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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김관영 "판사 탄핵 논의할 상황 아냐…레임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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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20 09:27 조회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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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주요 발언]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 유야무야 끝낼 심산"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6:6:2:1로 해야" 

"사법농단 판사 탄핵 논의할 상황 아냐" 

"문 대통령 레임덕 이미 시작하고 있어" 


[인터뷰 전문] 

국회가 또다시 멈춰버렸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야당.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여당.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도, 민생법안 처리도 다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양당이 대립할 때 3당의 역할이 중요하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해서 입장이 안 좁혀진 거죠? 

▶ 그렇습니다. 당초 야당이 3가지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국정조사 문제를 받을 것,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해임 문제, 대통령의 사과. 이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만 조국 수석 해임이나 대통령의 사과는 청와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 급하고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이 문제만 민주당이 수용을 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 여기에서 저희는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에 관한 입장만 정해진다고 하면, 수용한다고 하면 그 시기에도 민주당이 정하는 시기에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저희도 양보안을 내놨습니다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그것은 맨처음에 홍 대표께서 채용비리 문제가 나올 때 사실은 당시 국정감사 중이었습니다. 10월달에. 10월달에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서 수용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하면서 수용할 듯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9일경에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민주당 내에 강경 기류 특히 박원순 시장의 적극적인 반대가 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입장이 변하면서 이것은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보자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유야무야 끝내려고 하는 심산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서울교통공사 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가 계속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청년들이 겪는 절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채용비리 재발방지책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거나 제도 개선을 해야 되기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여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켜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십니까? 

▶ 당연하죠. 저는 그게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자유한국당이 특단의 조치를 언급을 하더니, 결국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여당이 끝까지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요.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 저희가 어제까지는 그래도 예정된 국회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 의원총회를 소집해놨습니다. 9시에. 그래서 9시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따를 예정입니다. 



▷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강경한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수용해달라는 최소한의 야당의 요구를 이렇게 묵살하는 것은 정말 야당과의 협치를 부르짖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예산심사가 2주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법정 처리기한이 있고 예산 자동상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 안 하고 쭉 버티면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간다고 하는 심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 지금 국회가 할 일이 많은데 멈춰 있어서요. 

▶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하루 빨리 정상화해서 예산심사 정상적으로 하고, 법안심사를 통해서 중요한 민생과제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국정조사 그것을 받는 않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어쨌든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확고하신 거고요. 

▶ 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나가겠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어제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도 제안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 문제의 정확한 본질을 국회에서 알 필요도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저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김성태 대표께서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최초에 민주당에서 주장해서 확대가 된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것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환영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관한 국정조사를 만약에 수용을 민주당이 하게 되면 우리는 사립유치원 국정조사도 같이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 그러면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떠십니까? 

▶ 저희는 사립유치원 국정조사를 안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정조사라는 것이 대단히 인심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나라의 핵심사안이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국회가 이런 것들을 주로 여당에서 국정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자기들의 실정이 드러날 것으로 대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꺼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국회의 역할을 정상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내년도 예산 규모가 커서 슈퍼예산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 심사는 고사하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정수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 차이가 팽팽합니다. 지금 비교섭단체를 1명 더 늘리자는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원을 지키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보니까 범여권 대 범야권 숫자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으로 가든 바른미래당 의원 수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건 어떤 입장이신가요? 

▶ 저는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해야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예산안조정소위는 15명을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15명을 어떻게 정당에 배분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제시하는 정당 간 의석배분기준표가 있거든요. 그 표에 15명을 넣어보면 6, 6, 2, 1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 6, 2, 1에 맞추어서 해결을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순리대로 원칙대로 가야 된다. 

▶ 네, 그렇습니다. 



▷ 어제 이슈가 크게 터진 사안이죠. 판사들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탄핵을 요구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사법농단 문제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탄핵 문제는 아직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탄핵을 도대체 누구를 시킬 것인가에 관한 대상자를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그리고 어디까지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인지로 볼 것인지에 관한 기준도 없고요. 그리고 설사 거기에 관여된 것으로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범죄행위를 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신중하고 정확한 증거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재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는 검찰에서 수 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발표를 하면서 기소를 이미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많은 증거와 범죄 행위가 이미 적시가 되고 구체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는데, 도대체 국회에서 누구를 탄핵시키려면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이런 문제로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텐데 아직 전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위 사법농단의 핵심자라고 생각하는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정도 한 분이 그나마 기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그래도 혐의가 입증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혐의가 나중에 입증이 되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직을 박탈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판사가 스스로 그만둬 버린다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아서 법관의 자격이 상실이 된다거나, 이러면 탄핵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임종헌 전 처장 같은 경우도 탄핵을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 지금 그런데 여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번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탄핵 요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입장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 이것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과정을 더 지켜보면서 논의를 다시 한 번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가능하면 입법부에서 사법부에 있는 인사에 관한 탄핵까지 관여하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제하는 것이 좀 더맞지 않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국회 경제통이셔서 이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아이노믹스라는 새로운 경제성장 담론을 발표했습니다. 보니까 자유와 자율를 기반으로 하면서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 구조조정을 내세웠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요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이, 저는 의도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존해주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방법과 순서, 속도의 문제가 컸고. 특히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크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정부 내에서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I노믹스라고 명칭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창조경제를 주장하면서 계속해왔던 것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성장정책과 더불어서 경제민주화, 공정경제에 관한 생태계 조성에 좀 더 집중을 했더라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는 다른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공무원 정원정책 동결하겠다. 이런 것들은 나름 몇 가지들은 현 정부도 귀 기울여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의 J노믹스를 대체할 대안까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