안정세로 가고 있잖아요, 꺾였잖아요, 수도권. 

▷ 김관영 : 이번 9월 4일 날 정책으로 안정세로 접어들었는데 작년 문 정부 출범 이후로 지금까지 역대 IMF 외환위기 이후로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지금. 이게 워낙 급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안정세로 조금 꺾인 것이지 그 동안의 잘못이 지금 치유된 건 아닙니다. 

▶ 장윤선 : 그렇기 때문에 김수현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올린 것은 경제정책이 어디로 갈지가 알 수가 없다. 

▷ 김관영 :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못 안 것에 대한 책임 면제가 됐을 뿐 아니라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이 분이 소득주도성장을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저는 적어도 성장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장 이 소득주도성장 저도 과거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말이 참 좋아요. 우리나라 소득이 양극화가 되니까 소비자들에게 임금근로자들에게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진작 시켜서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 말의 핵심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임금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그 말이 맞는데,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최저임금을 너무 급박하게 올리니까 오히려 일자리가 시장 일자리가 너무 많이 줄여버렸어요. 임금근로자의 전체 소득이 오히려 줄었어요, 지금. 

▶ 장윤선 : 임금근로자 가운데 200만원을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60%으로 늘어났잖아요.

▷ 김관영 : 그런데요.

▶ 장윤선 : 네, 이게 통계로 나온 거잖아요.

▷ 김관영 : 이게 그러니까 일부 이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기업에서 결국 임금은 기업이 지급하는데 

▶ 장윤선 :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가 없어져서 지금 생활형 SOC를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에요? 

▷ 김관영 : 생활형 일자리가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그것도 지금 공공기관에서 뭐 굉장히 이번에 5만 6천 명 늘리는데 지금 공공기관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거기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고 있는지. 사실 효율 굉장히 떨어지고 사람들을 봐요, 놀고 있고. 임금피크제 해 가지고 전부 각 회사마다 200명 300명씩 지금 그냥 놀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냥 놀고 있어요?

▷ 김관영 : 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단기 알바 써 가지고 거기다 임금 다시 주고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의 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 장윤선 : 어쨌든 정리를 하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실패를 하고 있다. 

▷ 김관영 : 실패하고 있어요.

▶ 장윤선 : 근데 그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할 만정 그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승진 시켜서야 되겠냐? 

▷ 김관영 : 맞습니다.

▶ 장윤선 : 이거는 보수야당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 김관영 : 네, 그리고 저는 보수야당이라고 하지 말고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중도 정당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장윤선 : 아, 바른미래당은 중도정당?

▷ 김관영 : 네, 네. 

▶ 장윤선 : 보수야당은 아닌 걸로.

▷ 김관영 : 중도개혁 정당을 지향합니다. 

▶ 장윤선 : 중도개혁, 중도개혁 정당인데 그 이언주 의원은 전혀 아니던데요.

▷ 김관영 : 아니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그러죠. 

▶ 장윤선 : 중도는 아니잖아요, 이언주 의원이?

▷ 김관영 : 저희 당의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시는 분도 있고.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김관영 : 합리적 진보를 지향하시는 분도 있고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그래도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럼 중도 보수 정당이네요. 

▷ 김관영 : 중도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지요, 일부 합리적 진보도 있어요.

▶ 장윤선 : 진보도 있어요?

▷ 김관영 : 네. 

▶ 장윤선 : 누가 진보입니까?

▷ 김관영 : 아, 있어요.

▶ 장윤선 : 대표님이 진보 아니에요?

▷ 김관영 : 우리 채이배 의원 같은 진보는 

▶ 장윤선 : 아, 채이배 의원 같으신 분.

▷ 김관영 : 채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정책을 굉장히 진보 

▶ 장윤선 : 의원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 김관영 : 저는 중도 개혁을 지향합니다. 자, 그런데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장관도 그래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장관도 국무조정실장을 이번에 

▶ 장윤선 : 네, 홍남기.

▷ 김관영 : 했습니다.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이 정부 정책에 정부 정책에 이렇게 잘못된 경제정책에 그 분도 상당한 책임 있는 분입니다, 사실은.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왜냐하면 국무조정실에서 중요한 일을 이게 부처 협의를 차관회의에 그 분이 다 주재하고 있어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그래서 물론 경제부총리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정책실장하고 두 분이 가장 투톱으로서 열심히 해 왔지만 이 분도 굉장히 책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을 경제부총리를 그대로 이렇게 영전시키는 것은 시장에 아,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시장을 중시하고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모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인을 

▶ 장윤선 : 그런데 대표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양극화 

▷ 김관영 : 네. 

▶ 장윤선 : 경제적 양극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대체로 더불어 잘 사는 삶을 어떻게 만들거냐 라는 게 사실 민주당에 계실 때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과거에.

▷ 김관영 : 꼭 해야죠. 

▶ 장윤선 : 꼭 해야 되는 거죠, 정치가.

▷ 김관영 : 양극화 극복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김관영 : 저도 다 아는데 근데 그것이 임금 정책을 가지고 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특히 이것이 성장정책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지속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 장윤선 : 그러니까

▷ 김관영 : 그것은 저는 재분배정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장려세제라든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실업수당 늘린다거나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이런 다양한 수당들을 통해서 해야지, 임금을 올려서 이것이 선순환이 돼서 소득 그걸 올려 가지고 그것이 상장의 기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 장윤선 : 근데 대표님, 지금 뭐 그것도 올 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150만 원 정도 받는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 김관영 : 왜 150만 원 받아요? 

▶ 장윤선 : 150만 원 정도 되죠, 계산하다 보면. 

▷ 김관영 :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거 전체를 다 합쳐보면 최저임금 딱 곱하기 

▶ 장윤선 : 아니 합친다 하더라도 20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으로 치면. 그러면 그 정도가 너무 많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관영 : 자, 그런데

▶ 장윤선 : 그 점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김관영 : 자, 우리가, 자, 그러면 지금 보통으로 봤을 때 최소한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냐 인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그리고 우리 장 기자님이나 저나 이제 이렇게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자, 그럼 실제로 노동의 그 일자리 현장에서 노동의 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동의 값이라는 게.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그리고 그 동안 오랫동안 해 온 역사성이 있단 말이죠. 이게 갑자기 올리면 감당을 못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저희 당에서는 바른미래당 내년도 10.9% 인상하게 된 것을 1월 1일에 인상 하지 말고 7월 1일에 인상하자, 좀 유예를 하자, 6개월만.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왜냐면 너무 이것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고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 장윤선 : 그런데 사실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그 기업에서 크게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단기알바라든가 건설 일용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계를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좀 더 많은 최저임금을 보장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국가가? 그죠? 그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거나 실업수당 이것은 또 이것대로 해야 되겠죠. 복지는 복지대로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하시는 거고,

▷ 김관영 : 네.

▶ 장윤선 : 만약에 대통령이 사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조국 수석 해임 안하고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사과를 안 하면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관영 : 좀 지켜봐야죠.

▶ 장윤선 : 어떻게 지켜봅니까?

▷ 김관영 : 저는 이것을 좀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 장윤선 : 여당이?

▷ 김관영 : 네, 청와대와 여당이 좀 더 정말로 이 협치의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 가고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적어도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야당의 요구가 저는 결코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사실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 동안에 조국 수석에 관한 인사검증 실패 얘기가 사실 초반부터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장관 문제에서 이게 다시 한 번 강행을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부각이 된 것이고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국정조사는 꼭 받아야죠.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 장윤선 : 그렇죠. 채용비리 국정조사 있고 계엄령 검토 문건 국정조사 이거는 합의 한 거잖아요?

▷ 김관영 : 그거는 국정조사는 아니고 

▶ 장윤선 : 그냥 국회 차원의 청문회?

▷ 김관영 : 네, 국방위에서 청문회.

▶ 장윤선 : 네, 국방위 차원에서 청문회, 이 정도로 하는 거고, 국조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 김관영 : 네. 

▶ 장윤선 : 어, 대표님께서 같이 여야 4당이 합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10여 명 정도가 반대 하고 있다.

▷ 김관영 : 10여 명은 이제 그런 또 어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뭐 제가 헤아려 보진 않았습니다.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지금 특별재판부 문제는 당초의 맨 처음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같이 연대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그 뒤로 임종헌 헌법 

▶ 장윤선 : 법원행정처 차장.

▷ 김관영 : 그 분이 구속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좀 동력이 좀 약간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그래서 특별재판부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또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고, 이거는 조금 시간 그리고 이미 임종헌 차장에 대한 기소가 이제 거의 임박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국회에서 처리해 가지고 법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국회에서 깊게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 장윤선 : 아, 특별재판부는 아예, 그러면 논의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김관영 : 예, 요즘. 그리고 어차피 이제 한 당이 제 1야당이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저희가 더 이상 논의하는 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 장윤선 : 네, 그 아까 제가 이언주 의원 계속 여쭤봤었는데 손학규 대표하고 공개적으로 충돌 했어요. 저는 반문입니다. 그러면 손 대표님은 친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이언주 의원이 했는데,

▷ 김관영 : 네.

▶ 장윤선 : 이언주 의원이 뭐 신보수 아이콘으로 뜨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는 이언주 의원의 언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하십니까? 

▷ 김관영 : 뭐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는 아니죠.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좀 걱정들을 하시죠.

▶ 장윤선 : 어떤 걱정을 하나요?

▷ 김관영 : 이렇게 가다가 자유한국당으로 자꾸 경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우리 당에 있으면서 우리 당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을 좀 넘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의원들이 좀 하시죠. 근데 어쨌든지 이언주 의원께서 바른미래당 출범에 굉장히 앞장 서셨거든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통합 할 때 굉장히 앞장 서 가지고 하셨는데,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이언주 의원은 굉장히 지금은 반문으로 연대를 해야 되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거 같아요. 

▶ 장윤선 : 반문 연대?

▷ 김관영 : 네, 반문 연대. 그래서 여기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야 된다, 야당이. 지금은 문재인에 대항하는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야당이 지리멸렬 하니까 지금 이렇게 독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당의 많은 손학규 대표나 저난 이제 바른미래당도 당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쭉 일관되게 나간다면 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오히려 나중에 정치 재편 과정에서 중심을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또 우리가 지향, 지금 올해 2월에 통합이 돼서 우리가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서 이런 정철 해보겠습니다 라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 

▶ 장윤선 : 그렇죠. 

▷ 김관영 : 그런 것들 사실 제대로 지금 해 보지도 못하고 무슨 자꾸 자유한국당에서 우리를 어떤 분들은 뭐 통합의 대상이다, 우리 당에서 몇 명이 뭐 빼 나간다,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돌아다니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우리당 스스로 당초에 창당 정신에 기반 한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일관되게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저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뭐 지난번 특활비 문제도 우리 당이 이거는 주도해 가지고 특활비를 폐지시켰거든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김관영 : 이 때야 말로 우리가 제 3당 

▶ 장윤선 : 캐스팅 보트 역할을 세게 하고 계시잖아요. 

▷ 김관영 : 일단 제가 다 내 놨으니까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제가 받는 거 일단 다 반납하고 내놨으니까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한 달에 2,500만 원 포기했어요, 현금. 

▶ 장윤선 : 잘 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김관영 대표님 응원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영 : 그래서 3당의 가치를 저희가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이번 청와대에서 12개 합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사실은 두 당만 있으면 저렇게 합의가 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3당으로서 3당의 존재가치는 뭐냐면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성과를 내지 않으면 양당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양당은 서로 양쪽 극단의 있는 세력들이 맞부딪히기 때문에 대개 싸움만 하고 성과를 내는 데는 좀 그게 취하지 않거든요. 

▶ 장윤선 : 네.

▷ 김관영 : 그러나 3당은 3당이 살고 제대로 존재감을 보여 주려면 중재를 해서 성과물을 자꾸 내야 되거든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김관영 :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하면서 양쪽을 압박을 했고 이번에도 12, 12개 항을 우리가 거의 초안 잡다시피 해서 양쪽을 압박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 내고 있거든요.

▶ 장윤선 : 그래서 지지율도 오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 김관영 : 뭐 조금씩은 오르고 있는데 

▶ 장윤선 : 조금씩은 오르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반문연대 반문 프레임은 먹히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이언주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 김관영 : 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 장윤선 : 지금 끝내야 된다는데, 짧게. 

▷ 김관영 : 어쨌든지 야당의 존재 이유는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견제.

▶ 장윤선 : 알겠습니다. 필요하다.

▷ 김관영 : 건강한 비판 이것도 필요하다 

▶ 장윤선 :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관영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